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위치정보 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위치정보 등급제는 위치정보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 위치정보의 등급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를 정하여 세분화된 등급을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명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을 파악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안정성 및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 등급의 기본 모델과 정책적 등급 구분 방안을 제시하며, 등급제의 실제적인 적용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위치정보법이 제정되어 위치정보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위치정보 등급제는 개인위치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서 큰 의미를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GIS와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측정하고 이용한다. 위치정보는 특정된 개인의 현재 위치와 그 위치를 통한 개인의 행동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이므로 강력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부족하며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리정보의 유통과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문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에 대한 등급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 등급지정이란 위치기반서비스별로 적합한 위치정보품질을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위치정보의 이용약관에 등급을 명시해줌으로써 위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향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치정보 등급(지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위치정보란 특정한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점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는 단순히 장소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야기되는 문제는 금전적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개인의 이동경로 혹은 개인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관리를 위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위치정보 침해 및 유 노출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 단계에서 개인위치정보에 감리를 수행할 때, 사법처리기준, 재무손실등급, 개인위치정보 중요도, 점검항목의 중요도가 포함된 점검항목을 제안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제안한 점검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모바일 기기 및 와이브로, HSDPA 등의 초고속무선인터넷 보급/확산으로 개인의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광고 및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과 함께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및 이동 행태 등 개인 프라이버시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경우 생명 및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직접 제어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자기제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현재 스마트 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 또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 층은 대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 소유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위치기반 서비스의 최대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위치정보 수집의 주요 대상자들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이 위치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 발전과 위치정보 교육을 위해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깊은 고찰을 해보고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LBS의 주요 기술 구성요소에는 무선측위기술 또는 위치결정기술, LBS 핵심기반 기술 및 LBS 응용기반 기술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LBS의 주요기술 구성요소 중 핵심기반기술인 위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 시스템은 LBS 응용인터페이스, 응용서비스 질의처리기, 이동객체 위치추정기, 위치정보 관리기, 실시간 데이터 수신기,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이동객체의 위치변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LBS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기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이동객체의 연속적인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연산 및 위치추정 기능을 지원한다. 실시간 환경에서 발생되는 위치정보의 결손을 보완하는 위치정보 트리거링을 토대로 기존의 위치 정보 관리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제안한 위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응용을 위해 산불관리 응용서비스에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는 구난신호 등의 공익적인 활용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와 위치정보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LBS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치정보흐름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세부 유형별로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관점에서 검토를 한다. 마지막으로 LBS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LBS 서비스별 정보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이 논문은 유비쿼터스화된 도시에서 건물 및 상점, 도로표지판 등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이용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응용 시스템 및 이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은 신호를 보내는 인공위성의 지리적 변화에 의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건물에 의한 음영지역, 실내, 지하 등과 같이 지역적 문제로 인하여 위치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도시 인프라에 부착된 RFID 등에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 식별자를 적용한 ULID(universal location identifier)를 제안하며 이를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과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된 ULID는 기존의 GPS 및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태그를 통해 즉각적인 위치정보의 획득이 가능해 짐으로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치정보 게이트웨이 접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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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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