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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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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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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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his paper estimates nominal wage rigidity in Korea by industry from 2005 to 2017 and evaluates the level of inefficiency of Korean labor market. And, after estimating employment volatility by industry using the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data for Korea, we combine the nominal wage rigidity and the employment volatility estimates and analyze the effect of nominal wage rigidity on employment volatility in Korea from 2011 to 2017. If the level of wage rigidity is high, it may be hard for the labor market to be in the equilibrium, and therefore, the market may have inefficiency. We find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have increased from 2005 to 2017 and the industry of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has the highest level of inefficiency over the period. We also find that one-percent-point increase in wage rigidity increases employment volatility by 2.3-2.9 percent and the positive effect is bigger for workers with part-time and temporary jobs. The result implies that firms may adjust their labor costs by changing the number of casual workers, rather than permanent workers, when the labor market suffers from a high level of wage rigidit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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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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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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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합병, 인수 등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또한 늘어났다. 본고는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도에 대한 시장집중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 비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방향성 기술거리함수에서 도출되는 X-비효율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지표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의 경쟁도는 Panzar-Rosse 모형의 H-통계로, 또는 순이자 마진의 수준과 편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 증가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의 은행 합병, 인수와 통합은 세 가지 지표(X-비효율, 노동 비효율 및 자산 비효율)에 의해 측정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전체 은행의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샘플 기간 동안 독점적 경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은행 경쟁도의 전반적인 수준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이자 마진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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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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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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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주가지수선물의 도입은 현물주식시장의 정보 비효율성을 완화시켜 현물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줄어든다는 주가지수선물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 도입 전 후를 대비하여 현물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비대칭성 정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변동성의 비대칭성을 반영하는 T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 비율(asymmetry ratio)을 추정하고 모형의 적합성 검진(diagnostic test)을 통해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않는 GARCH 모형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가지수선물 도입 이후 현물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비대칭적 현상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주가지수선물 도입 이후에는 비대칭성을 고려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간에 적합성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물주식시장의 비대칭적 변동성의 정도는 시장 상승국면에서 보다는 시장 하락국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주가지수선물이 도입되어도 시장하락국면에서 비대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하만 도입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현물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선물 도입의 완화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분석기간 동안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도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비대칭적 변동성의 정도가 현물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현물주식시장보다는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고 현물주식시장 보다 공매가 용이하여 양방향의 정보에 모두 자본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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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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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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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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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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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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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은 더욱 복잡해지고, 고객들은 모든 물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들은 물류 기업에 대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전세계 물류산업의 효율성의 추이와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5개년간 세계의 물류산업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비효율성은 규모에 의한 비효율성보다는 순수기술효율성에 의해 나타난 비효율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세계화는 비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의 요소 중에서는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전반적인 세계화 정도가 더 영향을 미쳤으며, 인프라와 관련되어서는 인력, 금융적 지원, 기반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영향력이 더 유의했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집행의 투명성, 법제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 Management Science and Financi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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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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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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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long term behavior of stock returns. The analysis reveals that negative autocorrelations of the returns exist for a super-long horizon as long as 10 years. This pattern, however, contrasts to predictions of previous stock price models which include random walks. We suggest the introduction of a fractionally integrated process into a nonstationary component of stock prices, and demonstrate empirically the existence of the process in NYSE stock returns. The predicted values of autocorrelation from our stock price model confirm the super-long term behavior of the returns observed in regression, indicating that inefficiency in the stock market could remain for a long time.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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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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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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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uring the past 100 years, Korean fisheries management policies have enforced the license system, it is the most typ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n fisheries. Even now, it has caused resource management failure, it has also invited economic inefficiency and inequ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for fishermen with the TAC system. These systems are one of the most market-oriented regulation systems in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t is defined as regulatory policy tools other than regulations with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t is also called “alternatives” which is composed of regulatory alternatives and non-regulatory alternatives.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and the ITQ system are cooperative-based co-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fishermen a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 it is gaining the increasing atten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management in Korea. It is expected not only to positively improve function in fisheries regulation, but also to decrease inefficiency in fisheries policies. However, these systems have many problems. The monopolization of rent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As solutions for the problem in the aspect of fishery management, fisheries policy is need of approach to industrial organization. For instance, Contestable market theory is one of the good theoretical background, it mean that market is able to free entry and free exit. Thus, fisheries management carry out polic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used market of capital goods in fisheries, organize of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group. Conclusively, as the exploiters and managers, fish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put emphasis o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so that fishery would grow as an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and the change to that direction will be the only way for our fisheries to preserve its importan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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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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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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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행연구에서는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경영자와 외부 투자자들간의 대리인 문제가 클수록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동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비효율적으로 노동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회계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투자 비효율성이 높아질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투자효율성은 기업의 실제 노동투자수준과 예상되는 적정노동투자수준의 차이로 측정하여 이 차이가 커질수록 노동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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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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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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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is to give some hint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The third Market suffering from the extreme shortage of the liquidity. To solve that problem, this paper mainly compare the liquidity indices of the Third Market with that of the Japanese third market, that is Mothers. The main liqudity indices of the Mothers shows better than that of the Korean Third Market redardless of the small numbers of the listed Firms. The main differences in the liquidity levels between two markets is to caused by the trading system. The Korean Third Market has been adapting the one-to-one trading system which most stock markets of the world gave up that system owing to the inefficiency. This paper shows the proper trading system for the Third Market is competitve trading system partialy combined with the market maker system beacause of the small firm characterristics.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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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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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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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