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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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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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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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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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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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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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질자원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시가동 물성측정실험실의 구축은 관련 장비의 집중화로 인한 비용절감,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활동 강화, 산업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시가동 물성측정실험실 구축의 비용절감효과, 논문/특허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수요를 모두 대체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연간 10억 95백만원,향후 연간 14억 4천만원의 실험비용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모두 대체하는 경우 현재 연간 11억 1천만원, 향후 연간 15억 27백만원의 기회비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비용접근법과 기여도분석을 통해, 상시가동 물성실험실 구축/운영으로 인해 논문 발생 증가의 기여가치는 연간 75억 2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물성측정 서비스의 가치는 산업의 기여도 분석으로 토목건설업에서 연간 8조 1백억원, 광업에서 연간 2천6백억원으로 총 연간 8조 27백억원의 산업 기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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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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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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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증류탑 분리공정 시스템 최적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증류탑 분리공정은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공정이다. 하지만 다양한 운전조건과 연속식공정 특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운전이 어려우며 운전자 숙련도에 의하여 공정효율에 차이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론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제어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특수하거나 복잡한 반응이 포함된 공정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거대한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계산비용 증대로 인하여 실시간 제어와 연동이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최적의 공정운영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험적 시뮬레이션 개발은 실제 공정에서 수집된 빅 데이터,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특성추출, 공정을 대표하는 데이터 선별, 화학공정 특성에 맞는 모델 선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검증 및 테스트를 통하여 증류탑 분리공정 플랫폼이 개발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플랫폼을 통하여 운전 조작변수의 예측이 가능하며, 최적화된 운전조건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공정운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머신러닝 기법을 화학공정에 적용한 기초연구로서 이후 다양한 공정에 적용하여 4차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의 초석이 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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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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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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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 in the past, we are concerned today with the magnitudes of mineral resources and the adequacy of these resources to meet future needs. In looking at global resource issues, we should consider the need for the resource, its supply, and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using it. The need for a resource can become a resource dependency, especially as the global population expands and each of us becomes increasingly dependent upon hundreds of natural materials. Therefore, our great mineral consumption makes the human population a true 'Geologic Force', which will be even more significant in the future when the global population is projected to reach alarming proportions. Although our supplies of mineral resources probably will be sufficient for the 21s1 century, the uneven distribution of minerals in the Earth's crust almost certainly will continue to be a major problem The most likely result will be major shifts in both prices and sources of supply of many mineral resources. As for energy resources, we must avoid an obsessive dependency on one fuel and expand instead to thor energy resources. Finally, because the use of resources affects the environment, we need to focus on resource exploitation and global pollution, particularly in regard to ground water and arable land. We must manage our resources so as to be in balance with our environment. And the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of South Korean economy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s resulted in the mass consumption of nuneral commodities. South Korea has around 50 useful mineral commodities for the mineral industry, among 330 kinds of minerals described. The component ratio of the mining industry sector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ion(GNP) in South Korea dropped from $1.2\%\;in\;1971\;to\;0.34\%$ in 1997 due to the rapid growth of other industries In the countxy. During the period from 1971 to 1997, the average growth rate of mineral consumption in South Korea was $9.13\%$ yearly and that of GNP per capita was $14.97\%$. The mineral consumptions per capita showed a continual Increase during the last 30 years as follows(parenthesis. GNP per capita): 0.99 metric tons in 1971($\$289$), 3.83 metric tons in 1989($\$5,210$), 6.11 metric tons in 1995 ($\$10,037$), and 6.66 metric tons in 1997($9,511). The total amount of mineral consumption in South Korea was 33 million tons of 32 mineral commodities in 1971, and 306 million metric tons of 47 mineral commodities In 1997.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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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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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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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소고는 '대학 특성화 사업'의 헬스케어분야에 선정된 순천향대학교의 CK-1 사업단의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성화 프로그램인 HDSI 성과에 관한 연구이다. 현 대학들의 HDSI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미진하나 해외 경우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과정 개발등 에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HDSI 국내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기업과의 멘토링·사례 공유 등 단기적 콘텐츠 위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직무능력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CK-1 사업단에서는 현재 대학의 HDSI 보건의료의 IT 교육이 급변하는 환경과 현실 간 괴리가 있음을 판단하고, 실무중심의 특성화 산학연계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1) 실무형 Field Inside 교육 2) 융합형 트랙교육, 3) 회복탄력성 및 변화대응력 강화 교육의 3가지 특화전략을 갖고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매우 유의미한 연구 성과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본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은 설문분석과 결과지표 분석을 통해, 만족도 유의미하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HDSI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특성화 사업의 과정, 결과와 성과를 비특성화 사업 참여 대학 및 일반에 알림으로서 CK-1 정책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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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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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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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 in the past, we are concerned today with the magnitudes of mineral resources and the adequacy of these resources to meet future needs. In looking at global resource issues, we should consider the need for the resource, its supply, and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using it. The need for a resource can become a resource dependency, specially as the global population expands and each of us becomes Increasingly dependent upon hundreds of natural materials. Therefore, our great mineral consumption makes the human population a true “Geologic Force”, which will be even more significant in the future when the global population is projected to reach alarming proportions. Although our supplies of mineral resources probably will be sufficient for the 21st century, the uneven distribution of minerals in the Earth's crust almost certainly will continue to be a major problem. The most likely result will be major shifts in both prices and sources of supply of many mineral resources. As for energy resources, we must avoid an obsessive dependency on one fuel and expand instead to other energy resources. Finally, because the use of resources affects the environment, we need to focus on resource exploitation and global pollution, particularly in regard to ground water and arable land. We must manage our resources so as to be in balance with our environment. And the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of South Korean economy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s resulted in the mass consumption of mineral commodities. South Korea has around 50 useful mineral commodities for the mineral industry, among 330 kinds of minerals described. The component ratio of the mining industry sector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ion(GNP) in South Korea dropped from 1.2% in 1971 to 0.34% in 1997 due to the rapid growth of other industries in the country. During the period from 1971 to 1997, the average growth rate of mineral consumption in South Korea was 9.13% yearly and that of GMP per capita was 14.97%. The mineral consumptions per capita showed a continual increase during the last 30 years as follows(parenthesis: GW per capita); 0.99 metric tons in 1997($289), 3.83 metric tons in 1989($5, 210), 6.11 metric tons in 1995 ($10, 037), and 6.66 metric tons in 1997($9, 511). The total amount of mineral consumption in South Korea was 33 million tons of 32 mineral commodities in 1971, and 306 million metric tons of 47 mineral commodities in 1997.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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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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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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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라 광물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중국은 안정적인 광물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수출 쿼터제 폐지이후에 희토류산업 정책시행 방침을 수립하였고, 6대 희토류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정련제련기업을 통합하고자 한다. 중국은 비전통 석유 가스 탐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자 하고,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서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 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 추진과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벤처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연동된 자원산업 발전전략으로는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통합, 자원관리 국제화, 공급선 다양화 및 고도화, 산업연계전략 강화,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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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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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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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스마트폰 기반의 관광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고도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 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국내 관광객 중심의 연구가 대다수 수행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연구의 경우 일부 언어로 수집된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한정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 사이트를 통해 '대구 명소' 키워드를 지정하여 외국인들이 작성한 리뷰 데이터 3,515건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관광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각 토픽별 전역 및 국지적 공간 분석을 수행한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이 존재하며, 외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들이 국지적으로 결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다수 토픽에서 중구를 중심으로 핫스팟이 도출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외국인 관광정책 수립 및 토픽모델링 기반의 공간분석 연구의 기초연구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의 한계점 또한 제시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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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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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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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적인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관광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팽창되고 있는 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특히 크게 받고 있다. 팬데믹 상황이 개인의 여행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인 외식업, 숙박업 공급자와 정부 측면의 거시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eer-to-Peer 거래 중심의 공유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COVID-19 팬데믹 발생 전후로 Airbnb 개별 호스트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공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호스트 측면의 팬데믹 전략에 대해 논한다. Airbnb의 호스트가 본인의 시설을 홍보하는 통로인 시설소개 텍스트를 수집하여 딥러닝 기반 특성추출방법인 Attention-based aspect extraction 모델로부터 9개의 주요 특성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특성이 해당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COVID-19 발생 전후 변화량을 측정하여 이것이 공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숙박시설의 유형 간에 비교함으로써 시설 유형별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관찰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방시설, 정원, 호스트와의 교류 순으로 공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만 시설 유형에 따라 공유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집 전체를 대여하는 경우 개인실 대여에 비해 주방시설에 대한 설명이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유숙박 서비스의 개별 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 대처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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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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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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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핀테크는 기술주도형 금융혁신을 위한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핀테크라는 용어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현재 모든 금융 분야와 연계된 ICT 기술을 의미한다. 핀테크 산업에 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높아져 수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적, 실무적 시점에서 핀테크 동향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시장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핀테크 기술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의 및 확장 절차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적절한 응용 분야를 파악하는 것 역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핀테크 관련 용어를 확장하고,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 핀테크 분야 동향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핀테크 용어목록을 생성하고, USPTO로부터 10년간 총 1만 8341건의 특허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특허를 바탕으로 Co-classification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핀테크 특허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였고, 핀테크 도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핀테크 트렌드를 파악하는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기술주도형 금융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자와 투자자가 핀테크 기술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술의 트렌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핀테크 기술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