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litary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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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한 군사협상 변화 연구 (Study on Changes in Military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through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이성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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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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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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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 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과정에서 여성군인의 경험과 정체성 교섭 : 비판적 페미니즘적 접근 (The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 of Women Soldiers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the CISM Military World Games : A Critical Feminism Approach)

  • 김용규;강영구;장익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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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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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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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여성군인의 경험과 상호교차적 환경에서의 정체성 교섭에 대해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눈덩이표집법에 의해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여성군인 3명을 선정했다. 자료수집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면담내용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다. 결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운동입문에서 군 입대 전, 군 입대, 군대 생활,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계기와 과정,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끝난 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스포츠와 군 사회는 성을 이분법적 담론으로 내재화하고 있었으며, 이런 양성불평등적 인식에 대해 여군들은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군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보수적이었으며, 제도적 사회문화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협상모델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실천방안 연구 - 남북 군사협상 및 개성공단 실무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ion by analyzing the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 Focusing on Inter-Korean Military Talks and working level talks ab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 이성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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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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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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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실무 협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분석해보면 향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항일유격대 시절 각종 협상을 분석하여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의 행태가 협상모델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김정은시대에 실시되었던 경제분야의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 일반협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북한과의 제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상에 대비한 통상정보의 활용측면과 개성공단 실무협상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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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ACTD사업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Provisions for Selection of Development Companies for National Defense ACTD Programs)

  • 김기택;박영준;심상렬;손기영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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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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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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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o far, the existing guideline called "Proposal Evaluation and Negotiation Guidelines for Weapon Systems (PE&NG)" has been employed even when choosing a development firm for the newly-adapted defense acquisition system,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velopment(ACTD)". However, in that PE&NG ignore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CTD programs, it is inappropriat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appropriate evaluation index which could be used to select the most suitable development company for the successful ACTD project. For this, Delphi techniques were used to collect extensive opinions of the hands-on workers. These opinion were consistently given but never gathered previously. The newly proposed index has a similar direction and range to the existing ones with its contents a little modified and simplified. Yet, it is more capable of evaluating candidates' proposals.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Offset Trade Drive Systems)

  • 유규열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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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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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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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무기구매 국가들은 절충교역을 대외무역의 중요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시장개척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절충교역 추진실적 면에서, 미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실적에 비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대 미국 절충교역 유형별 우선순위와 미국의 절충교역 대상 및 우선순위 분석, 사후평가방안 사례연구,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자산 및 기술자료 관리 상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Mobile Internet에서 중첩영역에 기반 한 대역폭 협상 기법 (A Bandwidth Negotiation Policy based on Overlap Region over Mobile Internet)

  • 박시용;김성민;김기완;이승원;정기동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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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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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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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모바일 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존의 유선에서 제공받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인터넷 제공은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가지는 문제점들 중에서 hand-off 에 의한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첩 영역에서 모바일 호스트들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외부 네트웍들의 모바일 호스트들의 요구 대역폭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외부 네트웍들간의 대역폭 사용율을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대역폭 협상 기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 결과 각각의 외부 네트웍들은 더 많은 모바일 호스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고, 대역폭 이용율도 균등하게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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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rael-Iran Conflict: Historical Background and Modern

  • Kim Seung-Hyun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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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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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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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conflict between Iran and Israel has been a major source of instability and security threats in the Middle East.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modern aspects of the Israel-Iran conflict, examining its root causes, nuclear issues, proxy wars, cyber warfare, economic sanctions, 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employs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using various sources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reports, and media articl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flict is deeply rooted in historical, religious, and political factors, and has escalated since the 1979 Iranian Revolution.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dialogue, negotiation, and international mediation to resolve the conflict and maintain regional stability. The Israel-Iran conflict also provides valuable lessons for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ialogu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한미동맹과 대량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PSI)

  • 김주원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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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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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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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군용항공기와 결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법적 책임관계 연구 (Legal Review of Product Liability of a Defective Aircraft)

  • 조영기;정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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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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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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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항공기가 그 설계, 제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누락 등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항공기 제조회사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최종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러한 점은 당해 제조상의 결함에 추가적인 사고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군용항공기의 부품이나 완성품에 애초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이나, 사후의 결함발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있다. 즉, 현재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일반 실무지침이나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령 및 제도는 군용항공기의 부품적 특성, 구매방식에 따른 협상의 난이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군용항공기 결함에 대한 책임추궁 법리 연구도 실무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군용항공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제조업체 선정시 구매방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부품 및 완성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계약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사후에 있어서 책임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법논리를 탄탄히 갖추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군용항공기를 사전에 계약함에 있어서 구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항공기의 결함 및 그로 인한 사고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법적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방위전략사업 및 대규모 국책사업 성격을 띠는 군용항공기의 구매 시에 제품의 결함율을 감소시켜 국가방위전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추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및 국민의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군용항공기의 구매방식에 따른 제품결함 발생과 관련한 문제점 및 결함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개선방안을 논하고, 결함이 실제 발생한 경우의 제조회사에 대한 정부 및 피해국민의 정당한 책임추궁 방법을 군용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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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남학생의 학과 적응에 관한 질적 메타합성 연구 (Adaptation Experiences of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A Meta-synthesis Study)

  • 손행미;오세은;장혜영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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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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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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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grate and synthesize findings from qualitative studies exploring male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nursing education programs so as to obtain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Methods: The meta-synthesis process was primarily guided by Noblit and Hare's approach, which consists of four stages including searching, appraisal of an individual study's quality, data extraction for analysis, and meta-synthesizing the results. Results: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reviewed were synthesized into six themes: 1) extraordinary choice based on job stability and gender scarcity; 2) unexpected feeling of marginalization as minority far apart from the mainstream; 3) assimilation and negotiation for relational adaptation through perspective shift; 4) fortifying the vision and identity as nursing students by meaning making for adapting to the nursing major; 5) mutual support among colleague male students; and 6) serving in the military as way of hiding out and achieving matur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illustrate that nursing education programs need practical changes promoting male students' adaptation to the program itself as well as preparation to be a professional nurs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