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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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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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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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기의 개발에 있어 비행시험은 통상적으로 크게 민간용과 군용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민간용 항공기의 비행시험은 해당 정부의 감항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성능 요구도를 항공기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발자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용항공기의 비행시험은 소요제기를 한 해당 정부의 요구도를 항공 기기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발자의 사전점검(DT: Developmental Test) 이후에 정부의 독립적인 평가팀에 의해 Operational Test(OT)가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민수용 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각각의 목적상 추진되던 인증업무가 비용의 효율성 제고, 민간항공기의 군용화 추세에 따라 민간항공기 인증방안을 사용해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여건 및 향후 발전발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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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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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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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deals with a procedure of changing the current inspection & replacement periods for ROKAF aircraft parts. ROKAF is mostly operating aircraft of foreign makes, and takes maintenance actions according to Technical Orders(TO.) published by foreign aircraft manufacturers. Therefore ROKAF inspects and replaces specific parts at the time noticed from T.O.. These inspection and replacement periods are determined by manufacturers according to the standard operating environment and parts' durability. But the standard operating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operator's environment. Because of this difference, the inspection and replacement periods have to be changed according to operators' operation environment. It is resonable that the manufacturer, having design materials and life test data of parts, changes those periods together with materials of operators' operation environment. But we have many difficulties in obtaining the design materials and life test data. Then this paper proposes a procedure of changing the periods of aircraft's parts with life data obtained during operating aircraft. For the reliability analysis, a software of RELEST (Reliability Estimation Version 1.0) is us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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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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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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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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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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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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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the time, cost and lack of regulatory information and guidance, one of the largest regulatory obstacles for an airframe manufacturer of polymer based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in certified aircraft applications, is to generate design allowables that will satisfy Airworthiness Regulations. In the past two decades, the design allowables used in military aircraft had been generated and applied in Korea, however the qualification of composite materials used in certifying airframe structure was not accomplished for design and demonstration of compliance to applicable airworthiness regulation. It is the intend of this paper that provide the basis of composite material qualification for small aircraft certification to the airworthiness regulation.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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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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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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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Elastomers an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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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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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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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부분 군사용 초음속 전투기는 후기 연소기를 사용한다. 후기 연소기는 초음속 비행, 이륙, 전투 상황에 대해 비상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전투기 J85-GE-21 터보제트 엔진 후기 연소기 연료펌프의 내부 피스톤 패킹고무에서 반복적인 연료 누출 결함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함은 두 제조사 중 한 제조사의 부품에서만 발생하였다. 따라서, 결함발생 원인을 제조사가 상이한 정상품 및 결함품에 대하여 다양한 비교 분석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결함분석에는 팽윤 또는 팽윤도, 총 황함량, 폴리머 확인, 카본블랙 함량 및 표면적, 경도와 같은 분석방법이 적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인 연료 누출 결함의 주요 원인은 보강제 카본블랙의 함량 미달로 확인되었으며, 더불어 표면적이 작은 카본블랙과 함량이 낮은 황 적용이 결함원인에 부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