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73년이 MARPOL의 채택 이래 상당한 경험들이 축적되었다. 그것들은 중요한 형태들의 다양한 부속서가 생성되게 하였으며, 이는 그것들을 더욱 이해하고 따르기 쉽게 하거나, 중요한 부속서의 형태들을 더 의미있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변화들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끌것이며 실행하기 쉽고 정부들이 그 협약을 승인하기 좋도록 할 것이다. marpol 73/78은 106개국에 의해 승인되었고(1998.12.31까지)세계 선보량의 93.88%을 대표하고 있다.
UNFCCC was adopted in 1992 in order to prevent global warming. However, as a lack of concrete reduction goal and implementation plan, UNFCCC could not have effectiveness. In 1997, Kyoto Protocol to UNFCCC was adopted and UNFCCC regime started practically binding on the parties. Global warming takes the leading role in changing marine environment such as the rising of water level and sea water temperature. Also, Ocean plays the vital role in storing carbon to prevent global warming. Meanwhile ships which get the propulsion generated by consuming the fossil fuel are identified as GHG source an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trol of GHG emitted from ships are still in progress in IMO. IMO instrument has some legal conflicts with UNFCCC in principle.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UNFCCC regime and UNCLOS. Also, it surveys activities of IMO and analyze the Amendment to MARPOL73/78 Annex VI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Finally, conclusions suggest the improvement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ness the new Amendment to MARPOL73/78 practically.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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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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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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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Since 1998 for protection of marine pollution, all ships must have oil filtering equipment and 15ppm bilge alarms which satisfy Requirements of MARPOL 73/78. Oily-water separator used in machinery area of ships usually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filtering equipment and the other is oil content meter(OCM). This study presents optical characteristics of bilge were acquired form oil content sensing module. The oil content sensing module consists of IR-LED light source, photo-diode light receivers, and a glass tube for bilge water sample. The experiment with the bilge water demonstrates various valuable optical properties. These optical properties suggest notes and guides to make the low-cost, easy operation and good performance commercial type OCM tha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MARPOL 73/78.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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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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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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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ccording to the MARPOL 73/78 of Convention, all ships should have oil filtering equipment and 15 ppm bilge which satisfy Requirements of MARPOL 73/78.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designing and manufacturing a prototype Oil content Meter(OCM) used in machinery area of ship. The prototype OCM is composed of two parts which are oil content sensing module and data processing unit. The oil content sensing module consists of infra-red light source, photo-diode light receivers, and a glass tube for bilge water sample. The data processing unit has a micro-processor as hard core and peripheral devices. The experimental results of prototype OCM and analysis of collected data reveal linear property between transmitted light and scattered light as long as the bilge water has low level content of oil. And this linear property leads to a oil content detecting method which is programmed and loaded into the data processing unit. The performance of the prototype OCM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mmercial OCM in the market.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97년 9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협약(MARPOL 부속서VI)을 채택하여 U년 5월 19일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아황산가스(SOx)와 질소산화물(No%)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규제와 항만이나 터미널에서 유조선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비와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에서 이용되는 선박의 배출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 NOx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울산항 특성을 감안하여 액체화물 적$\cdot$양하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양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그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근년에 들어 미국 의회와 국제 해사 기구에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의 MARPOL73/78 규정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이중 선각 유조선이나 중간 갑판 유조선 등 새로운 선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선박의 충돌 사고시 유출되는 기름량에 관심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형간의 구조적인 특성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형을 제시하기 위해 이중 선각 유조선과 중간 갑판 유조선의 구조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물창 배치를 고려한 이중 선각 유조선과 중간 갑판 유조선의 최적 구조 설계를 수행하여 설계 치수 및 선각 중량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최소 중량을 주는 효율적인 선형을 제시하였다.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well known as MARPOL 73/78,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subject of marine pollution. The main purpose of the Convention is to reduce the total oil remaining on board vessel to minimum. MARPOL is a combination of different sets of rules on oil, chemicals, noxious substances in package forms, sewage and garbage as shown on each Annex. Since the Convention has globally set forth in 1973, it has amended so often whenever reasonable articles are requi-red by contracting states under guidelines of IMO. The amendments, for instance, have continuously perfo-rmed more than 8 times regarding articles, protocols, and five annexes because the original text was badly drafted as the control measures were expressed in general way. This paper, therefore, is intend to summa-rize a main point relating to each amendment, so that person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Convention would be completely understand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Especially, for legislative purpose or annen-dement of domestic law, it could timely be contributable if specific consolidation and unified interpretations are followed with this paper. Consequently it is much more worth to study for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 with tracing every moment whenever the Convention formally adopted through amending up-to-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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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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