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have innovated the records management since 2004. So, We innovated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could mark a turning point to plant the democratic values in the government It is very surprising, but it is fact that there are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high level institutionalization and low level records cultural soil. But after starting new government, things have been going backward. We have experienced the hyper-politicized problem, shrinking governance problem, regressive personnel polici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ew Innovation Model' has resulted the shrinking democratic values, and the growing the bureaucratism. At this point of change, it will be meaningful to review the future of records management. First, we should make the more archives to realize the self-control decentralization model. It means that all local governments has the duty to build the archives, and to operate it with a principle of autonomy. Second, We should start the culture movement to build the more archives, the small archives in private sector.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NGO, Universities, firms, art, media, etc. And the small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various communities, which enhance the rights of minority. All these will spread the democratic values in our society. Third, right democracy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independency. This problem is not prohibited within the national archives innovation model. So, we should transfer the powers of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re-innovate the National Archives Committee will have the role to make the important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short, Unless going to forward with the more democratic values, it would go backward 'records management without democrac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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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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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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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urban parks' ecological functions in dealing with the climate crisis, ecological parks are not clearly defined in Korea's legal system. Numerous ecological parks created nationwide cannot be systematically designated and managed due to various legal bases and varying management authoritie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ecological parks in order to lead the ecological paradigm shift of urban parks and to improve the natural park system for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protect the national ecosystem. To this e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and to draw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laws, acts, and ordinances, six major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oblems. First, the legal status of ecological parks in the administrative dichotomy of the current park system is ambiguous, and ecological parks should be clarified through the revision of park-related laws. Second, an ecological park can be defined as a sustainable park created and managed in an ecological manner, promoting 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biodiversity, and balancing nature observation, ecological learning, and leisure activities. Third, the rol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ystematically revised to lead to a new park planning and management model through new governance. Fourth,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parks are affected by individual laws,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ecological parks for other uses should be allowed. Fifth, detailed guidelines and standard ordinances need to be enacted to meet the goals, principles, and facilities of ecological parks. Lastly,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s,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be more concrete. This study, which tracks various legal realities related to ecological parks, can contribute to policymaking that can systematize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ecological parks to preserve nationwide ecosystems and provide citizen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nature.
Reclamation is the act of creating new lands by constructing dikes in offshore tidal flats to utilize them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armland to secure food for an increasing population. Based on the fact that reclamation has resulted in drastic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land expansion and development, population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cities since ancient times, I reviewed the value of reclamation sites and addressed the issue of how to preserve and utilize them. "Reclamation culture" refers collectively to the recognition and concept system, behavior styles, and cultural products created by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the tangible, intangible, and natural heritage generat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reclamation is defined as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It shows t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clamation accords with prevailing trends, and that the reclamation sites possess cultural heritage value due to their historical, academic, and scarce characteristics. Numerous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sites at the Gwangwhal and Gyehwa dikes are on the verge of being destroyed, with their original function having ended after the construction of Saemangeum Sea Wall. I propose measures to preserve these under the principle that utilization is based on the basic premise of conservation. First of all,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must necessarily be designated and manag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local cultural heritage, future heritage, and agri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reclamation sites created after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nd the 1950s have not been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sit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such reclamation sites through a full survey of national reclamation data. Effective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which has not been acknowledged in the past due to its close relationship with our lives, is necessary to search for hidden stories found within that heritage, to organize governance for the efficient use of reclamation resources, and to build a museum to collect and display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claimed areas. Finally, through links with countries with experience in reclamation, we will be able to cope jointly with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ose pertaining to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and would be able to implement various projects to further the advancement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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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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