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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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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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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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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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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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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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 BMB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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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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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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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ir William Osler (1849-1919) recognized that "variability is the law of life, and as no two faces are the same, so no two bodies are alike, and no two individuals react alike and behave alike under the abnormal conditions we know as disease". Accordingly, the traditional methods of medicine are not always best for all patients. Over the last decade, the study of genomes and their derivatives (RNA, protein and metabolite) has rapidly advanced to the point that genomic research now serves as the basis for many medical decisions and public health initiatives. Genomic tools such as sequence variation, transcription and, more recently, personal genome sequencing enable the precise predic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At present, DNA-based risk assessment for common complex diseases, application of molecular signatures for cancer diagnosis and prognosis, genome-guided therapy, and dose selection of therapeutic drugs are the important issues in personalized medicine. In order to make personalized medicine effective, these genomic techniques must be standardized and integrated into health systems and clinical workflow. In addition, full application of personalized or genomic medicine requires dramatic changes in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policies as well as legislative protection related to privacy. This review aims to provide a general overview of these topics in the field of personalized medicin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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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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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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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obacco use is the most important preventable risk factor for premature dea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e first international public health treaty, came into force in 2005. 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statu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WHO FCTC recommendations. In Korea, cigarette use is high among adult males (48.2% in 2010), and cigarette prices are the lowest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with no tax increases since 2004. Smoke-free policies have shown incremental progress since 1995, but smoking is still permitted in many indoor public places. More than 30% of non-smoking adults and adolescents are exposed to second-hand smoke. Public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tobacco is currently insufficient and the current policies have not been adequately evaluated. There is no comprehensive ban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or sponsorship in Korea. Cigarette packages have text health warnings on only 30% of the main packaging area, and misleading terms such as "mild" and "light" are permitted. There are nationwide smoking cessation clinics and a Quitline service, but cessation services are not covered by public insurance schemes and there are no national treatment guidelines. The sale of tobacco to minors is prohibited by law, but is poorly enforced.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of smoking prevalence has widened, although the government considers inequality reduction to be a national goal. The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have faltered recently and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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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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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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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전자 검사는 생명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질병 진단 및 연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일반화되고있으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태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유전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부모에게 병의 진단, 자연경과, 가능한 치료를 이해시키며, 질환의 유전방식과 가족의 재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가능한 선택을 제시하여 가족들이 질환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태아 유전자 검사에 대한 현행법의 합리적인 법률 개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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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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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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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SPSS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자의 불만 불평 경험은 연령에서는 21-23세 39.2%, 경력에서는 1년 미만 30.4%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과 경력이 낮을수록 불만 불평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의 항목은 스켈링 관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진단관련 14.4%, 인상채득관련 12.9%, 방사선사진 촬영관련 11.0%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스켈링 진료에 대한 예방 및 인식에 있어 스켈링 후 환자기록부에 대한 기록여부는 '한다' 90.8%, 기록에 대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진료내용 기록 후 서명하는 경우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사항 설명시 방법은 인쇄물 없이 설명하는 경우가 82.5%로 나타났다. 4. 의료관계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16점 기준에 12.34점으로 나타났다. 5.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은 70.4%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가 응답하였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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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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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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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고선량의 RALS(Remote Afterloding Syetem)를 이용한 근접조사에서 선원의 위치에 따라 선량분포는 거리제곱의 반비례 형태로 변화되므로, 관심점의 흡수선량은 선원의 교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궁경부암 강내치료시 정확한 흡수선량을 결정하고자 선원을 교정하고, 선원의 위치에 따른 선량분포도에 의한 계산값과 반도체 검출기와 전리함을 이용한 설측값과 차이를 비교하고 보정 방법을 논의 하였다. Bulcher-RALS를 이용하여 치료에 사용된 선원의 교정은 공기커마와 사각형 아크랄 팬톰을 이용하여 r 인자에 의한 거리 역자승법칙으로 계산하였고, Co-60 선원의 8cm 거리에서 검교정된 측정기를 이용한 선량율을 비교치로 이용하였다. 선량측정치의 재현성은 팬톰내에서 0.3~1.1% 였으며, 측정치의 분포는 Bulcher-RALS 선량분포도에 의한 계산값과 팬톰측정치의 비교에서 -3~17%, 강내치료를 받은 18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직장내 흡수선량에서 체내 실측값과 차이는 환자와 선원의 위치에 따라 -6~＋21%로 측정값이 평균 6.3% 높게 나타났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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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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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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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article is purposed of review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Japanese dental devices and instrument, and their related advertisement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zed period in Korea in early 20th century. Japanese dental devices and instrument were redesigned to accommodate their ergonomic shape above the simple imitation, and it implies the excessive desires brought them frustrations. The tragic earthquake on Sep. l, 1923, medical insurance law enforcement on Jan. 1, 1927, celebration of "Cavity prevention Day" started on Jun. 4, 1928, and the attack of Manchuria and China by Japan after 1931, all of these historical incidents become the preliminary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devices. On Nov. 1, 1937,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control dental materials, driving the campaigns for excluding foreign products and encourging the use of local products. In 1939, Nakajima dental manufacturers used this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on their advertisement as saying "Our Nakajima's products have no compromise with the short raw materials, but only commitment to our quality". Since after 1940, the price and supply have been strongly under control, and the control group was appeared to manage all of supply and distribution of raw materials, regular price system, and specifications. At last, the Japanese national power were devastated in i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apacities, and get to the frustrated period. The main advertised dental devices and instrument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zed period were 1) dental chair, unit and cabinet, 2) dental x-ray, 3) compressors, 4) dental needles, 5) small instrument and carryon medical(emergency) kit, 6) oral hygiene and pyorrhea alveolaris, infrared rays, sunlight lamp, ultrashort wave treatment devices, 7)crown former, electric furnace, casting machine, articulator, electric lathe, and laboratory equipments, etc.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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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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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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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courses of the dental-hygiene curricula into several categories by field, to incorporate the subjects in the same category into an integrated course, and to suggest how to ensure the successful phase-in application of integrative education according to Ronald M. Harden's 11-stage integrative ladder model.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en the existing curricula were analyzed, it's found that many credits were provided to the courses in the area of basic dentistry that offered both theory and practice. In particular, the subjects tested by the national examination were offered by every college. In the field of public oral health, the largest number of credits was allocated to theory of oral prophylaxis and practice courses. In clinical area, clinical practice, in the area of dental office management, dental insurance course was given the largest credit. There were 31 to 61 major subjects in the colleges, which indicated that the major subjects were segmented in detail. 2. It seemed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basic dentistry into oral biology, and theory of oral prophylaxis/practice, preventive dentistry/practice, preclinical stage, emergency treatment and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should be integrated in to clinical dental hygiene. The courses in clinical area should be combined into clinical dentistry, and in the field of medical management, dental insurance, hospital management and medical relation law should be incorporated into management of dental clinic. 3. In the 11-stage integrative ladder, the subjects in the same field could perfectly be incorporated as the stages advanced. Each of the subjects was less emphasized, and communication and joint plans among teachers who were respectively in charge of the courses were increasingly considered important. Specifically, there should be a consensus among the teachers in regard to the outline of teaching programs, order of education. objects and objectives of programs and what and how to evaluate.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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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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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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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