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tial factors creating the modern library thought in the latter part of Yi Dynasty. After Korea was forced to make a treaty opening up the country in 1876, Western civilization was introduced and reforms were carried out eventually. Various influential factors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follows. (1) The envoys to Japan after 1876 (2) Tourists party to Japan organized by Gentlemen in 1982 (3) The persons who studied abroad (4) Establishment of modern schools and development of publications: on the new learning. (5) News media and others Above all, the persons who studied abroad, such as Yu Gil Jun, Yun Chi Ho, etc., in early stage has contributed most to the extension of public recognition for modern library in Korea.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ormation of modern library thought in Korea was based on the theory of the Western library as was the Japan in the period of Meiji Restoration. Patriotic intelectualls in these days believed that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diffusion of knowledge was very much meeded in order to preserve an independent Korea and to build up national strength, and then nation-wide campaign for enlightenment was earried on. For that reason the movement of the national library establishment in 1906 also should be regarded from the same point of view, that is, as a part of the enlightenment campaign. Therefore it should not go unheeded that strong patriotism was always streamed under the ground of the library campaign as well as the new learning and new education campaign. Unfortunately every plan of Korean library movement had broken down and missed the chance for having experience of self-development because of the Japanese invasion.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소자고령화사회(小子高齡化社會)로 진입한 국가이다. 일본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인구통계자료집(2008)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0.21, 2005년 0.13, 2006년에 0.0으로,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거친 일본에서의 인구전환 과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증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의 인구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1952년에서 2005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성장간에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에 의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지적 체계와 학문은 인간과 자연을 통일체적으로 사유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발현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송대 신유학은 '이기(理氣)' 개념으로 인간과 사회, 우주와 자연을 일통의 유기적 구조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철학체계 내에서 인간학과 자연학은 통합되어 있었다. 동서의 충돌과 교류는 동아시아의 지적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고, 전통적 학문 개념의 전이와 변용을 가져왔다. 개화와 진보의 욕망을 내면화하고, 동도(東道)와 서기(西器), 신학(新學)과 구학(舊學) 논쟁을 거치면서 유학은 비판과 쇄신, 부정과 폐기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 본성의 자각과 도덕 실천의 이상(理想)은 문명개화와 근대 국가 설립의 제한적 수단으로만 논의될 뿐 더 이상 학문의 본령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했다. 서구 근대의 광휘는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규준했던 학문의 내용과 방법은 물론 목적까지 변화시켰다. 근대 계몽기 서구 문명 수용과정에서 한자(어)로 구성된 전통 학술 용어나 개념은 외래 학문을 번역, 소개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기제였다. '격치(格致)'와 '궁리(窮理)'는 자주 인용되었는데, 인간과 우주 만물에 내재한 본성을 탐구하는 전통적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격치학(格致學)', '궁리학(窮理學)' 등 개별 학문을 지칭하는 명사로 변환되었으며, 때때로 철학(philosophy), 과학(science) 등 상이한 학문 영역을 넘나들며 사용되었다. 학문 개념과 지적 체계의 이러한 변동은 외래 학문의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한편 동아시아 전통 학문이 지닌 특성을 드러낸다. 이제 가치와 사실의 분리, 인간학과 자연학의 분리, 학문의 분과화를 진행해 온 근대학문은 또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 계승과 극복의 양가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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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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