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병영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군부대 장병 및 병영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병영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한 병영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병영도서관 운영을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병영도서관 우수사례 및 현황과 해외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국내 병영도서관 운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병영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현황 분석 및 면담과 설문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병영도서관 우수사례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서자격증이 있는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병영도서관 인력의 주기적인 운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실무자를 위한 공통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며, 넷째, 병영도서관의 이용률과 독서 증진을 위해 장병들의 선호 도서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장서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병들의 지식함양 및 휴식을 위해 북카페 형식의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도서관을 위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병영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일과 이후 장병들의 독서 시간을 갖고 독서에 대한 서평을 게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서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cently, drones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 to overcome time and space limitations. However, single drone still has a lot of restriction on transportation wight and travel time. Therefor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by swarm of drones. Many things should be additionally considered in order to operate swarming drones securely. Especially the group key management is a challenging research topic in tactical domain due to existence of adversary that has anti-drone skill.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fficient group key management scheme for tactical swarming drone networks where an adversary equipped with anti-drone skills exists. The group key can be updated with a small number of message exchange compared to other convenience schemes. The numerical and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cheme manages the group key efficiently and securely.
The Chosun Dynast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measures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into the southern coast. To this end, the number of naval vessels and the number of ships were increased, and a shipyard(船所) was constructed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vessels. The shipyard is a port facility where military vessels are anchored and repaired, as well as public facilities that are needed for military training on public and land, as well as facilities for storing supplies and equipment needed for ships on land and defense at the port entrance. Despite being such an important facility for national defense, Shipyard has not been noticed.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osition of shipyard is divided into the riverside type and the riverbank type, which is due to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Korea. The repair cycle of naval vessels, the carrying out of Yeonhun(prevent the water from decaying the part of the ship, a raw tree was burned to smoke) and the place of sea training also affected the construction of the Gul River(掘江). The space structure of shipyard is divided into port entry facilities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at the entrance to the harbor, border facilities for folding and repairing military vessels, and land facilities for holding land exercises and administrative work of military vessels and military equipment.
Currently, increasing the number of artillery units requires more deployment space in FABA. However, available positions of artillery units in FEBA is limited due to mountainous terrain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enough artillery position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field artillery mannual. This paper studies on determination of the size of battery posi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firing-effectiveness and to minimize the enemy threat. Also, it stud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size of a battery position. The optimum size of a battery position id obtained by using Dantzig's model and Supper Quick II model which produces the probability of kill data with various input data.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size of battery position can be reduced without decreasing the firing-effectiveness.
This is a case study which establishes effective ammo issue plan and determines ammo support capability by linking various situations about ammo issue with wargame simulation. Ammo function simulation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this matter and it has been proven that the model has significant impact on type of round, parking space for magazine, number of workers and capacity of equipment, etc. during establishing ammo issue plan and determining ammo supply capability. Also, ammo support capability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actical damage and MOPP status, etc. ASP's tactical situation, such as magazine damage, MOPP status, type of issuing round, parking space for magazine, number of workers and capacity of equipment, can be reflected when preparing an effective wartime ammo working hour issuing plan for supplying ammo to units through studies results, so that the issuing plan can be realistic and actual.
This paper describes the stacking effect for Ceramic Column Grid Array(CCGA) packages used for satellites. Reflow Soldering Process suitable for CCGA package with back structure was set as the process development goal to meet European Cooperation for Space Standardization(ECSS) standard. After analyzing the stacking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of CCGA, it is verified by applying it to the CCGA Reflow Soldering Process. In order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taking effect analyzed in terms of vibration and thermal characteristics, it is verified through actual specimen production. It analyzes the cause of crack occurrence in the CCGA package and estimates the crack generation point using previously acquired inspection data.
This paper presents a new small target detection method using scale invariant feature. Detecting small targets whose sizes are varying is very important to automatic target detection. Scale invariant feature using the Laplacian scale-space can detect different sizes of targets robustl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patial filtering methods with fixed kernel size. Additionally, scale-reflected adaptive thresholding can reduce many false alarms. Experimental results with real IR images show the robustness of the proposed target detection in real world.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scheme and integration into the multi-material shock physics code(ExLO) for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to the extreme large deformation problems. SPH numerical scheme has been extended into the fluid dynamics and the high-speed impact events, such as space structure protection against space debris and meteorite catering. Like other hydrocodes, SPH scheme also solves the conservation equations with the constitutive equation including equation of state. The benchmark problem, Taylor-Impact test, was simulated and the predictions show good agreements with both the published numerical data and experimental data. Currently, the contact treatment between materials is und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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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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