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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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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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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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는 통신·물류·보안·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효율화·상용기술과의 연계방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다차원 동시 통합전, 유·무인 복합전, 국지성 비대칭전 등 전쟁수행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전장인식·지휘통제·전력운용·의사결정 지원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설계와 실적용을 위한 과제 기획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미래 전장 환경 및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해 군사력 발전 방향을 설계·기획하는 것은 포괄적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시간 대비 최적의 효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주도형 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미래기술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국방 연구과제들과의 중복성,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미래 신기술을 예측하였다. 또한 선정된 인공지능 분야 국방 미래 신기술과 평가지표 간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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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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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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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0년 3월 11일 대한민국 동해를 건너 위치한 일본에서 강진과 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원전이 중단되고 폭발하여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해류와 기류를 타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국내에도 사고 이후 방사능비가 내린다는 공포심에 혼란이 있었고,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 방사능오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이웃나라의 원전사고는 국내에도 큰 위협이 되는데 일본 뿐 만 아니라 서해 건너 중국해변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원전사고 위협이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하는 등 언제든 남한에 생화학물질을 살포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상조절기술인 인공강우기술을 접목해 보았다. 원전사고시 방사능물질과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농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인공강우기술만으로 완벽하게 위협을 제거할 수 없지만, 심리적 측면과 피해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의 안보측면으로서 인공강우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D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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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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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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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USN's efforts to rebuild its combat power in the face of a reemergence of great powers competition, and to propos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ROKN. In addition to the plan to augment its fleet towards a 355-ships capacity, the USN is pursuing to improve exponentially combat lethality(quality) of its existing fleet by means of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In other words, the USN is putting its utmost efforts to improve readiness of current forces, to modernize maintenance facilities such as naval shipyards, and simultaneously to invest in innovative weapons system R&D for the future. After all, the USN seems to pursue innovations in advanced military Science & Technology as the best way to ensure continued supremacy in the com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However, it is to be seen whether the USN can smoothly continue these efforts to rebuild combat strength vis-a-vis its new competition peers, namely China and Russian navy, due to the stringent fiscal constraints, originating, among others, from the 2011 Budget Control Act effective yet. Then, it seems to be China's unilateral and assertive behaviors to expand its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at drives the USN's rebuild-up efforts of the future. Now, some changes began to be perceived 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hitherto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 the name of declining sea control of the USN as well as withering maritime order based on international law and norms. However, the ROK-US alliance system is the most excellent security mechanism upon which the ROK, as a trading power, depends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In addition, 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ems to take significant time and efforts to accomplish in the years to come,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is still noting but indispe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ROK. In this connection, the naval cooperation between ROKN and USN should be seen and strengthened as the most important deterrents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s well as to potential maritime provocation by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K Navy should try to expand its own deterrent capability by pursuing selec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prevent this country's destiny from being dictated by other powers. In doing so, however, it may be too risky for the ROK to pursue the emerging, disruptive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rail gun, hypersonic weapon... etc., due to enormous budget, time, and very thin chance of success. This paper recommends, therefore, to carefully select and extensively invest on the most cost-effective technological innovations, suitable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s of the ROK. In particular, this paper stresses the following six areas as most potential naval innovations for the ROK Navy: long range precision strike; air and missile defense at sea; ASW with various unmanned maritime system (UMS) such as USV, UUV based on advanced hydraulic acoustic sensor (Sonar) technology; network; digitalization for the use of AI and big data; an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as a strategic deterrent.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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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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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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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구상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는지 집중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가 위협에 관한 집권당의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 남북관계미래 비전은 긴장완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집권당의 세계관을 보여주는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 주류세력이 어떠한 동맹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이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떠한위협 및 기회인식을 보여왔는지를 파악하고, 하부 정책인 외교와 대북 그리고 국방 정책으로 집약되는 안보정책들을 생산하였는지 묘사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1997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세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국민 외교안보통일 공약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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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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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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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에서는 유교의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원론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입각하여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중국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중국의 '굴기(?起)'는 자신들에게는 '염원하던 꿈의 실현'이겠지만, 주변국들에게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인식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의 작금의 현실이다. 중국의 주변국들은 과거에는 강대국 중국에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책봉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굴기에 위협을 느끼는 까닭은 중국이 문덕(文德)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적 행태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중국의 이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국가들은 이미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 미국과의 연합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군비(軍備)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초대받은 제국'으로 품위있게 굴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중국이 품위있게 굴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유교적 중화사상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중국이 '문덕(文德)의 국가, 왕도(王道)의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문덕을 발휘하고, 그리하여 주변국들이 그에 감복하게 될 때, 중국의 권위나 지도력이 저절로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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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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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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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최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로, 최근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국가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두 국가의 대응전략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분쟁 직후 미국과 군사협력 확대를 추구해왔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두 국가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두 국가의 대응전략을 헤징 개념을 통해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두 국가는 각각 2014년, 2012년 중국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다는 점에서 헤징의 전제조건인 전략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전략을 란달 슈웰러(Randall L. Schweller)가 말한 바 있는 과소균형(Underbalancing)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두 국가 모두 과소균형의 사례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정책의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 필리핀은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해 양국의 국내정치적 차이가 두 국가의 대응에 나타나는 차이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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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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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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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5월과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의 연이은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이라는 독자적인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인근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역내 행위자인 이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이란 또한 공식적으로 자국의 해양전략을 발표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주의적 시각, 특히 케네스 월츠로부터 시작된 방어적(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아랍-페르시아의 양극체제로서의 중동의 정세를 분석하고, 아울러 이란의 독특한 이중화된 군 구조와 구분된 역할, 그리고 전력구성을 연구함으로서 이란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을 도출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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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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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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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1세기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기후이변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앙인 동시에,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나 광물자원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구의 생태·환경 위협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병존하는 '북극의 역설'이 글로벌 국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수에즈-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북극해를 통과하는 루트가 '제3의 항로'로 떠올랐다. 이는 기존 항로의 거리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는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왔다.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북극이 '상수'가 아닌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따라 탈냉전 시대에 들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북극이 군사·안보측면이 강조되는 새로운 전략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냉전종결 이후 한동안 환경보호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모습을 보이던 북극이 다시금 '냉전 2.0'을 예고하며, 강대국들 간의 새로운 경쟁과 대결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를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북극 일대에서 벌어지는 신냉전 다이내믹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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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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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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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identifies and theoretically substantiates the trends of national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its civilizational subjectivity. The strategy of development of the pedagogical university in the conditions of European integration into the European educational and scientific space based on certain characterological features of the personality of the volunteer in the context of allocation of personal resilience is developed. The analysis of both external and internal challenges and threats to the civilization of the country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economic, socio-political, legal, military-political, spiritual-cultural, educational-scientific and network-information resilience. The concepts of "national resilience" and "national security" are quite close - at first glance, even identical. However, a deeper understanding clarifies the differences: national security is a state of protection of the country identity and its very existence, the realization of its national interests. In turn, resilience is a fairly effective strategy and a fundamental guarantee of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both national security as a state and nati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are only means of achieving and developing a strong and humanistic civilizational subjectivity of the country. After all, such subjectivity opens for citizens the opportunity for development, dignified self-realization and a proper life. The restructuring of the volunteer's motivational sphere is due to the dominance of such leading motives, which are focused mainly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 which leads to distorted meaningful life goals: isolation, alienation, passivity, inertia, reduced activity, limited communication, etc.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table human behavior include several primary and secondary properties. The primary (relevant) properties include patience, trust, hope, faith, confidence, determination, perseverance, and love; the secondary - punctuality, neatness, obedience, honesty, loyalty, justice, diligence, thrift, accuracy, conscientiousness, obligation, etc. The restructuring of the volunteer's motivational sphere is due to the dominance of such leading motives, which are focused mainly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 which leads to distorted meaningful life goals: isolation, alienation, passivity, inertia, reduced activity, limited communication, etc.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table human behavior include several primary and secondary properties. The primary (relevant) properties include patience, trust, hope, faith, confidence, determination, perseverance, and love; the secondary - punctuality, neatness, obedience, honesty, loyalty, justice, diligence, thrift, accuracy, conscientiousness, obligation, etc.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volunteering will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resilience traits in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formation. Directly to the personal traits of resilience should be included methodological competencies, which include methodological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ability to define ultimate and intermediate goals, plan, conduct and analyze knowledge, establish and implement interdisciplinary links with disciplines of medical-psychological-pedagogical cycles, etc.). All these competencies form the professional resilience of the volunteer.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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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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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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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 19 이후 도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도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용산구는 2021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으나,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도시의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가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안전도시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모델의 차이점과 안전도시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11개 안전도시 모델을 수집하고 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도시 모델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안전도시와 유엔재해경감기구의 국제안전도시와 같이 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 기반의 안전도시 모델"과, 기관별 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점수에 의해서 안전도시 순위 및 등급이 결정되는 "점수기반의 안전도시 모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다양해짐을 고려해볼 때 안전도시를 평가할 때 디지털 보안, 보건 안전, 인프라 안전, 개인 안전, 환경 안전, 교통 안전, 화재 안전, 범죄 안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