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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서의 고해상도 격자형 자료의 처리 속도 향상 기법 (Speed-up Techniques for High-Resolution Grid Data Processing in the Early Warning System for Agrometeorological Disaster)

  • 박주현;신용순;김성기;강위수;한용규;김진희;김대준;김수옥;심교문;박은우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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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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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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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데이터 처리 속도는 예보 능력과 관련이 있다. 최신의 입력 자료를 이용한 예측 데이터의 고속 생산은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알고리즘 작성, 계산, 결과 평가, 알고리즘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게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매 계산 주기 마다 섬진강 유역의 10개 시군에 대해 30미터 해상도의 격자형 자료를 400개 이상 생성하고 있으며(중간 데이터 포함) 최대 9일까지 예보되는 자료를 포함할 경우 600개 이상이다. 이는 전국을 30미터 해상도로 약 45개를 생성하는 계산양과 비슷하다. 또한 14,000여개의 필지에 대한 구역 통계와, 각 래스터의 평균, 최대, 최소 등의 통계자료 생성도 함께 수행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한정된 시간 내로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기법을 적용하여 적용하였으며, 아직 적용은 못하였으나 가능성의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앞서 제시된 래스터 캐시, NFS 캐시, 분산 처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처리 시간을 1/8로 단축 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GPU를 이용한 연산을 적용할 경우 일부 모듈에 대해 매우 큰 폭으로 수행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캐시를 위한 추가적인 디스크, GPU라는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된 하드웨어 지원을 위한 고출력 전원 장치와 이에 따른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사양으로 준비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법 중 세 가지는 계산 서버 추가를 통한 수평적 성능 확장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서버의 추가가 처리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 내로 작업을 완료 시키지 못하면 해당 작업을 반환하여 다른 서버가 처리하는 간단한 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계산 서버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 작업에서 완전히 퇴출 시켜야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처리 속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검사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삼상유동층에서 동력학적 기체유출 측정방법에 의한 큰 기포와 작은 기포의 체류량 특성 해석 (Analysis of Holdup Characteristics of Large and Small Bubbles in Three-Phase Fluidized Beds by using a Dynamic Gas Disengagement Method)

  • 임현오;임대호;서명재;강용;정헌;이호태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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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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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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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내경이 0.105 m이고 높이가 2.5 m인 삼상(기체-액체-고체) 유동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기포와 작은 기포의 체류량 특성을 고찰하였다. 기체유속(0.01~0.07 m/s), 액체유속(0.01~0.07 m/s) 그리고 입자크기($0.5{\sim}3.0{\times}10^{-3}m$)가 상대적으로 큰 기포와 작은 기포의 체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삼상 유동층에서 이들 두 종류 기포들의 체류량은 동력학적 기체 유출 방법(Dynamic gas disengagement method)에 의해 측정된 각각 기포들에 의한 압력강하 정보로부터 정압강하법(static pressure drop method)에 의해 산출되었다. 기체조절기에 의해 조절되는 건조되고 여과된 공기와 물 그리고 밀도가 2,500 $kg/m^3$인 유리구슬을 각각 기체, 액체 및 고체유동입자로 사용하였다. 삼상유동층에서 이들 두 종류의 기포, 즉 상대적으로 큰 기포와 작은 기포들은 유동층 탑에 유입되는 기체와 액체의 흐름을 정지시킨 후 경과시간에 따른 탑 내부의 압력강하를 측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분리할 수 있었다. 이들 두 종류의 기포들은 경과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압력강하의 기울기가 서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결과 상대적으로 큰 기포들의 체류량은 기체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액체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큰 기포의 체류량은 유동입자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국부적인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포들의 체류량은 기체유속 또는 고체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액체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이들 두 종류 기포들의 체류량들은 각각 본 연구의 실험 범위 내에서 조작변수들의 상관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탄의 장주기적 농도변화 특성 연구 (Studies of Long-term Variability of Methane in the Moo-Ahn Observatory Site in Korea)

  • 최규훈;윤용훈;강창희;조영민;고의장;김기현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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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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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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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전남 무안 관측소에서 1995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측정된 $CH_4$의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대상으로 설정된 국내${\cdot}$외 관측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관측 기간동안 무안지역에서는 $CH_4$의 평균농도가 1898 ${\pm}$ 85.3 ppb로 나타나, 여타 모든 관측지점들 중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또 다른 관측점인 태안 지역에서도 이에 가까운 고농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타 국외 지점들에서는 인구가 적고 해양이 많은 남반구에 비해 북반구에서,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CH_4$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안지역의 월주기 농도경향을 분석한 결과, 2, 3월에 $CH_4$의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8월에 1958 ppb로 정점을 보여주었다. 모든 관측점들에서 월별 변화양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월별 진동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의 두 지점에서 80 ppb이상의 높은 진동폭을 띠는 것으로 보아서, 국외 관측점들에 비해 $CH_4$의 발생/소멸이 매우 불규칙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무안지역의 자료를 계절적 주기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농경지나 측사와 같은 인근지역에 위치한 자연적 발생원의 영향이 강한 여름철을 전후하여 고농도를 보였다. 반면 북반구에 위치한 국외 관측지점들에서 동일 계절에 저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 기간에 OH radical의 생성이 활발해져, $CH_4$의 소멸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CH_4$의 일평균 농도를 이용한 장주기적 추세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두 관측지점들(무안, 태안)에서는 수일 주기의 농도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계절적 주기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국외의 관측지점들에서는, 계절적 주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규칙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지역별 $CH_4$ 농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두 지점들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무안지역과 북반구의 관측점들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남반구에 위치한 관측점들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CH_4$ 농도의 장주기적 변화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CH_4$ 농도의 증가율이 무안과 태안 지역에서 각각 연간 16.5, 14.8 ppb로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관측점 주변에 복잡한 배출원의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안지역의 $CH_4$ 농도변화와 풍향과의 연계성을 비교해 보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동풍계열의 풍계가 나타날 때 고농도의 값이 나타났으며,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는 남서풍의 풍계시에는 비교적 낮은 $CH_4$ 농도가 유지되었다. 이처럼 $CH_4$의 장주기적 분포특성은 연구대상지역의 복잡한 배출${\cdot}$소별작용과 연계되어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의 비교를 통한 난류 에너지 감소률의 특성 분석 (An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Turbulence Energy Dissipation Rate from Comparison of Wind Profiler and Rawinsonde)

  • 강우경;문윤섭;정옥진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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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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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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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추풍령 기상관측소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 간 풍속 자료의 유효화를 통해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운영 프로그램인 PCL 1300 내 일관성 검사와 관련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에 대한 난류 에너지 감소률의 특성(${\varepsilon}$)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0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레윈존데와 연직바람관측장비의 바람 관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동서(u) 성분과 남북(v) 성분의 바람에서 고도 3,000 m 이후에서 $10ms^{-1}$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두 기기 사이 u 성분과 v 성분의 바람에 대한 풍속 차가 $10ms^{-1}$를 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두 바람 성분에 대한 상관계수는 각각 0.92와 0.88이었고, 제곱근 평균 오차는 각각 $3.07ms^{-1}$$1.06ms^{-1}$이었다. 이들 결과에 준하여 PCL1300 프로그램의 자료 처리 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고, 최소 이용 자료는 전체의 60%로 조정할 경우가 비교적 작은 편의를 나타내었다. 한편 PCL1300 운영프로그램에서 u, v 성분의 일관성 검사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시선속도 일관성, 동시성, 풍속 일관성 검사에서 u 성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되었고, 반면 v 성분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PCL1300 운영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통해 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의 난류 에너지 감소률(${\varepsilon}$)을 분석한 결과, 각 고도에서 ${\varepsilon}$의 일별 및 계절별 평균은 강수 발생일이 맑은 날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승하강 기류에 따른 연직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 모두 계절별 ${\varepsilon}$ 평균은 겨울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이 다른 계절에 비해 수평 풍속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직속도가 ${\pm}10cm\;s^{-1}$ 이상에 해당하는 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의 ${\varepsilon}$ 값을 제외할 경우 강수발생일은 맑은 날에 비해 약 6-7배 ${\varepsilon}$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직속도를 모두 고려할 경우는 약 4-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도 특성에 따른 임목축적 및 탄소저장량 추정: 강원도를 중심으로 (Estimation of Growing Stock and Carbon Stock based on Components of Forest Type Map: The case of Kangwon Province)

  • 김소원;손영모;김은숙;박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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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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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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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임상도 상의 특성인 영급, 경급 및 수관밀도를 이용하여 임목의 축적 및 탄소저장량을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가산림조사(강원도 중심)를 바탕으로 한 임목축적 자료를 임상도 제작 당시의 축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자료와 임상도 특성과의 관계를 수량화I방법을 통하여 임목축적 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임상도 특성이 임목축적 추정에 기여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제곱 편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영급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수관밀도, 임상, 경급의 순이었다. 임목축적 추정치 중 최소치는 활엽수림의 영급 II, 경급 '소', 수관밀도 '소'인 분류기준에서 ha당 $20.0m^3$이고, 최대치는 침엽수림의 영급 VI, 경급 '대', 수관밀도 '밀'인 분류기준에서 ha당 305.0이었다. 임상별로 침엽수림은 ha당 $30.5{\sim}305.0m^3$, 활엽수림은 ha당 $20.0{\sim}200.4m^3$, 혼효림은 ha당 $23.8{\sim}238.1m^3$로 추정되었다. 임상별 탄소저장량을 비교해 보면, 임상에 무관하게 경급 '대', 수관밀도 '밀'인 분류기준에서 임목축적에 따른 영급별 탄소저장량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임상도 특성을 이용한 임목축적 추정은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재해에 의한 임목축적의 감소 및 탄소저장량 변화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일선 산림관계자 또는 정책입안자의 산림경영 의사결정에도 유효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바다새(Diplachne fusca L.) 의 사료작물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I. 발아조건에 따른 바다새 종자의 발아특성 (Studies on the Possible Utilization of Diplachne fusca L. as a Forage Crop I. Germination Characteristics of Diplachne fusca L. according to Germina Condition)

  • 김창호;양주훈;이효원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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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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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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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 중서부 천결지에서 많이 자생하는 바다 새를 사료작물화 할 수 있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채종후 저장조건, 광, 옹도, 당수깊이, 염농도 및 복토깊이가 바다새의 종자 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다새 종자의 발아특성은 광의 유무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광의 유무 보다는 채종후 저장 조건이 유의성이 컸고, 광과 저장조건 상호간에도 유의성이 없었다. 2. 바다새의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세 및 발아계수에 대한 발아온도 효과는 환온조건 보다는 변온조건에서 양호하였고, 환온조건에서는 $35^{\circ}C$에서 환온조건에서는 $35/25^{\circ}C$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3. 담수 깊이별 바다새의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세 및 발아계수는 처리 수준간 통계적 유의성이 커서 담수 깊이가 Ocm인 구에서 제일 좋았으며, 담수 깊이가 0.5cm에서 1cm로 담수 깊이가 깊어 질수록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졌고 3cm 이상 담수서는 전혀 발아가 되지 않았다. 4. 고농도형 바다새의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세 및 발아계수는 처리 수준간 유의성이 커서 고농도 0.2%일 때가 발아가 제일 좋았고 고농도가 높아질수록 발아율이 떨어졌으나 고농도 1%에서도 30% 이상의 발아율을 보여 내염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5. 바다새 종자의 복사 수준별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세 및 발아계수는 처리 수준간 유의성이 커서 복사 깊이가 0.2cm일 때가 제일 좋았고 복사 깊이가 깊어질수록 발아특성이 떨어져 복토 깊이가 1cm 이상에서는 거의 발아가 되지 않았다.5회 예취구가 37.06%로 유의하게 낮았고 3회와 4glh 예취구에서는 각각 40.27과 40.53%를 나타내어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6. 건물 생산효율은 3회와 5회 예취구의 30kg N/ha/cut 수준에서 18.9kg와 15.7kg을 나타내어 가장 높았고, 4회 예취구에서는 90kg N/ha/cut 수준에서 16.3kg으로 가장 높았다. 전 질소량은 예취번초별로 3회 예취구에서는 90kg N/ha/cut수준에서 0.52kg, 4회와 5회 예취구에서는 30kg N/ha/cut수준에에서 각각 0.51kg과 0.43kg의 높은 전 질소량을 나타내었다. 7. 경제적 액상구비 시용수준의 범위는 3회 예취구에서 107.2~151.0kg N/ha/cut, 4회 예취구에서 359.1~375.7kg N/ha그리고 5회 예취구에서 160.3~236.9kg N/ha이었으며, 이 때 얻어지는 경제적 한계수량은 각각 9.6~10.0ton/ha, 12.4~12.6 ton/ha 및 9.0~9.7 ton/ha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8. 액상구비의 시용수준에 따른 액상구비의 한계시용수준은 3회 예취구에서 420.0kg/ha, 4회 예취구에서 440.6kg/ha, 그리고 5회 예취구에서 666.3kg/ha로 추정되었다.례, 오버레이 용접기술 및 용접재료의 개발현황 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아직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본 기 술의 활용을 넓이고자 한다. within minimum time from beginning of the shutdown.및 12.36%, $101{\sim}200$일의 경우 12.78% 및 12.44%, 201일 이상의 경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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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생산량이 많은 호밀 신품종 "씨드그린" (A New High Grain Yielding Forage Rye Cultivar, "Seedgreen")

  • 한옥규;황종진;박형호;김대욱;오영진;박태일;구자환;권영업;권순종;박광근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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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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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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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조사료용 호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에 '조춘호밀' 등 10개 품종을 방임수분으로 혼합 교배하여 그 중에서 형질이 우수한 'SR95POP-S1-140-9-1-3-7-5-3' 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 계통에 대해 생산력을 검정한 결과 특성이 우수하여 '호밀 50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5개 지역에서 3개년간 지역적응성을 검정하였으며, 조사료 수량뿐만 아니라 종실 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3년 직무육성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품종으로 선정됨과 함께 '씨드그린'으로 명명되었다. '씨드그린'은 초형이 직립이고, 잎색은 농록색이며, 길이는 길고, 폭은 넓은 편이다. 줄기는 황백색으로 중간 정도의 굵기이며, 종실은 갈색이고, 중간 크기이다. '씨드그린'의 출수기는 4월 22일로 표준품종인 '곡우' 보다 3일, 성숙기는 6월 16일로 2일 빠르다. 초장은 141 cm로 '곡우' 보다 3 cm 길다. 한해는 평균 2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1과 대등한 수준이며, 도복은 '곡우' 보다 약간 강하였으며, 습해와 병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씨드그린'의 생초수량은 ha 당 39.8톤(곡우 40.8톤), 건물수량은 평균 8.3톤(곡우 8.4톤)으로 '곡우' 보다 약간 적었으나, 종실수량은 4톤으로 '곡우'보다 16% 증수하였다. '씨드그린'의 조단백질 함량은 10.5%로서 '곡우' 보다 0.8% 높았으며, ADF와 NDF 함량(%)은 각각 38.8%와 66.4%로 '곡우' 보다 낮았으나, TDN 함량(%)은 58.3%로 '곡우' 보다 1.3% 높았으며, TDN 수량 또한 4.81 톤/ha로 '곡우' 보다 약간 높았다.

초기생육이 빠른 삼차망 청보리 신품종 '유한' ("Youhan", New Whole Crop Barley Cultivar of Hooded Spike and Fine Growth Ability in Spring)

  • 박태일;오영진;박형호;박종철;조상균;노재환;김대욱;송태화;채현석;정재현;홍기흥;배정숙;허재영;장윤우;김기종;박기훈;한옥규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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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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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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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청보리 신품종 '유한'은 삼차망으로 가축 기호성이 좋고 보리호위축병에 강하면서 탈립이 적은 양질 다수성 품종이다. '유한'은 직립 초형으로 파성은 III이고. 엽색은 담녹색, 넓이는 중 정도이다. 초장은 107 cm로 장간이고, 경수는 $m^2$당 641개로 다얼성이다. 출수기는 전작에서 5월 2일로 대비품종인 '유연' 보다 1일 늦었으며, 답리작에서는 4월 28일로 2일 빨랐다. 황숙기는 전작에서 6월 4일, 답리작에서는 5월 31일로 '유연'과 같았다. 도복은 3 정도로 중강이고, 내한성은 '유연' 보다 강하였으며, 보리호위축병은 익산(III형), 나주(I형), 진주(IV)에서 모두 저항성을 보였다. 건물수량은 전작 1개소 및 답리작 5개소 평균 12.6톤/ha으로 '유연' 보다 6% 증수하였으며, 답리작에서는 12톤/ha로 5% 증수하였다. 조사료 품질은 조단백질 함량 7.3%, ADF 26.8%, NDF 47.8%, TDN 67.7%로 '유연'과 비슷하였고, 사일리지 품질은 2등급으로 양호하였다. 적응지역은 1월 최저평균기온 $-8^{\circ}C$ 이상으로 북부 산간내륙지방을 제외한 전국이다.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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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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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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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저분화 성상세포종-수술후 방사선치료가 필수적인가 ? (Low Grade Astrocytoma-Need Postoperative Radiotherapy or Not?)

  • 홍성언;최두호;김태성;임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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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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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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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저분화 성상세포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나 적정 방사선량, 치료시기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후향적 분석결과로 얻은 정보는 방사선량이나 외과적 또는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시술시기 등의 관점에서 전향적인 연구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저자들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경희대학병원에서 수술로 확진된 저분화 성상세포종 환자중 천막하부를 제외한 총 56(남 : 여 =29:27)명에 대한 치료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절제범위는 38명 ($68\%$)에서 근치수술하였고, 18예 ($32\%$)는 부분절제 또는 조직생검만 시행하였다. 총 56예중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36명 ($64\%$)이었고, 방사선량은 최저 5000 cGy를 국소조사하였다. 총 56예의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44\%$$32\%$였으며, 중간 생존기간은 4.1년이었다. 조직소견에 따른 5년 및 10년 생존율은 grade I(23명)이 각각 $52\%$$35\%$이고, grade II(23명)는 $20\%$$10\%$였다. Oligodendroglioma 환자는 성상세포종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며(5년 생존율=$65\%$ vs $36\%$)장기간 생존율은 각각 $54\%$$23\%$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다량의 방사선치료를 받은 (<54 Gy)환자는 소량의 방사선 (<54 Gy)이나 수술만 받은 환자보다 5-년 및 10-년 생존율이 높았다(P<0.05). 수술범위에 따른 5년 생존율은 $46\%$$41\%$로 비슷하였으나, 10년 생존율은 근치수술한 경우가 $41\%$, 부분절제 또는 조직생검한 경우는 $12\%$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p<0.01). 과거 여러 저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나이, 수술범위, 방사선치료유무, 악성도, 증상 발현기간, 수행능력 상태등이 성상세포종의 중요 예후인자라고보고하였으나, 본 저자들의 예에서는 grade I조직소견 (p<0.025)과 환자나이 (p<0.001)가 가장 중요한 예후일자였으며 향후 무작위화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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