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해 온 한국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여러 학제적 관점을 함께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산업정책 지원에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사례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장경제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정치학이나 법학에서는 시장경제를 정부의 간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선이며 시장에서 자유의 확대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한 경제학의 훈련 과정에 깊숙이 내재해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장 기제 자체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역사적 변화의 일면만 살펴 보아도 현실에서 시장의 맹종이 현실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어떤 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인가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경제에서 시장제도가 자리 잡는 역사적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생과 같이 사회의 각 부문에 시장경제 논리의 확산이 초래한 불균형 현상,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 보다는 시장제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The consumer surplus under the open economy is greater than that under the closed econom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This indication has been proved when only the product market is considered. This article is to show how this result is changed if the R&D market as well as the product market is considered.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the closed economy is preferred to the open economy in case of the (international) R&D joint venture.
When an economy has institutional price constraint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prices and shadow prices is not yet fully investigated. A pure consumption economy is considered where market prices guide the consumption behavior and shadow prices measure the social value of resources. In this case we show that if the utility function is additively separable there exists a complementarity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the market price and the shadow price and the difference of the market price and the regulated upper (or lower) bound.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역량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마케팅역량을 가격경쟁력능력, 유통경쟁력능력으로 분류하고, 시장지향성을 고객지향성, 부서간협력, 경쟁자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성과검증은 사회적성과로 구성하였다. 총 216명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마케팅역량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향성은 마케팅역량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가 사회적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지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ecause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is being changed from product-oriented and company-centered economy to service-oriented and customer-centered economy, and the market competition is varying with the competition of non-price factors, the importance for customer service of logistics system is being increased. Thus, the level of customer service should be represented as an element of the logistics decision and the facility location decision. The level of customer service provided by logistics system has an effect on customers\` purchase decisions, hence on the market demand. That is, the market demand is elastic for customer service as it is influenced by product price. Considering the effect of customer service on demand, this study develops the market area which each facility will serve. That area is circular, and distance norm is considered Euclidean and Rectilinear (or Manhattan) distance norm. The market demand for product at a particular area is affected by the level of customer service that facility provid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demand and the level of customer service is represented with a mathematical function.
I build a small open economy (SO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heterogeneous wage contract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on a macroeconomic volatility in a financially fragile economy. The imperfect financial market condition is captured by a quadratic financial adjustment cost for borrowing foreign assets, and the labor market friction is captured by a Nash bargaining process which is only available to the regular workers when they negotiate their wages with the firms while the temporary workers are given their wage which simply equals the marginal cost. As a result of impulse responsesto a domestic productivity shock, the higher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two types of workers and the lower weight on the regular workers in the firm's production process induce the higher volatilities in most variables. This is reasoned that the higher substitutability creates more volatile wage determination process while the lower share of the regular workers weakens their Nash bargaining power in the contract process.
Till now, the roles of a tradition market were a circulation of the necessities of life, a employment market of local society, a center of community, and a main structure of local economy. Recently, these tradition market is on the decline because it couldn't cop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t is recognized that these phenomenon is a factor of economy unbalance. So,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tradition market should be promoted. Therefore, external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of competition intensity and the changes of consume pattern, internal change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facility and old fashioned management were analysed. The activation plan of traditional market were suggested through the decision index for the tradition market in this study.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Market sh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in the valuation of prospering firm. It plays a role of composite indicator for the competitiveness of firm. So, the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process of market share is inevitable factor for the econometricians and the business engager. Lately, the Korean Economy has been placed in the control of IMF. This shock will cause a lot of influence over the domestic economy. The idea that the information about the past shock-response experience will do us good for dealing with this kind of economic shocks is not new. Among numerous markets, we pay attention to the durable goods market, especially automobile market. The automobile market has large repercussion effect over the domestic economy on the issue of both national employment and technology integration. We divided the Korean automobile market into three segments: small, medium, and large-sized car, while each proportion of these segments has been changing slowly. We propose a Bayesian approach to detect and forecast structural changes in time series of the market shares in the domestic automobile market, especially for level shifts and drift changes, and compare the empirical results with other existing approaches.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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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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