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 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AHP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및 안심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위계층과 sub 상위계층, 하위대안 요소의 중요도 및 안심생활을 위한 요인을 확인하며, 종합우선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안전관리 평가요소 및 대안을 계층 구조화하였다. 연구 모형은 전문가를 상대로 쌍대비교 구성의 설문에 활용하고, 대체안 순위 결정 등을 위해 AHP분석 기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연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sub상위계층 그리고 대안을 상대적 가중치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sub 상위계층은 안전점검/정밀점검/진단평가, 대안은 급·배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의 관리자적 시각으로 볼 때 급·배수시설, 방범안전, 전기안전이 최우선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안전사고의 중요성을 확보하고 안심생활의 수준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 결정되어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의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
철도는 대규모 승객 수송과 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교통수단으로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철도차량의 배선은 제어신호선과 통신선으로 분류되며, 제어신호선은 차량주행 및 안전기능과 관련된 입출력 신호를, 통신은 방송 등 승객서비스에 대한 입출력신호에 사용되고 있다. 철도차량 신뢰성확보 방안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차량내 전장장치간 제어신호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train line을 적용됨에 따라, 제어회로 구성을 위하여 릴레이, 컨택터 등의 전기기계식 소자가 다수 적용되어 있다. 실제로 편성 내 차량제어논리가 수 천 접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접점 불량 등 고장시 오류확인이 어렵고, 실시간 상태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차량내 주행 및 안전기능과 관련된 전장품의 제어기간 제어신호선 설계현황(종류, 복잡도)을 분석하고, 설계를 단순화하여 제작양산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3가지 제어배선절감 방안을 제안하였다. 적용결과 국내 4량 1편성의 전동차에 적용시, 약 35% 이상의 배선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고속도로 연장과 함께 전체 고속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제한된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체 고속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저해 포장관리시스템 (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의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는 PMS의 핵심기능인 보수 우선순위 및 공법결정 논리를 개발하여 실무자들의 PM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로서, 실무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PMS의 기본기능에 충실하여 쉽게 운영 기능한 시스템을 구성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PMS의 주 논리인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공법결정에 관련된 각 항목들의 criteria는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좀더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수공법 결정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알고리즘께 의한 보수공법결정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보수공법의 적절성을 PMS운영자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실사 또는 정밀조사를 통해 보수공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 일반현황조회에 있어서는 운영자가 쉽게 포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HGIS와의 연계를 통해 현황조회 기능을 강화하였다. 고속도로 PMS의 전산화는 각 고속도로 포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으며 정량화된 객관적인 정보를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박 해도시스템은 기존의 종이해도 사용에서 ECDIS을 이용한 전자해도의 사용으로 변화하였다. 선박 항해장비의 자동화, 통합화, 디지털화를 위해서 전자해도의 등장은 필수적이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해상에 도입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항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CDIS가 새로운 항해 장비로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선박의 안전 항해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박에서 ECDIS를 사용했던 항해사들을 대상으로 ECDIS 사용전과 후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업무 간소화와 비용 감소에 대한 효율성이 ECDIS 사용 후 더욱 저하된 것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사용자 지침인 IMO 'MSC.1/Circ.1503 ECDIS - Guidance for good practice'를 분석하여 S/W 유지보수, ECDIS 이상현상, RCDS와 ECDIS의 차이, ECDIS 상의 다양한 정보 중첩으로 인한 식별성 저하 등이 선박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식별된 이상현상을 특성 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사용성 평가에서 효율성 저하의 원인은 ECDIS의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우선적으로 ECDIS의 최신 S/W 유지, 전 세계 해역을 포함하는 신뢰성 있는 ENC 발행, S-mode 개발과 같은 정보 식별성 향상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동차의 설계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신규차량 도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분석대상 전동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하며 신규차량 도입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의 절감효과,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신규차량 구매 시기에 따른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LCC에서 활용되는 비용과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인한 운영기관의 부대비용, 피해승객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신규차량의 구매 시기에 따른 대안별 비용분석,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차량 도입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대비용과 사회적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용의 포함여부 및 할인율에 따라 대안의 경제적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차량수급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경인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항만 배후 인프라가 부족하며, 주변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인항을 이용 중인 화주사의 인식을 반영한 Fuzzy-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경인항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최우선 투자영역에 비용적인 측면의 요인인 하역보관 비용, 항만시설 사용료, 인센티브 및 지원 등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유지강화 영역에는 화물 안전성, 인프라 설비, 내륙운송비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현상유지 영역과 점진적 개선영역에서는 화물처리에 관련된 요인과 서비스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경인항을 이용하는 화주사를 대상으로 계량화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박의 기항빈도, 항로 다변화 방안 등을 추가하여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성곽유적(城郭遺蹟)은 대규모의 선적(線的)형태를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중장기에 걸친 단계적 정비복원 사업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요인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정비복원(整備復元)사업의 대상구간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치평가의 명확한 기준과 방법이 설정된 바가 없었고, 성곽유적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한 선행의 사례에 있어서도 산성유적과 읍성유적이라는 상이한 환경에 놓여진 두 유형의 평가체계에서 평가항목과 가중치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성곽유적의 우선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비복원 대상구간의 선정을 위한 가치평가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둘 수 있다. 첫째,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대상구간 선정을 위한 가치평가 항목으로 3개의 평가요소(상위지표)와 9개의 평가항목(하위지표)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설문을 통한 AHP분석에 의한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곽유적 정비복원계획에 있어 산성과 도시읍성의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가치평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이 부재하였던 성곽유적의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 정비복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체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심지의 제한된 공간에서 대형 건축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지하 굴토공사는 주변지반의 안정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흙막이 공사가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가설 흙막이 구조에서 응력부담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H-Pile은 주열식 흙막이 벽체에서 지하외벽의 시공 이후에는 방치되므로 재료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설재인 H-Pile과 지하벽을 합성한 합성지하벽 공법이 개발되어 현재 많은 국내의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합성벽의 전단내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변수로는 전단연결재에 따른 합성율과 벽체 두께를 변수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기준식에서 제시하는 콘크리트 전단강도와 H-Pile의 전단강도를 실험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합성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상승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지하벽의 전단강도 산정시, 콘크리트 강재의 웨브 뿐만아니라, 강재플랜지의 기여도를 고려한 새로운 식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좋은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에서 천창이 갖는 실증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성능, 기능성능, 행태성능으로 구성된 29개의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천창이 있는 지하가와 천창이 없는 지하가와의 비교를 통해 천창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본의 지하가 중 천창이 설치된 3개의 지하가와 천창이 없는 3개의 지하가를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개선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하상업공간에서 천창은 내부에서의 시간감과 이미지성에서 그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상업공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천창이 없는 3개 지하가에 대한 개선순위는 표지/안내도, 공간의 다양성, 유지관리, 휴게공간, 바닥디자인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천창이 있는 3개 지하가에 대한 개선순위는 휴게공간, 공간의 다양성, 온습도, 공기, 유지관리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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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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