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nistry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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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 이경숙;최정화;김효철;강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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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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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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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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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the Life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 서지혜;나운환;정다찬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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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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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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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6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로부터 수집된 2차웨이브 1차년도 원자료(raw data) 자료를 이용하여 만5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장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공통요인으로는 취업인식, 장애인식, 행복정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고령화된 장애인에게만 영향을 주었으며 취업여부 변수는 노인성 장애인에게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개발에서 취업과 장애에 대한 인식 향상 고려,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문제 해결, 고용 문제와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집단별 접근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PID 직독식장비의 특성 고찰 (Review Paper for Characterization of Photoionization Detector-Direct Reading Monitors )

  • 김성호;박해동;황은송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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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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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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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With the evolution of direct reading sensors, it is possible to monitor several substances through telecommunic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the use of direct reading technologie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South Korea, which only applies to detector tubes, noise, heat, and carbon monoxides. The number of chemicals and their amount of use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has concerns about worker's health because exposure is only covered for about 1.2% of all distributed chemicals. Using a direct reading monitor with photoionization detectors (PID-DRMs), gases and vapors chemicals can be measured. Based on the data, business owners are able to create corrective strategies, provide better working routines, and select correct respiratory equipment. PID-DRMs are less expensive and easier to handle for an owner voluntarily controlling chemicals emitted in the workplace. However,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on using these PID-DRMs to the degree that the MoEL has not been able to select a legal monito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ID-DRMs and identify the characterization and limitation on PID-DRMs. Methods: To search for related studies on PID-DRMs, key words were used including direct reading monitors/instruments and/or photoionization detectors. Through that, four domestic and 15 international studies were reviewed. Results: Studies on PID-DRMs were conducted by chamber (enclosed, dynamic, walk-in) and in the field (experimental environment, actual environment). The concentration of PID-DRMs and charcoal tubes were compared for a single substance or mixture, or within the PID-DRMs.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two concentrations, but it did not meet the accuracy criteria (95% confidence interval, within 25%) of the NIOSH technical report (2012). In addition, differences in measured values occurred according to environmental factors (temperature, humidity) and high concentration, and concentration values tended to be underestimated due to contamination of the sensor. As a way to improve the accuracy of PID concentration, it was proposed to use correction factors, charcoal tube-based correction factors, or to calibrate the PID-DRMs in the same environment as the workplace. Conclusions: PID-DRMs can likely be used by business owners for the purpose of voluntarily managing the workplace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use them as legal equipment if a PID sensor can be upgraded and the limitations of the sensor (temperature, humidity, high concentration evaluation, sensor pollution) can be overcome in the near future.

하천에서의 분광측정기를 이용한 TOC 모니터링 및 공간분포 분석 연구 (A study on TOC monitoring and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using a spectrometer in rivers)

  • 윤수빈;이창현;김영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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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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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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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수질오염 중 유기물 오염은 가장 흔히 발생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BOD, COD, TOC가 있다. 그 중 BOD, COD의 분석은 노동집약적이다. 그리고 생물분해가 불가능하거나 유독물질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일 경우에는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 환경부에서는 TOC 중심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센서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항목을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광측정기인 Spectro::lyser V3를 이용한 하천 TOC 디지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우선 측정 장비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위해 안동하천실험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낙동강 합류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Kriging 기법을 활용하여 하천의 TOC 공간분포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를 활용한 하천 TOC 모니터링 및 공간분포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실시간으로 하천 TOC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는 오염원 감시 및 대응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기반 하천 모니터링은 시간적 해상도 및 실시간 데이터 취득에 있어 장점이 있는데, 다양한 공간 정보 해석 방법을 적용한다면 추후 수생태 건강성, 하천 취수원 선정, 성층 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to strengthe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ors)

  • 이근규;최민제;조규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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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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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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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CMR물질의 용량반응평가 방법 비교 (A Comparison of Dose-Response Assessments for CMR Materials in the Workplace)

  • 이경화;최한영;김치년;노영만;최희진;박채리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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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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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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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Currently, there is only limited knowledge regarding the hazard of low-level exposure to CMR materials in workplace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a reference concentration for workers($RfC_w$) from among the risk assessment tools proposed by the US EPA is widely used to set a provisional workplace exposure level(PWEL) for CMR materials for which there are no established Korea Occupational Exposure Limits(KOELs) or subjective chemicals for work environment measurements as regulated by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KMOEL). A simple European calculator of derived no effect level(SECO-DNEL) as proposed by REACH can also be used in place of $RfC_w$ to set the PWEL for chemical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test the acceptability of using SECO-DNEL as an alternative to $RfC_w$ when setting a PWEL for low-level exposures. Methods: The $RfC_w$ and DNEL for the five CMR materials of dinitrogen oxide, catechol, 2-phenoxy ethanol, carbitol, and carbon black were calculated using the dose-response assessments of the US EPA for $RfC_w$ and REACH guidance for SECO-DNEL, respectively. They were compared using paired t-tests to determine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hem. Results: For the five chemicals, the $RfC_w$ were 2.53 ppm, 0.10 ppm, 1.73 ppm, 1.66 ppm, and $0.05mg/m^3$, respectively, while the SECO-DNEL were 2.01 ppm, 0.11 ppm, 1.83 ppm, 1.77 ppm, $0.14mg/m^3$, respectivel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fC_w$ and SECO-DNEL.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ECO-DNEL could be applied in place of $RfC_w$ to set a PWEL for low-level exposure to chemicals, especially CMR materials. To further ensure the reliability of SECO-DNEL as an alternative tool, more chemicals should be applied for calculation and comparison with $RfC_w$.

아급성흡입독성시험을 이용한 3-Methylpentane의 GHS 분류·표시 (A Study on GHS Classification of 3-Methylpentane by Subacute Inhalation Toxicity)

  • 정용현;한정희;신서호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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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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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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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3-methylpentane에 대한 흡입유해성을 평가하여 국제연합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지침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에 따른 3-methylpentane의 화학물질 분류 표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OECD 화학물질 시험가이드라인 아급성흡입독성시험 TG 412(Subacute inhalation toxicity) 시험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6주령의 랫드(Rat)를 도입하여 1주간 순화시킨 후 암수 각각 대조군 5마리, 저농도군(284 ppm) 5마리, 중농도군(1,135 ppm) 5마리, 고농도군(4,540 ppm) 5마리 등으로 군을 구성하여 일일 6시간, 주 5일, 4주 동안 시험물질을 랫드에 전신으로 노출시켰다. 시험물질 노출을 종료하고 2주 후 시험동물을 희생하여 시험물질에 의한 시험동물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사료섭취량 변화, 체중 변화, 임상관찰, 혈액검사, 부검 소견, 장기무게 측정, 조직병리검사 등 모든 시험결과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아 3-methylpentane의 무유해영향농도는 암수 모두 4,540 ppm이상으로 판단되어 세계조화시스템(GHS) 지침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구분 표시 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물질로 판단되었다.

타코나이트 광산 공정에서의 실시간 질량측정기기와 실시간 수농도의 환산에 의한 질량농도와의 연관성 (Relationships between a Calculated Mass Concentration and a Measured Concentration of PM2.5 and Respirable Particle Matter Sampling Direct-Reading Instruments in Taconite Mines)

  • 정은교;장재길;송세욱;김정호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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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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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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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workers' exposures to respirable particles generated in taconite mines and to compare two metric methods for mass concentrations using direct-reading instruments. Methods: Air monitorings were conducted at six mines where subjects have been exposed primarily to particulate matters in crushing, concentrating, and pelletizing processes. Air samples were collected during 4 hours of the entire work shift for similarly exposure groups(SEGs) of nine jobs(N=37). Following instruments were employed to evaluate the workplace: a nanoparticle aerosol monitor(particle size range; 10-1000 nm, unit: ${\mu}m^2/cc$, Model 9000, TSI Inc.); DustTrak air monitors($PM_{10}$, $PM_{2.5}$, unit: $mg/m^3$, Model 8520, TSI Inc.); a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size range; 20-1000 nm, unit: #/cc, P-Trak 8525, TSI Inc.); and an optical particle counter(particle number by size range $0.3-25{\mu}m$, unit: #/cc, Aerotrak 9306, TSI Inc.). Results: The highest airborne concentration among SEGs was for furnace operator followed by pelletizing maintenance workers in number of particle and surface area, but not in mass concentrations. The geometric means of $PM_{2.5}$ by the DustTrak and the Ptrak/Aerotrak were $0.04{\mu}m$(GSD 2.52) and $0.07{\mu}m$(GSD 2.60), respectively. Also, the geometric means of RPM by the DustTrak and the Ptrak/Aerotrak were $0.16{\mu}m$(GSD 2.24) and $0.32{\mu}m$(GSD 3.24), respectivel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or DustTrak $PM_{2.5}$ and Ptrak/Aerotrak $PM_{2.5}$ was 0.56, and that of DustTrak RPM and Ptrak/Aerotrak RPM was 0.65, indicating a moderat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two sampling methods. Surface area and number concentration were highly correlated($R^2$ = 0.80), while $PM_{2.5}$ and RPM were also statistically correlated each other($R^2$ = 0.79).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measure airborne particulates by mass concentrations or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s using real-time instruments instead of using the DustTrak Aerosol monitor that monitor mass concentrations only.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for School Food Service Workers)

  • 조규선;이대호;전진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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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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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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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건설현장에 적합한 영상 기반 굴삭기 접근 감지 시스템 (Image-based Proximity Warning System for Excavator of Construction Sites)

  • 조병완;이윤성;김도근;김정훈;최평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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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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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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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4.09%에서 2014년 27.56%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구조물의 고층화 및 건설 공사의 대형화로 인해 건설장비의 사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장비에 의한 재해는 주로 트럭, 굴삭기 등의 중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주변의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충돌 및 협착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건설 장비에 의한 사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굴삭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기반 굴삭기 접근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영상기반 굴삭기 접근 감지 시스템은 카메라와 초음파센서로 구성된 접근 감지 센서 모듈과 접근 감지 센서 모듈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VM(Around view moni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은 별도의 기반인프라(서버, 통신망 등)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건설장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