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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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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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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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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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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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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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ationale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President Roh Moo-Hyun's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is summarized into two different directions: characterization and rationa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ring the President Roh Moo-Hyun's 'Participatory Government (2003-2008) were three folds. First, the government has been more concerned with rural income level problems than those of living-environment standards. Seco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ies has depended heavily upon both 'green tourism' and 'regional renovation'. Third, it has emphasized the applications of bottom-up approach particularly. This study found out a couple of problems about the rationales of the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First, the developmental potentials and effects of policy measures which designate the rural green tourism, the regional renovation, and the bottom-up approach etc. were all over-estimated. Second, the structure of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was not vivid enough. Policy targets and measures have been proposed very vaguely; therefore, they have cause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actual feas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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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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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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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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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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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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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compare the trends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polic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in the inaugural addr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each regime in Korea. Methods: This study us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 that uses Korean Key Words In Context (KrKwic) program and NetMiner program in sequence.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Minister Hwa-joong Kim during the Moo-hyun Roh government, Minister Jae-hee Jeon during the Myung-bak Lee government, Minister Young Jin of Geun-hye Park government and Government Jae-in Moon's inaugural address of Neung-Hoo Park Minister, respectively. Results: The key words differentiated by each regime are that the Moo-hyun Roh Government's Minister Hwa-joong Kim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balanced development', 'comprehensive' and 'reform'. Minister Jae-Hee Jeon of Myung-bak Lee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poverty' and 'return'. In the case of Minister Young Jin of Geun-hye Park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demand', 'Customized' and 'Life cycle'. In the case of Minister Neung-Hoo Park of Jae In Moon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Welfare state', 'Embracing' and 'Soundness'. Conclusions: If the role of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health care field and the health care policies are consta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each regime, it is inconsistent and it is difficult to approach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for public health promotion. In the future, health policy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nsistency based on the consensus and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less influence on the change and direction of each government's policie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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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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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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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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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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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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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과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정권 교체로 인한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홍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홍보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오보 개념,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이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두 집단의 오보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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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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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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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주도적 노력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과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만족도 증진이라는 양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긴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논문은 지리학 관점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검토하고, 아울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리학자들이 참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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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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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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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erries are rich sources of phenolic compounds, which are known to have health-promoting effects. In this study, phenolic compounds of seven popularly consumed berries were analyzed by HPLC-ESI-MS/MS. In addition,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for comparison of the biological activity of the berry extracts. Chlorogenic acid was the major phenolic acid, which had the highest content in aronia, followed by blueberry. The rutin and isoquercetin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mulberry, followed by aronia, black raspberry, and blueberry. The anthocyanin content was the highest in black raspberry. Aronia showed the highest DPPH free radical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with the highest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proanthocyanidin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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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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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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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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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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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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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