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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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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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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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Condominium management ask for planning ability and special knowledge in order to solve the troubles of a condominium. But not all HOA have that ability or knowledge, so administration support to condominium management came to be given to HOA.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administration policies on condominium management as follows;$\circled1$instruction about an advertisement and a contract$\circled2$instruction about management$\circled3$instruction about maintenance $\circled4$ instruction by the local government $\circled5$ legislation about condominium management.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has been almost programmed by the state, such as legal amendments to laws and advises by administrative inspection. But thes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by the state have limitations to support HOA appropriately, so correspo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called for,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grasp basic contents for execution to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an information of offering and consultation has been started. And system that suits the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each district was provided. However it could not say that we grasp the tendency of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wholly of the local governments, so it remains as a subject because it is not long sinc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started, and we picked up only metropolis in this stud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arch on the consciousness of a resident and the HOA about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and make out the data which can be reflected in policy deploy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from now on. ＊ HOA ‥‥ Home Owners Association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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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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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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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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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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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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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현황 파악 및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분야별 현황자료를 분석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통합 DB는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자료를 망라하여야 하며, 지자체 간 그리고 데이터 구성 요소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스키마(schema)를 설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키워드를 통한 검색을 통하여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아 분석데이터를 편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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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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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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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환경 협의회(ICLEI)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지방정부들은 ICLEI를 통해 각 정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관련 규약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ICLEI 규약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배출관련 항목들을 지방정부관점에서 구분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측정'과 '탄소배출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생체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을 온실가스로 취급하지 않는 점과 '간접이중측정'을 간과한 점은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수정보완해야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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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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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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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We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expenditur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ortality level in Korea, 2004 to 2010. Methods: We used social expenditur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during 2004 to 2010 from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par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ixed effect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to look for associations between social expenditures and age-standardized mortality and the premature death index. Results: Soci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per capita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andardized mortality but was associated with the premature death index (decline of 1.0 [for males] and 0.5 [for females] for each expenditure of 100 000 Korean won, i.e., approximately 100 US dollar). As an index of the voluntary effort of local governments, the self-managed project ratio was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the standardized mortality in females (decline of 0.4 for each increase of 1%). The share of health care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There wer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expenditur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ortality level in Korea. In particular, social expenditures per capita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premature death. However, the voluntary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cline in premature death.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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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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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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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대응도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에 2020년 부산광역시의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 애착 특성,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특성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및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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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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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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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식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해 5개 요인과 31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고, 주 이용자인 소속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서비스 품질은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인식수준보다 높아 실제 서비스가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정적 품질에 기초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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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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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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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 :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이를 기반 한 국가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국가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합리적인 도시 관리, 미래적 도시모델로써의 u-City 건설, 지자체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 현실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으로써 3D GIS의 개발 및 활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정 정도 기반이 갖춰진 3D GIS DB, SW, HW 등의 기술적 부분 보다는 전체 지자체 차원의 업무에서 지자체 3D GIS가 추구해야할 활용 방향 등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현실 변화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3D GIS의 역할을 정립하고, 선행연구의 3D GIS 활용성을 검토하여, 현실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전체 지자체 차원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단체 3D GIS의 구축 및 활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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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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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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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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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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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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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has pursued a policy to privatize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in recent years. To understand the intentions of local governments on this policy, the survey with questionnaires on 37 out of 256 local governments was made in October, 2007.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compared in 6 classified policy areas. The result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had enough financial status to operate the facilities with proper services and had the opinion with positive management in finance with increasing rate of prospective views. Among the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satisfaction levels for landfill(46.2%) and incineration(40.0%) were relatively higher. However those for recycling and food waste resource facilities were not satisfied with showing lower rate of satisfaction. The priority of privatization in consideration among them were following in order of food waste resource plants(76.2%), incinerators(63.6%), and recycling facilities(53.9%) and the most considerable reason to privatize them was due to resolve financial problems(59.7%). They thought and expected that the privatization would provide cost reduction effects in local governments and also be easier to achieve the environmental goals. To enhance such privatization, expanding more incentives by central government would be essential as shown in the investigation of this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