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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의 치과의료서비스에 관한 만족도 조사연구 (A Study on the Dental Service Statifation of Cityizens in Deajeon)

  • 성보견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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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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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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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a result of carrying out the questionnaire survey of self-descriptions for the satisfaction after the citizens of Daejon uses the dental clinics,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of satisfaction to the medical services of such dental clinics to be utilized in the patient management by dental hygienists, provide the basic data to provide the medical services desired by patients. 1. 43.9% men responded to the facilities and 56.1% women to the atmosphere for the standards of selection of dental clinics by general characteristic, and the college graduates or more to the kindness (38.2%), high-school graduates (43.2%) and middle-school graduates (25.9%) or less to the close distance for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p=0.009), which was meant to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2. The execution of reservation system for the dental clinics showed 54.7%, the reserved time was observed upon the execution of such reservation system, the dental clinics where they practice such system were 40.6%, and the confirmation methods was done through the telephone with 62.5%. 3. The experience of fear upon the dental treatment showed 74.6%. The type of fear showed the machine sound (48.7%) for men and cry of others for women (70.8%) at the highest. 70% of those under 30 at the age responded to the sharp instruments at the highest. 83.3% of Yousung-gu showed the highest by responding to the cry of others for the residential area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both the age and residential area (p=0.000). 4. Women showed higher in the distribution of gender for the sterilization of instruments for the external satisfaction of dental clinics(p=0.000) and those under 30 at the age showed the highest with 2.98${\pm}$0.95(p=0.001). Seo-gu (3.48${\pm}$0.77) was the highest for the residential area (p=0.000),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ender, age and residential area. 5. Men showed higher satisfaction than women in the clean state a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p=0.000) at the age as the high satisfaction was shown for those under 30 at the age (2.35${\pm}$0.79), those having the income not less than 10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2.43${\pm}$0.78), and Seo-gu (2.63 ${\pm}$0.69) for the residential area. 6. For the internal satisfaction of dental clinic by users for the medical services in the dental clinics, 61.1% women responded to no in the ability of solving the inconvenience in the service process, and showed low ability of solving the inconvenience from 30 at the age (26.2%) and by responding to Dong-gu (22.1%) for the residential area, showing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p=0.000). For the re-use of dental clinics, 46.6% men (p=0.043) for the gender, 24.3% under 30 at the age and 22.9% of Dong-gu for the residential area responded to the re-use,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gender and residential area (p=0.000). 7. The dissatisfaction showed a high rate of 69.5% for the satisfaction to the medical services of dental clinics. 46.2% men responded to the pain and women to the feeling of foreign substance for the reason of dissatisfaction while those under 30 at the age showed 55.6% for others, those between 50 and 59 41.7% for the feeling of foreign substance. 86.3% carried out the education for cautions after the treatments and most people turned out that they do not carry out the continuous health management of mouth as 20.5% responded to that they carry out such h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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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30wt% Pd-10wt% Cu 3원합금(元合金) 및 Au 첨가합금(添加合金)의 시효경화특성(時效硬化特性) (The Effect of Au Addition on the Hardening Mechanism in Ag-30wt%Pd-10wt%Cu Alloy)

  • 이기대;남상용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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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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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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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치과용 Ag기 합금에서 30wt%Pd 및 10wt%Cu의 용질농도의 구성비가 3이 되는 3원 합금과 여기에 2wt% Au의 첨가에 미치는 석출상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Ag-Pd-Cu 3원 합금은 $\alpha$ 단일상에서 Ag-rich ${\alpha}_2 $ 및 PdCu 규칙상에 의해서 경화반응이 진행되며 연속승온시효곡선에 의하면 100-$300^{\circ}C$의 저항증가와 300-$500^{\circ}C$의 저항감소라고 하는 2단계 변화에 의해서 경화곡선이 얻어졌다. 또한 본 합금의 시효과정에서는 ${\alpha}{\to}{\alpha}_2+PdCu{\to}$의 2상 분리반응에 의하여 경화원인이 되었다. 석출과정은 ${\alpha}{\to}{\alpha}_1+PdCu{\to}{\alpha}_2+PdCu$ 이고 Cu-rich인 ${\alpha}_2$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최고 경도값은 ${\alpha}_2$ 및 PdCu의 2상공존 구역에서 나타났다. 미량의 Au첨가에 의해서 경화는 다소 증가하지만 경화성보다는 내식성에 보다 크게 기여하였고 Pd/Cu=3인 합금은 Pd/Cu=1 또는 1.7의 합금보다도 전반적으로 경도값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이것은 치과용 Ag기 합금의 시효경화성에는 Cu농도가 크게 기여하였다. 불연속석출물인 nodule 생성물은 입계에 우선 형성되어 $\alpha$ matrix로 진행되어 nodule 석출물은 부드러운 경계면을 가지고 $\alpha$ matrix주위에 strain matrix를 나타내므로 nodule 형성이 본 합금의 시효경화를 야기하였다. 내식성은 Pd 함량이 가장 높은 본 합금에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Pd 함량이 증가가 내식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미량의 Au 첨가에 의해서 보다 현저히 효과를 얻었다. 본 합금의 시효열처리 조건은 $450^{\circ}C$ 적절하며 1-120min 시효시간에 걸쳐서 소정의 경도 값을 얻을 수 있고 시효경화성 및 내식성의 결과로부터 Ag-30wt%Pd-10wt%Cu합금 및 미량 Au 합금은 치과용 금속재료로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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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Boost를 활용한 리스크패리티 자산배분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sk Parity Asset Allocation Model with XGBoos)

  • 김영훈;최흥식;김선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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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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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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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현대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자동화된 투자 결정을 내려 다양한 자산배분 모형과 함께 활용되고 있다. 자산배분 모형 중 리스크패리티는 대표적인 위험 기반 자산배분 모형의 하나로 큰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나타내고 현업에서 역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XGBoost 모형은 병렬화된 트리 부스팅 기법으로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도 수십억 가지의 예제로 확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스팅에 비해 학습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리스크패리티와 XGBoost를 장점을 결합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최적화 자산배분 모형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비중을 추정하기 때문에 과거와 실투자 기간 사이의 추정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최적화 자산배분 모형은 추정 오차로 인해 포트폴리오 성과에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XGBoost를 통해 실투자 기간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최적화 자산배분 모형의 추정 오차를 줄여 모형의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성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실증 검증을 위해 한국 주식시장의 10개 업종 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년간 주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in-sample 1,000개, out-of-sample 20개씩 Moving-window 방식으로 예측 결과값을 누적하여 총 154회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진 백테스팅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산배분 모형은 기계학습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리스크패리티와 비교하였을 때 누적수익률 및 추정 오차에서 모두 개선된 성과를 보여주었다. 총 누적수익률은 45.748%로 리스크패리티 대비 약 5% 높은 결과를 보였고 추정오차 역시 10개 업종 중 9개에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최적화 자산배분 모형의 추정 오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포트폴리오 성과를 개선하였다. 포트폴리오의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모수 추정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추정방법으로 기계학습을 제시하여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금융시장에 맞는 진보된 인공지능형 자산배분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한 생활안전 개선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Life-safety Implementation using the Natural Light LED Lamp in the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 이태식;석금철;소유섭;최병식;김재권;조원철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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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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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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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안전 분야에서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교통사고, 범죄, 화재, 자연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고, 칼라조명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건강과 환경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LED 조명사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조사된 내용으로는, 2016년 11월 3주간, 서울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우울증 증세의 주민 10명(평균 거주기간 28.7년, 연령 67.5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정침실 혹은 거실에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 후 조사한 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기능에 대한 기대감은 88%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동일하게 1주와 3주 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여 본 결과, 1주차에는 84%에서 3주차 이후에는 90%로 우울증 해소효과가 높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 환자의견을 종합하면, 잠도 잘자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고, 안정감이 생기고, 숙면을 취할 때가 많아 졌으며, 너무 좋다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방재안전 환경조명은, 자살자를 감소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며, 부주의로 인한 추락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안전운전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안전귀가길의 안전기능을 향상시키고, 화재로 인한 소방관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 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상황실 근무시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등에 크게 개선하여, 시민을 덜 죽고, 덜 다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냉물리치료기의 개발 (The Development of a Cryotherapy System)

  • 김영호;양길태;장윤희;박시복;류진상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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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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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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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신냉매인 R-404A를 사용하여 저온특성이 우수한 한냉물리치료기를 개발하였다. 임상평가를 통해서 침온도계를 슬관절 강 내 및 둔부근육 내에 삽입하여 직접 근육온도를 측정하였고, 적외선체열촬영기를 이용하여 표피온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슬관절 부위에 대한 5분 동안의 한냉물리치료에 따른 표피 및 관절강 내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표피는 23.3${\pm}4.7^{circ}C$, 관절강 내는 4.1${\pm}1.0^{circ}C$의 온도저하를 보였으며 2~3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한냉치료효과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냉기치료 후 둔부근육에서 측정된 최저온도는 2, 4, 6cm 깊이에서 각각 35.1${\pm}$0.7, 36.2${\pm}$0.4, 36.9${\pm}0.3^{circ}C$였고, 이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각각 20${\pm}$3.0, 25${\pm}$4.5, 45${\pm}$8.5분이었다. 치료 후 2시간이 경과한 뒤의 온도는 근육의 2, 4, 6cm 깊이에서 각각 36.2${\pm}$0.5, 36.6${\pm}$0.3, 36.9${\pm}0.3^{circ}C$였고,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한 온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5분간 한냉을 가하는 동안 피부 및 근육 내에서 온도의 증가, 즉 반응성 혈관확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한냉물리치료기는 근육의 연축 혹은 강직, 물리적 외상, 화상, 동통의 감소, 관절염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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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이용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 of PET)

  • 이명철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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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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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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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is a nuclear medicine imaging modality that consists of systemic administration to a subject of a radiopharmaceutical labeled with a positron-emitting radionuclide. Following administration, its distribution in the organ or structure under study can be assessed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by (1) defecting the annihilation radiation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the positrons with matter, and (2) reconstructing the distribution of the radioactivity from a series of that used in computed tomography (CT). The nuclides most generally exhibit chemical properties that render them particularly desirable in physiological studies. The radionuclides most widely used in PET are F-18, C-11, O-15 and N-13. Regarding to the number of the current PET Centers worldwide (based on ICP data), more than 300 PET Centers were in operation in 2000. The use of PET technology grew rapidly compared to that in 1992 and 1996, particularly in the USA, which demonstrates a three-fold rise in PET installations. In 2001, 194 PET Centers were operating in the USA. In 1994, two clinical and research-oriented PET Cente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Samsung Medical Center,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dedicated PET and Cyclotron machines in Korea, followed by two more PET facilities at the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Ajou Medical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National Cancer Center and established their PET Center. Catholic Medical School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ve finalized a plan to install PET machine in 2002, which results in total of nine PET Centers in Korea. Considering annual trends of PET application in four major PET centers in Korea in Asan Medical Center recent six years (from 1995 to 2000), a total of 11,564 patients have been studied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PET studies has shown steep growth year upon year. We had 1,020 PET patients in 1995. This number increased to 1,196, 1,756, 2,379, 3,015 and 4,414 in 1996,1997,1998,1999 and 2000, respectively. The application in cardiac disorders is minimal, and among various neuropsychiatric diseases, patients with epilepsy or dementia can benefit from PET studios. Recently, we investigated brain mapping and neuroreceptor works. PET is not a key application for evaluation of the cardiac patients in Korea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incidence of cardiac disease and less costly procedures such as SPECT can now be performed. The changes in the application of PET studios indicate that, initially, brain PET occupied almost 60% in 1995, followed by a gradual decrease in brain application. However, overall PET use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ancer was up to 63% in 2000. The current medicare coverage policy in the USA is very important because reimbursement policy is critical for the promotion of PET. In May 1995, the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 began covering the PET perfusion study using Rubidium-82, evaluation of a solitary pulmonary nodule and pathologically proven non-small cell lung cancer. As of July 1999, Medicare's coverage policy expanded to include additional indications: evaluation of recurrent colorectal cancer with a rising CEA level, staging of lymphoma and detection of recurrent or metastatic melanoma. In December of 2001, National Coverage decided to expand Medicare reimbursement for broad use in 6 cancers: lung, colorecctal, lymphoma, melanoma, head and neck, and esophageal cancers; for determining revascularization in heart diseases; and for identifying epilepsy patients. In addition, PET coverage is expected to further expand to diseases affecting women, such as breast, ovarian, uterine and vaginal cancers as well as diseases like prostate cancer and Alzheimer's disease.

최근 10년간 강원도내 소아의 혈중 칼슘농도의 변화 (The Change of Serum Calcium Level during Last Decade in Kangwondo, Korea)

  • 전고운;심준용;이재승;김병길;남궁미경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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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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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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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최근 우리 나라의 음식물에는 칼슘을 보강한 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사람들의 칼슘섭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본원에서는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환아에게서 고칼슘뇨증 소견에 합당한 경우가 늘어나 이에 본원을 방문한 소아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혈중 칼슘치와 그에 관계된 혈중 ALP, 크레아티닌, 나트륨, 칼륨, 혈중 중탄산염과 요중 pH와의 상관관계 및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 1991년, 1992년과 2000년, 2001년 본원에서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 제거수술과 고환 고정술 및 탈장 봉합술을 시행한 환아를 대상으로, 혈중 칼슘, ALP, 크레아티닌, 나트륨, 칼륨, 중탄산염과 요중 pH 값을 조사하였다. 연도군 별로는 1991년, 1992년에 355명의 환아와 2000년, 2001년에 488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여 각 연령군 간에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2001년도군에서는 칼슘, ALP, 크레아티닌, 나트륨, 칼륨, 소변 pH의 값이 각각 $9.91{\pm}0.50\;mg/dL,\;248.58{\pm}94.98\;U/L,\;0.61{\pm}0.14\;mg/dL,\;138.64{\pm}2.22\;mM/L,\;4.35{\pm}0.40\;mM/L,\;6.18{\pm}0.86$으로 1991년도군의 각 각의 값인 $9.13{\pm}0.68;mg/dL,\;198.26{\pm}79.34\;U/L,\;0.433{\pm}0.18\;mg/dL,\;137.86{\pm}2.67\;mM/L,\;4.22{\pm}0.36\;mM/L,\;5.83{\pm}0.95$에 비해 모두 P-value 0.05이하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혈중 중탄산염은 2001년도군에서는 $23.64{\pm}2.57\;mM/L$로 1991년도군의 $24.60{\pm}2.23\;mM/L$에 비해 P-value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각 연령별, 성별 비교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결론 : 최근 10년간의 강원도 소아의 혈중 칼슘치는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이는 칼슘의 경구 섭취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재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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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산업장의 소음 작업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A Survey on the Status of Noisy Working Environment in Manufacturing Industries)

  • 김준연;김병수;이채언;전진호;이종태;김진옥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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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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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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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산업장내의 소음작업 환경개선과 소음폭로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청력 보호대책을 마련할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1985년 4월부터 7월까지의 4개월간 부산시내 12개 제조업종 56개 산업장을 대상으로 작업공정을 파악하고 소음발생 작업공정별 소음수준을 측정하여 얻은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소음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장은 선박건조 및 수선업(95.6dB(A))이었고, 다음으로는 철강압연업(94.0dB(A)), 자동차 제조업(93.1dB(A)), 어망 제조업(92.9dB(A)), 섬유제품 제조업(92.5dB(A)), 주조업 (89.3 dB(A)), 금속제품 제조업(89.1dB(A)), 수산물 처리 가공업(87.0dB(A)), 고무제품 제조업(85.3dB(A)), 합판 제조업(84.9dB(A)), 페인트 제조업(84.5 dB(A))의 순이었다. 2) 총 50개 조사대상 소음공정 가운데 21개 공정(42%)의 평균 소음수준이 1일 8시간 소음폭로 허용기준(90 dB(A))을 초과하였다. 3) 전 주파수역 평균음압(A특성)에 대한 1일 소음폭로 허용시간은 선박건조 및 수선업의 코킹과 철강압 연업의 도금(CGL) 공정이 30분으로 가장 짧았고, 다음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의 조립 (리벳트)공정이 1시간, 섬유 제조업의 직조와 선박건조 및 수선업의 숏트, 기계, 배관공정이 2시간의 순이었다. 4) 평균 음압수준이 90dB(A)를 초과한 작업공정에 대한 소음의 주파수 분석에서 모든 공정 공히 2,000Hz 혹은 4,000Hz의 음압이 가장 높았다. 5) 산업장의 소음수준 평가시 전 주파수역(overall)음압의 측정 역시 주파수 분석에 못지 않은 방법의 하나로 인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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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초.중.고 학교급식 조리원의 위생지식 및 HACCP 수행도 조사 (Survey on sanitary knowledge level and degree of HACCP practice in culinary staff employ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ungnam province)

  • 이영중;김선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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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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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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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남지역 전체 행정 구역인 14개 시 군에 소재하는 초 중 고 급식학교를 골고루 포함시켜 305교를 편의 추출하고 각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 1명씩을 무작위 추출해 총 305명의 조리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원의 학교급식 관련 위생지식 및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3차 개정에 준한 HACCP 수행도를 조사해 학교급식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조리원의 학교급식 관련 위생지식 수준이 높을 때 HACCP 수행도가 높아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이 HACCP 수행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초 중 고 중에서 초등학교로 갈수록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은 높으나 초등학교에서 일부 항목의 HACCP 수행도가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면단위 농촌형 소규모 학교가 많아 HACCP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설비 기구를 적정하게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조리원의 HACCP 수행도가 낮은 것은 이들의 HACCP 위생교육 횟수 부족에 따른 위생지식 수준이 낮은 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등학교 조리원에게 1일 3식의 과다한 업무 속에서 짧은 시간 내에 취약 항목인 조리 전후 식재료나 음식의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한 위생교육을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를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과 HACCP 수행도가 높으며 학교급식 HACCP 관련 시설 설비 기구를 잘 갖추고 있어서 양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지역 초 중 고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어서 표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생관리에 관한 현장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 결과를 반영한 위생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급식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과 현장실천도를 높여 학교급식 품질을 향샹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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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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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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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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