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undeniable reason for elevator accidents is relevant to diverse defects of elevator itself including a fatal flaw in its manag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and control disastrous accident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brand new department,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in 2014. For the field of elevator accidents, MPSS, hoping to take the lead, tries to reform related law and statutes. At this time, it is worthwhile to review foreign country's precedent to find out its applicable lesson. This study specially focuses on introducing U.S. legal system dealing with elevator safety area from the viewpoint of stressing the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state, county, city etc. This article mainly reviews these four points: i) a current state of safety code, guide, standard for elevator in U.S.A. ii) an elevator parts certification system under ASME A.17.1, iii) an elevator inspection system in New York City, iv) an implication of an elevator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system in U.S.A. to us.
A disaster can be defined in many ways based on perspectives, in addition, its types are able to classify differently by various standards. Considering the different perspectives, the disaster can be occurred by natural phenomenon that is like typhoon, earthquake, flood, and drought, and by the accident that is like collapse of facilities, traffic accid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tc. Into the modern society, moreover, the disaster includes the damages by diffusion of epidemic and infectious disease in domestic animals. The disaster was defined by natural and man-made hazards in the past. As societies grew with changes of paradigm, social factors have been included in the concept of the disaster according to new types unexpected by new disease and scientific technology. Change the concept of social disaster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has provided the regional safety index, which measures the safety level of a local government. However, this regional safety index has some limitation to use because this index provides the information for city unit which is a uni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of urban. Since these administrative districts units are on a different level with urban and rural areas, the regional safety index provided by MPSS is not be able to direct apply to the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gional safety index targeting rural areas. To estimate the safety index, we was used for 3 indicators of the MPSS, a fire, a crime, and an infectious disease which are evaluable the regional safety index using an accessibility analysis. For determining the regional safety index using accessibility from community centers to public facilities, the safety index of fire, crime, and infectious disease used access time to fire station, police office, and medical facility, respectively. An integrated Cheongju, targeting areas in this study, is mixed region with urban and rural areas. The results of regional safety index about urban and rural areas, the safety index in rural a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in the urban. Neverthless the investment would be needed to improve the safety in the rural areas.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ifferent criteria for evaluating vulnerability of debris flow hazard proposed by various institutes such as Korea Forest Service(KF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KIGAM),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EC)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ssessment of debris flow hazard for natural slopes around land for house development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report about results of performing in-situ survey. Results of evaluating vulnerability of debris flow hazard by using these methods were compared to each other to discuss appropriateness of their evaluation and to recommend improvement.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구)국민안전처 내부 소방행정자료와 통계연보, (구)소방방재청 통계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과 각종 대민봉사 지원활동 전반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현실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 정원관리제도 보완 둘째, 의용소방대 내부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교양교육제도 강화 셋째, 의용소방대장 등 관리계층 대원들의 조직운영 리더십 역량강화 넷째, 지역여건에 맞는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제도 확립 다섯째, 의용소방대 대형재난현장 활동 보상제도 개선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각도와 시트장수(3T, 5T 및 7T)로 제작된 카본시트 튜브로 구속된 원형 콘크리트 기둥의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한 후 압축강도 실험실과 강도감소계수를 제안하였다. 실험체는 $300mm{\times}600mm$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탄소섬유의 각도는 $90^{\circ}{\pm}0^{\circ}$, $90^{\circ}{\pm}30^{\circ}$, $90^{\circ}{\pm}45^{\circ}$, $90^{\circ}{\pm}60^{\circ}$, $90^{\circ}{\pm}75^{\circ}$ 및 $90^{\circ}{\pm}90^{\circ}$이다. 압축강도 실험은 10,000 kN UTM을 이용하여 0.01 mm/sec 가력속도의 변위 제어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도별 압축강도 및 극한변형률을 예측하는 실험식을 제안하였으며, 국내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법인 극한강도 설계법 적용을 위한 강도감소계수를 제안하였다. 강도감소계수는 Monte Carlo Analysis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값은 0.64로 제안하였다.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하여 카본튜브를 제작하는 것은 시공자의 기술력에 따라 구조성능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카본튜브 제작 및 시공 시 각별한 현장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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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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