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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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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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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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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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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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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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연구배경은 플로우 이론을 적용한 u-융합정보시스템이 관광객의 만족도 측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플로우 관계정보 표시형식 알고리즘 제안이다. 둘째는 이 알고리즘과 플로우 이론을 접목시켜 콘텐츠 정보품질과 관광객의 성격 유형에 따라 패턴 알고리즘을 생성한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플로우 관계정보 표시형식과 관광객의 성격 유형에 따라 패턴 알고리즘을 생성함으로서 u-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을 도출한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성은 한 지역을 한정적으로 하였으며 데이터의 부족과 소규모 지역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 추후, 다른 관광지에 제시하는 방법 적용 후, 분석을 통해 효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는 전문가 집단의 데이터 보완이 필요하고 여러 지역의 객관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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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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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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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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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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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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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첫째, 공공도서관 독서 활동 데이터 확보와 공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속가능한 독서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방안 제안을 위해 독서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관련있는 요소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독서프로그램 평가지표 개선 및 질적 평가의 확산을 언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등에 상시적으로 공공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독서대전 개최지역 공공도서관들 간 협의체 구성 운영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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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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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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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래 박물관에 대한 변화 중 주목할 부분으로 학예사 및 관리자 등 전문가의 고유영역이었던 수장고가 점차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 관람객의 부주의 등에 따른 화재 위험도는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방시설 또한 변화하는 수장고에 적응할 수 있는 알맞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40개소 공립박물관의 답사를 통해 수장고에 적용된 소방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수장고에 적응성이 떨어지는 소방시설 혹은 관리가 미흡하거나 우수한 소방시설의 사례들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방향을 제시하였고, 수장고에 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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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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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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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2013년 부산이전을 앞두고 있다. 부산 국제 영화제로 유명한 부산시는 단순히 영화제를 개최하는 페스티발 도시이기를 거부하고, 영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왔다. 영진위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한국영화정책에서 부산을 한국영화산업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여,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지역을 한국영화의 두 개의 port로 삼고, 종합촬영소 건설, 영화제작 펀드 조성, 다양성 영화를 통한 영화 인재 육성, ASEAN 국가들과의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한국영화의 국제화 등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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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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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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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바람직한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기관 132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326개 사례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다문화서비스 담당 사서와 면담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과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1) 프로그램 내용, 2) 프로그램 운영 방식, 3)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인력 활용, 4) 타 기관과 협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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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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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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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국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정서의 진단과 중재,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돌봄 및 예방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독서, 놀이,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통해 살펴본 국가 주도 심리지원 사업실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에 관한 국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 연계 및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복지 제공 및 공동 목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방안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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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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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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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13년 12월 출범한 국립세종도서관은 한국 정책정보 특화도서관과 세종시 복합문화시설로 각광받아 왔다. 그럼에도 본질적 정체성, 조직적 위상, 사무분장과 핵심역량, 정책자료 수집과 서비스 등은 여전히 취약하고 부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체성 정립 및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의 전국적 제공을 위한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전략적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모형은 기존 72개에 38개를 추가하여 총 110개로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단기 조직개편 모형(2023-2024)은 관장 직급을 현재 4급(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은 나급)으로, 과장을 5급(사무관)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부조직은 현재 3과(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4과(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과, 정책정보서비스과, 대중서비스문화과)로 개칭·확대하고 인력은 총 51명으로 구성하였다. 중장기 모형(2025-2032)은 하부조직을 4과 1실(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과, 정책정보서비스과, 대중서비스문화과, 정책정보연구실)로 확대하고, 소요인력을 총 61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전략적 목표인 '한국 정책정보센터'를 표방한다는 논지로 이해집단을 설득시키고, 전략적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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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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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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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