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RC Marine Corps by analyzing the changing functions via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PRCMC is an elite regular military forces and was established by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China) in 1953 in order to project the national military power toward the enemy's territory by overcoming maritime obstacles such as seas and lakes. The PRCMC is relatively smaller personnel strength compared with the whole size of the PRC military forces. Thus its functions were limited in the areas of amphibious and land operations, island and land defense against Taiwan before the PRC pursues expanding policy toward outside. However, in the 2000s, China pursues its policy for obtaining absolute national interest so that its functions are rapidly enlarged into defense of the forward naval bases, and those for evolving its power toward outside according to not only the island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but also Xi Jinping's active expanding policy what we call 'the one belt and one road'. So its personnel strength is slowly increased. If the increasement of the PRC Navy and Marine Corps would develop into the level of which they can contain the status and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power in Asia-Pacific area, it is possible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fluctuated. Consequently, the ROK also needs to reevaluate the functions and the size of the joint strength of the ROK Navy and Marine Corps considering the transition of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intention of the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establish and operate CADIZ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and to project its air power in preparation for maritime provocation and contingency, especially over the area where East Asia countries have claimed to have maritime jurisdiction over one another. This paper is also intended to guide the Republic of Korea's response measures for coping with the maritime intention and threat of China by such measures as reinforcing military power, constructing the strategic air base in Jeju, and expanding the present KADIZ.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reasonable and fair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which is called the EEZ, hereinaft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t the comprehensive study of maritime bounda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So far, the sea has been exploited for activities such as fishery, transport and military strated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so on. From this time on,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us as the major trea-sure-house of various resources which will be developed and used for diversified purposes. For these rea-son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regime of the EEZ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t las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200-mile EEZ of a legal no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Jamaica on December 10, 1982. In adapting to this EEZ institution, Korea is faced with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s it is b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all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PRC, the DPRK, Japan, Russia etc are less than 400 miles away between opposite countries. Therefore, when trying to delimit the boun-dary for the EEZ, it appears necessary to analyze applicabl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or delimitation mainl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udies the trends of actual State practices and recent international precedents. It is hoped that such knowledge will enable Korea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 and other sovereign right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 I analyzed the nec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Korea,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Korea's neighbors, and the changes and forthcoming trends in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oncer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EEZ regime. In conclusion, it is my opin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delimitation which neighbo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lied reasonable and equitable principles consider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definitely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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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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