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특성 및 정부지원정책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는 고객진입용이성, 사업홍보용이성, 상품이동용이성, 고객확보용이성과 자금지원의 효과성, 교육지원규모, 교육지원의 효과성, 컨설팅지원규모의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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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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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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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paper investigates, in a single equation framework, the effect of bank-specific and macroeconomic determinants o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loans by commercial banks in Indonesia. This study uses a sample of 790 observations from 79 commercial banks in Indonesia over the years 2006-2015. This study uses two estimation methods for our panel regressions: static and dynami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panel estimator. In static relationships, the literature usually uses the least square methods on fixed effects (FE) or random effects (RE). I found evidence that all banks, bank profitability and size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micro-, small- and medium-sized loans, while the coefficients of liquidity are significantly positive in all specifications, except government banks which is significantly neg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credit growth is negative for non-government banks. All estimated equation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capital variable on lending banks to MSMEs is not important in government banks and non-government banks. Finally,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inflation and gross domestic product, clearly affect the lending of the banking sector particularly non-state banks. The finding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ndonesia government, regulatory authority and bank managers in order to improve bank profitability through bank lending.
After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and financial crisis, high prices and domestic recession in Korea posed threats to the business survival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is paper looks at the potential of micro business owne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ose who have a spirit of entrepreneurship and the potential to be a hidden champion. Our study of micro business values uses structure equation modeling by LISREL. We have done 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undation of management innovation and success model of micro enterprise by increasing the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performance relationship analysis. A micro-enterprise is a type of small business, found only in Korea, often registered as having ten or fewer employees. We examine the successful type of hidden champions and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n start-ups in business. As compared to past research on the SME entrepreneurship, this study segments small businesses even further.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was classified into three forms that are most appropriate for the Korean situation today: innovation, risk-taking, and pro-activenes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as it is Korea's first empirical analysis on four business types: wholesale and retail sales, food and lodging business, service business, and manufacturing business. Thus far, research on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was carried out using small-scale investigative analysis. However, this research attempted to develop a model that can explain a cause-effect relation of the motivational level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of entrepreneurship by each business type and small business start-up success factors. Various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s could be developed in a diverse and precise manner. Independent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the success of small businesses can be developed additionally to examine the success factors related to the systematization in detailed manner.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innovation, risk-taking and pro-activeness of the manifested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ercep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small businesses. Among the four business types, the ones that manifested the highest successful start-up rates were food, service, wholesale and retail sales and manufacturing. Results after conducting the regression analysis are shown on, which proves that the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exerts direct effect on the 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In other words,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exerts a positive effect on the small business financial success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R2 value is 0.61.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e perception of systematization and variables on attitude explains the 61% of the success for small self-employed businesses management performance. We define start-up key factors that are helpful to achieve internal growth of firms by finding business survival strategies. The results also focus on Korean government policy for micro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support.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the enterprise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a ADR needs to be activated to settle the trade dispute for the mor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rade dispute has increased for more than thirty years from 1960s and the problem of the occurrence of trade dispute has been very seriou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ral,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trade dispute has been higher gradually to present and has been high more than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export from the 1960s. Also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trade dispute in R.O.K. in general high than the Japan and the Taiwan. Accordingly, the trade dispute has been the factor of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occurrence of commercial dispute is apt to affect the enterprise and the national economy. It can be called as micro and macro effect. Also, it's analysed that all these problems occurred because of business quality of businessman than the quality problem of goods. Several improvements directions recommended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es above. The first, it's required that the consciousness level of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of businessman should be higher to prevent occurrence of commercial dispute and settle the dispute efficiently. The second, the government concerned had better fix policy to raise the standard of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since the trade dispute affects the enterprise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ADR institutions such as the KCAB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activation of ADR such as conciliation. The third, is's desirable that the KCAB should promot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ctivate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ivity with other countries. The fourth, it's desirable that the system of Certified Dispute Manager(CDM) should be established to raise the standard of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and the trad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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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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