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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민간항공협력과 직항로 개설 운영상의 법적 정책적 과제 (The cooperation of civil aviation and legal and political issues related to direct route 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김맹선;홍순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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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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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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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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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LTE 주파수 정책: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LTE Spectrum Policy: Focused on the OECD 12 Countries)

  • 전수연;정인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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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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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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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과 이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폭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LTE를 채택하고 있다. LTE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주파수로 1.8GHz 대역, 2.6GHz 대역, 800MHz 대역이 있는데, 이 중 1.8GHz 대역은 전파 커버리지, 기존 망의 재활용성, 국제 이용률, 대역폭, 장비 단말의 생태계 등이 우수하여 LTE 핵심 대역으로 채택되어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LTE의 핵심 대역인 1.8GHz 대역을 LTE-Advanced용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여 광대역 주파수로 할당을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완료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2개국의 주파수 할당정책 추진과정 및 결과를 요약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에 할당된 1.8GHz 대역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였다. 둘째,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국방)용으로 활용되던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였다. 셋째, LTE-Advanced로의 기술진화를 고려하여 $2{\times}20MHz$ 폭의 광대역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가자가 밀집된 환경에서의 게재/구독을 위한 분산 해쉬 기반의 고속 서비스 탐색 기법 (Distributed Hashing-based Fast Discovery Scheme for a Publish/Subscribe System with Densely Distributed Participants)

  • 안시내;강경란;조영종;김노원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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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C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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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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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b/sub 기술은 메시지 기반으로 데이터 생성자의 위치, 시간, 동기화 등에 대한 데이터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위한 미들웨어 구축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OMG (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정의한 DDS (Data Distribution Service)는 pub/sub 기반의 미들웨어 기술로서, 미국 군용 장비의 표준 미들웨어로 채택되는 등 그 유용성이 높이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publisher와 subscriber가 밀집된 환경에서는, 시스템 초기 부팅 시에 시스템 내 data 생산과 소비 주체가 되는 Participant와 Endpoint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지연 시간이 길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으로는 넓지 않지만 시스템 내의 Participant와 Endpoint의 수가 밀집된 환경에서의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DDS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탐색 단계인 Participant 탐색 단계와 Endpoint 탐색 단계를 통합하고 분산 해쉬 기법의 Successor 개념을 도입하여 각 Participant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대상의 수를 줄였다. 메시지 전달대상의 수를 줄임으로써 전송 프로토콜로 TCP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메시지 전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통한 성능 평가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10%의 탐색 시간으로 시스템 내 Participant와 Endpoint를 발견할 수 있었다.

1950년대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와 의미 (The U.S. Government's Book Translation Program in Korea in the 1950s)

  • 차재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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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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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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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정부가 문화냉전의 와중에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했던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과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은 미군정기부터 극히 미진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대 미국 국무성과 대외공보국(USIA)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USIS)이 수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비중이 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술 문학 과학 부문에서의 미국의 성취를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번역 도서를 선정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되거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도서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미국정부의 공보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한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이 해방과 분단으로 겪게 된 지식과 정보의 공백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도서 선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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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무용 드론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ublic Service Drones - Focused on Search and Rescue Drones -)

  • 강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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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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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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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방 훈련체계용 가상물리시스템 시간 동기화 기법 (Time Synchronization Scheme of Cyber-Physical Systems for Military Training Systems)

  • 홍석준;이우엽;조인휘;김원태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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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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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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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LVC(Live Virtual Constructive) 통합 훈련 체계는 대표적인 가상물리시스템 중 하나이다. LVC 훈련 체계를 구성하는 각 L,V,C 체계들은 서로 다른 시간 도메인, 해상도 및 동작 방식을 갖는다. 이에 각 체계의 이종 미들웨어들을 공통의 통신 미들웨어로서 통합하고, 연동 gateway (GW)를 이용하여 이종 체계를 연동하는 방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LVC체계는 서로 다른 시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계 간 이벤트들의 인과성 보장과 시간 동기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VC 훈련체계의 통합 미들웨어로서 L 체계의 실시간 통신 미들웨어인 OMG DDS(Data Distribution Service)를 기반으로 HLA(High Level Architecture)/RTI(Run Time Infrastructure)기반의 시뮬레이션 시간을 사용하는 V, C 체계와 시간 차원에서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HLA의 Time management 기능과 Clock Federate를 기반으로 DDS와 HLA 각각의 통신 개체인 파티서펀트(Participant)와 페더레이트(Federate)간 인과성을 유지하는 정밀한 시간 동기화 기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각 미들웨어 상에서 실제 응용을 개발하여 제안한 방식에 의해 이종 체계 간 시간 제어 및 동기화가 이루어짐을 검증한다.

조선왕릉의 능제복원 연구 - 김포 장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 Focused on Gimpo Jangreung -)

  • 이창환;정종수;이원호;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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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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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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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조선왕릉은 궁궐, 종묘와 함께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관고고학 지구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본 연구는 김포 장릉의 복원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포 장릉의 능역일원에는 왕릉으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공공묘지, 산업단지, 생활시설 등 많은 이질적인 토지이용이 있는 바, 그 시설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본래 능역의 진정성을 고려한 참배, 관람동선을 계획하였다. 둘째, 역사경관림은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진달래와 같은 전통 수종들로 계획하였으며, 진입공간과 제향공간에는 상층목과 하층목을, 능침공간은 송림을 도입하고 사초지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재실, 수라간, 수복방, 어정과 같은 전통 건조물과 상설물들은 복원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편의 휴식시설을 계획하였다.

한국 치과 기공사의 인력수급 (A Study on Demand and Supply of Dental Laboratory Technician in Korea)

  • 이병기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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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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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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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In order to provide the better and more effective dental health service, the study for manpower of dental laboratory technician with some relevant factors such as institutions for education and training, employm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technicians, etc. was carried out through survey for 3,885 licensed technicians during 1965 - 1985.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e study as follows: 1. There are 14 junior health colleges in Korea and 3,106(79.9%) licensed dental technicians out of 3,885 graduated from health colleges and rest of them obtained their licenses through practical training in dental clinics. 2. 8,030 applicants have applied to the national examination which was carried out for 22 times during 1965 - 1985. The passing rate in the examination for 22 times showed 48.3% in average. 3. The dental technicians are working mostly in 404 dental laboratories and 2,522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through out the country. However, most technicians are dominantly working in large citis, because 255 (63.1%) dental laboratories and 1,537 (60.9%)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are mainly located in Seoul and Busan. 4. Regarding distribution of the dental technician, 1,126(52.1%) technicians have been employed in the dental institutions, however, 530 (24.5%) could not have a job and the rest of them (504 technicians: 23.3%) were in leave absence from military service, travelling abroad and unknown reasons. 5. Through referenc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95,886 dental technician (9/ 100,000 population) in the world during 1973$\sim$1977. However, 91,553 dental technicians liv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14/100,000 population)) also ratio between the dentist and the dental technician in the world showde 1:0.38. In such coentries where per capita income showed $100 in average, the distribution of the dental technician showed 0.272 per 100,000 population. 6. In an estimation of demand and supply for the dental technicians by the year from 1985 through 1996 in Korea, the supply is estimated by the capac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s over-production even through such estimation based on the future incresing of GNP and ratio between the dentist and the dental technicianas and also ratio between the dental technician and general population. At present such ratio shows less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ntries, however, it is estimated as over-supply 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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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 연구 (Title: Research on Lee Won-ik(李元翼)'s the view on people(百姓) and the view on politics in Seonjo(宣祖))

  • 이욱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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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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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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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DSCP 재정의를 통한 효율적인 QoS 정책 구현: 네트워크 부하 분산을 위해 (Efficient QoS Policy Implementation Using DSCP Redefinition: Towards Network Load Balancing)

  • 이한우;김수환;박건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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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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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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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군은 4차 산업혁명으로 AI,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봇 운용 등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급 제대의 모든 전투원에 이르기까지 IoT 기반의 네트워킹이 발생함으로써 정보교환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상망, 정지위성 및 저궤도 소형통신 위성 등 다양한 기반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유통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교환요구량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유통 시 QoS (Quality of Service)와 밀접히 관련된 DSCP에 11개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군집 분석을 통해 식별된 국방 "정보교환요구목록"의 군집 그룹과 1:1로 매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중요한 정보교환요구 목록들이 우선순위를 갖고 라우팅이 되도록 QoS 정책을 재수립함으로써, 제한된 대역폭을 갖는 다계층 통합망(지상망, 정지위성망, 저궤도 소형통신위성망) 내에서 효율적인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 분석을 통해 분류된 정보교환요구목록이 DSCP에 얼마나 잘 할당되었는가를 M&S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제안하는 DSCP 재분류를 통해, 대역폭이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