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 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clarify that the house is no long the safe place through the cases of the senior safety accidents and to argue the need for housing repair and 2) to present the minimum standards for housing repair by comparing the cases here as well as the abroad and to back up the standards with the current senior housing environment 300 people at least 60 years old living in Seoul$\cdot$Metropolitan area were interviewe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s the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1. There was high accident rates of the senior residents due to physical deficits within the house, causing excessive medical cost and decreased housing satisfaction. This problem can be sufficiently prevented by housing repair which can not only solve the safety problem but also support self sufficient living for the senior residents. 2. Proper housing repair required the architectural know how as well as the expertise knowledge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nior peop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professional (i.e., occupational therapist) who can analyze the needs of the senior residents and evaluate and/or predict the obstacles during repair. Furthermor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standardized manual are also needed. 3. The minimum standard for housing repair could be approached in view of 'barrier-free' concept. First, the bumps should be removed, slippery prevented, and safety grab-bar installed for safety. Second, the entrance should be widened and the bathroom and kitchen restructured to support for the senior residents' self sufficiency. To make housing repair policy more efficient, the legal basis is required. I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senior citizens 'Welfare Act' or the 'Senior Residents Medical Insurance' which will be effective starting in 200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rstly to derive regular sizes of average dwellings in Korea and to examine minimum living standards in light of those regular dwellings in order to meet future housing requirements of low income households. Two plan types of unit floor area 60 $m^2$ and 85 $m^2$ have become prevalent and ubiquitous so as to reflect the basic requirements of ordinary living standards. Thus,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in those two plan types is thoroughly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The background of regular plans and their popularized process is first reviewed and the 120 cases of apartment units which were constructed between 2000 and 2007, are selected from those three regional groups and surveyed in detail. The area, depth, width and proportion of each space of unit plan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various aspects. As a result, proper space sizes and standards for low income households are reviewed and compared. The regional difference of space dimensions is not significant as expected but area and siz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is very much regularized and obvious. And it is argued that thos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should convey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s of Korean housing. The average dimensions of each spaces of surveyed apartment unit turns out to be much closer to guidable living standards rather than minimum living standards. Thus, it is very probable that the present guidable living standards could be upgraded to become the future minimum living standards soon.
Purpose: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al shared housing preferred by the housing vulnerable single-person household young adults and adults. It also intended to identify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adults and adults and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Method: The the questionnaire using face-to-face interview was conducted. The research subjects were 100 housing vulnerable single-person household young adults and adults, who were living in Gosiwon, Jjokbang, detached houses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multiplex housing units and multi-household houses in Seoul.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housing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space planning and non-physical elements on the communal shared housing,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Result: Out of 15 categories on the communal shared housing, there were common preferences to 6 categories and differences in 7 categories between young adults and adults. At a time with the need for customized housing welfare by life cycle, thes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realize customized housing welfare for the housing vulnerable and develop appropriate housing alternatives.
Biotope Area Ratio ($BFF; BiotopFl{\"{a}}chenFaktor$) was developed in Berlin, Germany in 1990s and introduced to Korea in 1999. It is the ratio of the uncovered soil areas which have the natural circulating capability compared to whole development areas. This study seeks for alternative ways to increase Biotope Area Ratio of residential areas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Korea by investigation on new housing developments. The study investigates four new towns including Seoul Eunpyung new town, Yongin Kusung district, Goyang Pungdong and Juyeopdong districts and Hwasung Dongtan district. The Biotope Area Ratio of study sites is between 23.51 % and 40.69%. This result is not relevant to land use conditions, such as the building-ta-land ratio, natural ground green area ratio. This ratio satisfies the minimum requirements of City of Seoul, except 2 sites. Considering that the study sites are relatively low density land use areas compared to Seoul's average, thus, a higher standards is necessary for new town housing complexes. Because Biotope Area Ratio includes artificial ground green area ratio, Biotope Area Ratio is possible can be increased with decreased natural ground green area ratio. And so, when Biotope Area Ratio is applied to new town development, it must go side by side with a definite natural ground green area ratio.
아스팔트계 교면용 방수재료는 방수재 상부에 고온의 아스콘이 타설되는 과정에서 재료가 연질화나 액상화되어 방수층의 불균형 및 두께감소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재료의 개발과 도입 등 기존의 재료를 벗어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면용 도막방수재의 기본물성을 만족한 MMA 도막방수재를 기준으로 전체 품질기준에 대한 물성을 파악하고 바탕 콘크리트, 방수재 및 포장층이 시스템화 된 상태에서의 품질기준 등을 확인하여 교면에 MMA 도막방수재로써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MMA 도막방수재는 경질 MMA 수지 : 연질 MMA 수지 : 파우더 = 6 : 34 : 60의 배합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토목구조물 교면용 MMA 도막방수재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MMA 도막방수재와 아스콘간의 이질재료의 부착은 경화 특성을 가지는 유화 아스팔트를 활용하여 시공할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1.07)'의 최소 품질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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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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