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을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사업에 대한 설정문제, 계획수립 단계에서 안고있는 문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고방안으로는 수익성이 있더라도 공공성이 낮은 사업은 자제해야 하고 민간부문에 맡겨야 하며, 경쟁성이 높은 사업은 가능한 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진입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보다 신축성 있는 운영,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영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대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대응과 관련된 부산광역시의 재난관리 조례와 16개 구 군 재난관리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평가모형(Yun, 2011)인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현장대응성의 4가지 차원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현장대응성과 관련된 조례조항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유기성과 통합성을 보완하기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의 활성화와 업무체계의 일원화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Although a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in South Korea, the effective prevention act for soil contamin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so far. To effectively protect soil contamination from chemical accidents, decision support laws and regulations are absolutely essential. Regard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was aimed at diagnosing problems in current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against chemical accidents through analyzing the domestic and foreign causes of chemical accidents and the accident response procedures and finally suggesting policy measures for solving those problems. In order to clarify management of soil contamination by chemical accident,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chemical accident preparedness, response, and making of local chemical management law and policy. This law needs to be supported by a clear management framework to guide government officials and all other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of soil contamination by chemical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investigation of overseas case in Street Furnitures of Public Design. Thus this research regions select among the waterfront cities; Tokyo/Yokohama(Japan), Nies/Cannes(France), Shanghai(China), Vancouver(Canada), in addition to the city of art and romance; Pari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study concept of public design and definition of street furnitures.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forenamed cities and the items of street furnitures are various installments such as kiosk, bench, bollard, litter-bin, sign board, toilet, bus/taxi station, fence, shelter, lighting column, fountain, telephone-booth, clock-tower, automaton, bicycle stand, playing object etc. In this study street spaces are analysed that is related to regional surroundings and pedestrian's culture. Consequently, design trend of street furniture in foreign case analysis are going into thoroughly modern image as well as checking of form, color, material and maintenance system.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this paper will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of the street furniture and improving of public design to the regional citize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gional exper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rbanization, the degree of development in urban scale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anduse change in order to construct th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development direction and characterizing each city. To analyze the urban growth patterns a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Landsat TM data was performed : 1987 and 1997 for the change detection of each land c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urban areas increased on while forest areas had decreased all over the Korean cities. Especially, in case of the analysis on landuse conversion rate, we found out that the forest areas was first changed into agricultural areas, then it is consequently developed into urban areas in most rural area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sufficiency of the number of knowledged officials i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a government official in one's charge, tight financial conditions and absence of recognition of cities' characteristics, urban development following unrefined development patterns, inappropriate urban planning and policy of metropolitan cities and the negligence of peculiar development patterns of each city.
본고에서는 GIS를 이용한 용도지역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의 용인시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중에서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관리자중심의 사용자의 요구분석사항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방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소개하였고, 다소 시범적이어서 기능상의 한계 및 완벽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미비 등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지방정부 수준의 업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범용GIS인 ARC/INFO와 ArcView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졌고 퍼스널 컴퓨터에서 의사결정 보조시스템의 형식을 띠고 있는 본 시스템은 시간요소의 결합 등이 가미되면서 전반적 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의사결정보조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Law passed in 1995 was a milestone for initiating a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and health related organizations are developing and provid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a smoking prevention video for adolescents. There was no educational video on smoking prevention for school students in Korea. Based on funding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an educational video on smoking prevention has been developed and tested for the effectiveness. The primary subject of the video was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 of the study has shown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and post tes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ents' knowledge on the harm of smoking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video education.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 educational video was interesting and helpful. To reduce initiation of smoking among adolescents, both policies and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Policies on tobacco should focus on demand of smokers and potential smokers. So government officials should keep monitor obedience of the law on prohibition of smoking for those under age 19. School teachers should focus on social influence of smoking for adolescents.
The prevention of disasters in cultural property is very important management and historical duties. The reason can't be measured values with monetary scale of our contemporary. Therefore, this paper was considered fire-safety as one of terrible threat-disasters about the wooden buildings. This research deal with 47 cases cultural property wooden building by whole investigation(field survey and interview) in Gangnung province. The most buildings have basic fire extinguisher; ABC powder. A few buildings are rarely installed fire extinguishing equipments; outdoor fire hydrant, heat sensor, ground sprinkler, CO2-hose-reel. But these state is very insufficient for the fire-safety in cultural property wooden buildings. Specially as particular attention in province, forest fire of regional characteristic have close relation with cultural property fire. The majority of factor against forest and building fire is to provide monitoring and security system; CCTV, Fence, Sensor, Alarm and paid guard man against incendiar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comprehensive disaster prevention system with the organic cooperation such a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est Servic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gional citizen.
파주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시민채록단'을 구성하여 파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구술 채록하는 '휴먼 in Paju'를 실시하였다. 이 성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록화 사업의 지속적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공론화와 협업을 중시하여 파주시 전체에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스스로 기록화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