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Act" of Japan an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of Korea in order to establish the grounds for improvement of effective law-making. Methods: We obtaine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from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Act" from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t was translated from an association by related Japanese and experts. Results: The laws consisted of act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n both Korea and Japan. In the Korean case, eight occupations were defined in one law including six types of medical technicians, as well as medical recorders and opticians. The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Act" in Japan is composed of 6 chapters and 22 articles, while the Korean Act consists of 33 articles without chapters. Among them, 11 articles covere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dental laboratories and eyeglass shops, and only 22 articles were related to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Conclusion: Independent law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type of medical technician. They must be comparable to Japanese laws on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as well as clinical pathologists, dental hygienists, dental technicians, radiologic technologists, medical recorders, and opticians.
It was enacted 'Emergency Medical Act' in January, 1994 beginning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from 1982, and while it was established the emergency medical department in junior college providing the detailed agenda abou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nd the regulation relative to the application of a law on the emergency medical act in 1995, the fire school and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re enforced the curriculum. It is very important subject faced for the construction of emergency medical system to produce a number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o be sufficient to the role of emergency aid. In this study it is analysed the training curriculum fo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plans. 1. Though it needs the qualification level of first and second class in the selection process, the more important thing needs the detailed qualification level by term of one's service and the skills of business accomplishment. 2. In the examination management, (1) written examination is composed of the questions to understand how much faithfully they carry out the practical business as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2) it is added practical examination as the item to appraise the situation disposal ability. 3.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activity i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ambulance arrange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Business Treatment Guide'. 4. For the regional balanced disposition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t is selected balanceably the educational institution by eight medical service area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in the practical business training course, another special course such as the mountains medical aid and sea medical aid. 5. In the period of education the first class needs the practical business training period of a certain period after passing examination, and the second class needs the extension of the period. 6. As the problems to improve in the curriculum [1] in the first class course (1) intensification of practical educaiton (2) reinforcement of curriculum (3)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curriculum etc., [2] in the second class course (1) varieties of curriculum (2) intensification of basic first aid treatment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octor's medical guidance and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so that alternatives can be prepa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to develop the medical technician system, the new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has been established, which contain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scope of work,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specialized edu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provides quality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through professional procedures and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edical care, the purpose, definition, mission, role, and scope of work specified in the Medical Ac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variously analyzed and new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definition of a medical technician should use a generic term so that the factors of conflict and prejudice could be resolved. Second, change the doctor's guide to doctor's prescription; and then legislate the authority to sign and write medical records after examination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by prohibiting unlicensed technicians that seriously endanger patient safety. Third, an accurate defini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ro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selection and manage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 but also procedures and treatment for each radiology field should be specified to suit the current medical system. Fourth, a profession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qualification system and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human resources that could provide patients trust in procedures and treatment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ifth,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should be operated in Korea education system to educat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y for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epth analysis of foreign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medic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could strive to nurture systematic human resources.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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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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