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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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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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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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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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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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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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가구원수별 가구원의 영양섭취 및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분포와 대사증후군 유병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식생활 및 영양섭취상태, 대사증후군 발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지표인 EQ-5D 지수는 1인 가구에서 0.879, 2인 가구 0.927, 3인 이상 가구에서는 0.934로 1인 가구에서 가장 낮은 삶의 질 지수를 나타냈고 2인 및 3인 이상 가구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INQ 값이 1 미만인 영양소는 조섬유, 칼슘, 칼륨, 리보플라빈, 비타민 C로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1인 가구에서 단백질, 조섬유, 칼슘, 인,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의 INQ는 2인 및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영양섭취가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사의 전반적인 질을 나타내는 MAR은 1인 가구 0.78, 2인 가구 0.83, 3인 이상 가구 0.82로 나타나 1인 가구가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1인 가구 대상자의 37.2%가 대사증후군을 나타내었고 2인 가구 35.1%, 3인 이상 가구에서는 25.8%로서 가구원수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지닌 국가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상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증가되고 가구원수가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가구원수별 구성원의 영양섭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가정의 형태와 환경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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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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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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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초기영양평가를 위해 개발된 영양검색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입원 후 24시간이내 동일한대상자에게 PG-SGA와 개별면담을 시행 후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CKUNRS와 PG-SGAS 두 그룹 모두 나이는 고위험군이 평균 연령보다 높았고, BMI, 혈청 알부민과 헤모글로빈은 영양불량이 심할수록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KUNRS와 PG-SGA를 비교 분석한 영양 평가결과 전체 686명 중 영양불량 위험 환자는 각각 107명(15.6%)과 380명 (44.6%)으로 조사되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8.7% (96.8 ~ 99.5)와 33.3% (28.1 ~ 39.0)로 나타났으며, 두 도구 간 유사성 kappa 지수는 0.34로 CKUNRS는 PG-SGA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검색도구로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CKUNRS를 PG-SGA와 같은 공인된 영양검색도구와 비교한 결과 민감도와 유사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수준의 영양검색도구인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특이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입원 영양평가로 효과적인 영양검색도구를 위하여 재원기간, 합병증 유무, 사망률, 환자의 질병 예후와 관련된 유용성은 검증되지 않아 이에 관련하여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영양불량 환자의 검색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입원환자 초기 평가 및 재평가 부분에서 누락 가능성이 있는 체중변화, 소화기계장애, 식욕상태, 저작곤란, 연하곤란 등의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정 기록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인 초기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CKUNRS의 영양검색 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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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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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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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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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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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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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 모델에 강우의 질소 농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문헌과 3년 동안 관측한 강우 질소 농도를 분석하여 1개시(서울시), 9개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북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6개 광역시(부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의 강우시 $NO_3{^-}$, $NH_4{^+}$ 및 T-N의 대표 농도를 제시하였다. $NO_3{^-}$와 $NH_4{^+}$의 평균 농도는 각각 1.88 mg/L와 0.96 mg/L 였으며, T-N은 2.84 mg/L 였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5년 전국 $NO_3{^-}$와 $NH_4{^+}$의 평균 농도인 1.98 mg/L와 1.05 mg/L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농도는 타당한 수치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행정구역별로 질소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역에 적합한 질소농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점오염 모델 적용시 다양한 구축자료(수문인자, 지형인자 및 영농활동 인자 등)와 더불어 모델 적용지역의 강우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오염부하량을 추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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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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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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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양실험에 의한 회귀식 추정방법에 의해 교잡종(개량종) 번식용 암컷 흑염소의 육성기와 임신기 유지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요구량을 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번식용 암컷 흑염소 50두를 공시하여 사료의 대사에너지 수준을 육성기(5개월령)에는 각각 2.32(G1), 2.49(G2), 2.74(G3), 2.99(G4) 및 3.24(G5) Mcal/kg로 하여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임신기(9개월령 이후)에는 각각 2.32(P1), 2.43(P2), 2.55(P3), 2.66(P4) 및 2.78(P5) Mcal/kg로 하여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수행하였다. 실험사료는 염소용 TMR 사료를 이용하여 조단백질 수준을 14%로 고정시키고 에너지 첨가제(유락)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였다. 건물 섭취량은 처리구 간에 육성기, 임신기 모두 유의성이 없었으며, 체중대비 1.5~2.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일당증체량은 육성기에는 46~69g, 임신기에는 150~190g으로 사료의 에너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사료요구율은 육성기 6.5~9.7의 범위로 에너지수준이 높을수록 사료요구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임신기의 경우 3.5~3.8의 범위로 에너지 수준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 체중 당 에너지섭취량과 일당증체량 사이의 회귀분석을 통한 유지에너지 요구량 추정 시 육성기에는 $102.5Kcal/BW^{0.75}$이고, 임신기에는 $105.83Kcal/BW^{0.75}$로 나타났다. 급여 사료의 에너지 수준에 따른 번식성적은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만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산자수와 생시체중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흑염소의 사양표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대사실험, 비교도축법 등 다양한 추정방법과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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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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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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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유방암 환자가 치료 초기에 경험하는 디스트레스는 유방암 생존기까지 지속되는 만성 디스트레스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유방암 첫 치료로써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온도계(distress thermometer, DT)를 이용하여 디스트레스의 정도와 이와 연관된 인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 법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첫 치료로써 수술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DT로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척도 단축형(Korean version of the World Health O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그 외 기본 인구학적 자료, 암 및 암 치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DT 점수 4점 이상인 대상자를 디스트레스 군으로 분류하였다. 디스트레군과 연관된 인자를 알기 위하여 디스트레스군과 비-디스트레스 군 사이의 변수 차이를 단변수 분석(univariable analysis)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디스트레스 군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조사하였다. 결 과 대상자는 총 307명이었다. 이 중에서 DT에 응답하지 않은 39명, WHOQOL-BREF에서 6개 항목 이상 답을 하지 않아서 채점을 할 수 없었던 4명을 제외한 264명이 분석 대상자였다. 65.5%(n=173)가 디스트레스 군으로 분류되었다. 단변수 분석(univariable analysis)에서 디스트레스 군이 비-디스트레스 군과 비교하여 더 젊었으며(p=0.045),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p=0.032). 삶의 질 영역에서 디스트레스 군이 전반적 삶의 질(p=0.009), 전반적 건강상태(p=0.005), 신체건강영역 p<0.001), 심리건강영역(p=0.002)에서 더 나쁜 삶의 질을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60세 이상의 환자에 비하여 40-49세의 환자가 디스트레스에 이환 될 확률이 약 3배 높았고[OR=2.992, 95% confidence intervals (CI) 1.241-7.215], WHOQOL-BREF영역 중 신체건강영역이 디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OR=0.777, 95% CI 0.692-0.873). 결 론 유방암 수술 치료 초기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수의 환자가 유의한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이 왕성한 삶의 주기에 있는 40대의 환자가 60대 이상의 환자에 비하여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겪는 심리적 고통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수술 초기부터 신체적 삶의 질과 연관된 영역(예 : 통증, 불면, 피로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디스트레스 수준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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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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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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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hough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for cardiac rehabilitation (CR) are an effective and widely used treatment method worldwide, they are as yet not widely accepted in Korea. Given that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it is urgent that CR programs be developed. In 2008, the Government of Korea implemented CR programs at 11 university hospitals as part of its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 Project, and 3 additional medical facilities will be added in 2019. In addition, owing to the promotion of CR nationwide and the introduction of CR insurance benefits, 40 medical institutions nationwide have begun CR programs even as a growing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are preparing to offer C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evidence-based CPGs to support CR implementation in Korea.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n analysis of CPGs elsewhere in the world, an extensive literature search, a systematic analysis of multiple randomized control trials, and a CPG management, development, and assessment committee comprised of 33 authors-primarily rehabilitation specialists, cardiologists, and thoracic surgeons in 21 university hospitals and 2 general hospitals. Twelve consultants, primarily rehabilitation, sports medicine, and preventive medicine specialists, CPG experts, nurses, physical therapists, clinical nutritionist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exper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se CPGs. After the draft guidelines were developed, 3 rounds of public hearings were held with staff members from relevant academic societies and stakeholders, after which the guidelines were further reviewed and modified. Results: CR involves a more cost-effective use of healthcare resources relative to that of general treatments, and the exercise component of CR lowers cardiovascular mortality and readmission rates, regardless of the type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type and setting of CR. Conclusion: Individualized CR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various factors, including differences in heart function and lifestyle, and doing so will boost participation and adherence with the CR program, ultimately meeting the final goals of the program, namely reducing the recurr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mortality rates.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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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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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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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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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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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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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ROKAF has been training for a number of exercise for victory in the war, but the lack of aviation ammunition has become a big issue every year.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defense resourc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ecuring and stockpiling ammunition for the war readi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secure aviation ammunition for war readiness in a more economical way, so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recedent research case and the case of the reduction of the purchase cost of weapon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then I have suggested a plan that is appropriate for our situ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previous research cases for this study, there were data that KIDA studied in 2012, Precision-guided weapons acquisition cost reduction measures pursued by US Air Force And the use of procurement agen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NATO member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four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the purchase cost of aviation ammunition. First, the mutual aid support agreement was developed to sign the ammunition joint operation agreement. Second, join the NATO Support & Procurement Agency (NSPA) Third, it builds a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me ammunition Fourth, participating in the US Air Force's new purchase plan for ammunition and purchase it jointly. The main contents of these four measures are as follows. 1. the mutual aid support agreement was developed to sign the ammunition joint operation agreement. Korea has signed agreements on mutual logistics support with 14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rael, Indonesia, Singapore, Australia, and Taiwan. The main purpose of these agreements is mutual support of munitions and materials, also supporting the training of the peace time and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requesting or supporting mutual support in actual situation because the target or scope of mutual aid of ammunition is not clearly specified. Thus, a separate agreement on the mutual co-operation of more specific and expanded concepts of aviation ammunition is needed based on the current mutual aid support agreements 2. join the NATO Support & Procurement Agency (NSPA) In the case of NATO, there is a system in which member countries purchase munitions at a low cost using munitions purchase agencies. It is the NATO Purchasing Agency (NSPA) whose mission is to receive the purchasing requirements of the Member Nations and to purchase them quickly an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the Member Nations. NSPA's business includes the Ammunition Support Partnership (ASP), which provides ammunition purchase and disarming services. Although Korea is not a member of NATO, NSPA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joint procurement of munitions, and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join as a member. 3. it builds a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me ammunition By benchmarking the NSPA system,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build a purchasing community with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spectively how to purchase ammunition by constructing ammunition purchasing community centered on countries using same kind of ammunition. 4. participating in the US Air Force's new purchase plan for ammunition When developing or purchasing weapons systems, joint participation by several countries can reduce acquisition costs. Therefore, if the US Air Force is planning to acquire aviation ammunition by applying it to the purchase of aviation ammunition, we will be able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urchase cost by participating in this plan. Finally,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but starting from this study, I hope that the research on these methods will be actively pursu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