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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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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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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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점검 장비 S/W의 기존 방식 중에서 Visual C++등과 같은 RAD도구를 사용한 S/W 설계 기술은 간단한 메뉴의 변경 및 점검항목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매번 수많은 지휘단계와 코딩 및 플래시 디자인 수정, 재 컴파일, 배포 등과 같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구현 시 수 많은 보안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자에 의한 기밀 유출이 우려되며 각종 무기체계 정비유지를 위한 점검 장비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고도의 진단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용의 RIA기술과 진단 지식 기반 XML데이터로 구현한 COTS 고장진단시스템 설계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검시간 단축 및 성능 향상, 사용성,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향상시킨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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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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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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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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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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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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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동유럽발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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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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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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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약소국이 안보를 위해서 선택하는 정책과 전략은 무의미하며 주변 강대국의 자비로운 의지와 국제관계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국제관계 이론과 외교정책 이론의 검증 사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은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국제관계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그리고 약소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통해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던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선택했던 방안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며,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을 통해 만약 그러한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지를 평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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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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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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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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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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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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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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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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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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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re is a description that you cannot manage what you do not measure. The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conducting evaluations in various fields to obtain meaningful effects from IT investments, and views that the evaluation of the defense informatization sector is divided into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and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 evaluation. The defense informatization level evaluation can measur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MND and the armed forces or organization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being studied to measure the level of defense informatization is composed mainly of qualitative metrics,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it based on quantitative metrics that can guarantee objectivity. In addition, for managing the level of change by evaluation objects,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designed with a focus on homeostasis of metrics so that it can be measured periodically. Moreover, metrics need to be promoted in terms of performance against targets.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to measure the level of defense informatization by dividing it into defense information network, computer systems,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ystem use, and suggests their metric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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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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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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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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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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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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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방IT융합이란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I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전력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조경제 시대적 사명인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IT융합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국방IT융합 과제 발굴을 위한 산 학 연구기관과 군 소요조사, 사전 기술기획 활동하며 국방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운영과 선진 기획방법 적용 등을 통해 민간IT 신기술의 적기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IT융합 발전을 위해 국가IT융합 정책 추진과 국방IT융합기술 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식별된 IT융합 과제를 단계화 추진하고 신설된 국방IT융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방개혁과 연계된 IT융합인재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국방을 조기에 달성하고 패러다임의 신속한 전환과 창조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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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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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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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8년부터 시행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무결점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미래 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항공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공기 고장관리,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행훈련체계 등 다양한 항공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공군에서도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신기술을 활용한 비행안전관리 체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전에 항공기의 최종 안전성을 점검하는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를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공군에서는 항공기 상태 점검으로 기골 결함 점검과 비행 전 항공기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점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무결점 점검을 위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기골 결함 점검체계와 비행 전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 설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