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첨단산업과 같은 성장산업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업원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의 잠재적인 주주화를 통해 주인의식고취 및 책임경영을 실현 시킨다. 본 연구는 주식보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회계변수평가모형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지를 검증하였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주식매입선택권이기업 지식자산의 형태로 자산화되었을 경우 기업가치 평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회계변수들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측정치들이었으나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과 주식보상비용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산화 된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으로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의한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식매입선택권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자산화 시킨 후 스톡옵션의 효익 지속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and area of further improvement to ensure better govern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research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issu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 known as Bangladesh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SEC). Results - This study finds that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2012 include some new issues such as criteria and qualification of independent director; some additional statements in the directors' report; mandatory requirement of separation of chairman and CEO; constitution of audit committee; chairman of audit committee; role of audit committee, duties of CEO and CFO on financial statements; and collection of compliance certificate from professional accountant or secretary in compare to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include more issues such as tax management and reporting, risk management and reporting; individual and overal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board and independent directors; separate nomination and compensation committee; assessment of tru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ts supporting committees to ensure higher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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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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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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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New trend called ubiquitous leads the recent business by standardization and integration. It should be the main issue how to guarantee the integration and accountability on each business,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system which is mainly supported by M2M (Machine to Machine) control mechanism. This study is from the analysis of digital forensics case study that is from the M2M Sensing Control Mechanism problem of the "Imjin River" case in 2009, where a group of family is swept away to death by water due to M2M control error. The ubiquitous surroundings bring the changes in the field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real time controls such as M2M systems. The needs of digital forensics on M2M control are increasing on every crime scene but we suffer from the lack of control metrics to get this done efficiently. The court asks for more accurately analyzed results accounting high quality product development design. Investigators in the crime scene need real-time analysis against the crime caused by poor quality of mission critical systems. It seems to be every need of Real-Time-Enterprise, so called ubiquitous society on the case. We try to find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discovering non-functional design defects in M2M convergence products focusing on three metrics in study model with quick implementation. Digital forensics system in present status depends on know-how of each investigator and is hard to expect professional analysis on every field. This study set up a hypothesis "Co-working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on each field will qualify Performance and Integrity"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system such as M2M and suggests "Online co-work analysis model" to efficiently detect and prevent mission critical errors in advance. At the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e statistical research that was surveyed by digital forensics specialists around M2M crime scene cases with quick implementation of dash board.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표가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표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명성 변수를 살펴본 뒤 그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가 ROA인 경우 자산의 질(QAS) 변수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종속변수를 Tobin's Q로 한 분석에서는 매출액순이익률(CITSA), 매출채권비율(SCTSA), 판매관리비비율(SETR) 그리고 매출액성장율(SATSA)이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모든 변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졌다. 둘째, 가설 2와 3의 검증을 위해 투명성 변수에 따라 모형을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ROA'와 'ROA'모형 그리고 '전체-Tobin's Q'와 'Tobin's Q' 모형에서도 lnCSR과 TranD${\times}$lnCSR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2와 가설 3이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투명성을 연결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기업가치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발표되지 않는 자료를 포함하여(약 360개 기업) 표본을 확장하여 연구를 일반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가가치세 사후면세제도(Tax-Refund System)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상품 할인 효과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품 구매 후 종이로 발급된 환급전표를 보관해야 하고, 환급창구에서도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K사는 Tax-Refund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을 구현하여 Tax-Refund 서비스의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K사의 사례는 정보시스템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plan and Norton(1992)에 의해 소개된 Balance Score Card(BSC) 관점의 기업성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 채택된 요인 및 독립변수는 경제적 노력(효율성 제고, 윤리 확대), 환경적 노력(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그리고 사회적 노력(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으로 구성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효율성 제고, 윤리경영, 에너지 관리,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시사점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과 소비자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원동력이 된다. 효율성 제고 노력은 생산성 및 수익성 등 지속가능한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경영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업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환경적 요인 중 에너지 관리 노력은 지속가능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은 기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노력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해당 기업에 적절한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발생액 기준 이익관리와 실물활동에 따른 이익관리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익조정 형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150개/연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M(발생액 기준 이익조정)과 RM(실물활동 기준 이익조정의 개별측정치의 합)은 신용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기관이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및 실물활동에 기인한 이익조정을 간파하고 신용평가등급결정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개별적 측정치에 대해서 비정상 영업현금흐름(R_CFO)과 비정상 제조원가(R_PROD)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매우 약한 수준에서 유의적인데 반해, 비정상 재량적 지출(R_DISX)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신용등급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관리행위를 통제하여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정보 중개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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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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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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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paper presents and tests a conceptual model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at explain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terms of psychological commitments in mandatory environments. The model focuses on the psychological commitments (Kelman's internalization, Identification, compliance) as the primary predictor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discuss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cceptance as well as the notion of mandated use. The results are as fellows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negatively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 perceived usefulness is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 psychological commitments are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ease of use i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usefulness in mandatory environments. Through this research, psychological commitments are the strong determinants of technology acceptance in mandatory environments. These findings advance theory and contribution to the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aimed at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user adoption behavior in mandatory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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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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