• 동양고전연구
• /
• 제63호
• /
• pp.115-140
• /
• 2016

이 논문은 공자 이전의 도(道) 덕(德)개념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공자는 이 개념을 어떻게 수용 발전 체계화했으며, 그 한계와 의의는 어디에 있는 지를 구체적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장에서는 우선 공자 이전의 "시(詩)" "서(書)" "역(易)" 등과 "설문해자"에 나타난 도(道)개념의 의미를 설명 제시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런 다음 "논어"에 나타난 도(道)개념의 용례를 유형별로 상세히 분류하고, 그 구체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였다. 특히 공자의 도(道)개념은 군자(君子)와 상호 내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이 개념이 다른 여러 덕목들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III장은 갑골문과 "서(書)" "시(詩)"에 나타난 덕(德)개념의 전개, 그리고 "설문해자"의 설명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는 덕(德)개념의 주체가 어떻게 전변되었는지, 외적 정치적 행위 일반으로서의 덕(德)개념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도덕적 품성으로 전환되어 갔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런 다음 "논어"에 나타난 덕(德)개념을 유형별로 나열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필자는 덕(德)의 선천적 생득성과 후천적 체득성을 두고 강조점을 달리하여 논쟁하는 주자(朱子)와 다산(茶山)의 해석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어"에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한계는 지니는 도(道) 덕(德)개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의 해결점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 /
• 제56호
• /
• pp.47-80
• /
• 2018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