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소득수준의 결정에 관한 노동시장 연구는 노동자의 속성 또는 직업의 특 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행되어 지리적 관점의 노동시장 운용에 관한 관심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을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념으로 설정, 노동력 공급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인적자본론과 수요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론을 지역적으로 특성화되 어 나타나는 지리적 관점으로 포괄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을 개인의 속성과 차별화된 대도시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에 나타난 개인의 소득수준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대도시 지역간 차별화 단면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두 주요 노동시장 연구 관점의 절충적 이해를 개인의 소득수준 결정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실질적 노 동시장의 운용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출산율 변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요인이 지역별로 출산율 변동에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요인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런 점에서 고용과 주거 문제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해서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부동산시장 상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변수와 부동산 시장 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출산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이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의 비용효과가 우세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자산효과가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irst to presen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its mechanism, and second, to elucidate the organic integral relation between local labor market and local community by studing the mechanism tha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s projected into the individual lacal labor marker, and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this loc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frame of this analysis is done, the positive analysis is made and Kumi is choosed as its analysis case area. The main data is from 'Survey Report on Manufacturing Idustry Wage Conditions' published by Minimum Wage Council, Ministry of Labour and from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on textile industry and electric electronics industry firms in Kumi Export Industrial Estat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echanism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seen through the employment structure index, is accelerating the regional discrimination by fixing the regional hierarchisation between Seoul (or Seoul Metropolitan Area as expanded Seoul) and other areas. But it is also developing highly the regional employment structure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since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is leaded by large firms and influenced by the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2. Local labor market is formed in Kumi area and its delimitation is Kumi city.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umi local labor market is occupying lower hierarchy division at management hierachical level and occupying upper hierarchy division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and brand plants of large firs are determinating and dominating this emplogment structure. These bdranch plants of large firs are forming more favorable and stabel labor marker than locally controlled ploants in Kumi local labor market. But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Kumi local labor market is not fully carried out and leaked into central city, therefore Kumi is now becoming an unstable local community, suffering from large movement of population. This is because Kumi local labor market is found not for itself, but by the state policy and externally controlled plants of large firms, and therefore no potentiality to control and to absorb the exterior influences is built in Kumi local labor market. 3. The case firms A, B have spatial division of labor between decision-making function and production function, and between upp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and low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in internal labor marke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s job creation when the Korean economy transitioned to a knowledge economy from the 1990s to the 2010s. During this period, the ratio of service to manufacturing jobs increased, knowledge intensive industries grew, and job creation became geographically concentrated around Seoul. The changes slowed down in the 2010s, and overall job growth weakened. To analyze the effect of job creation driver industries during this period, the main part of which are knowledge intensive tradable service industries, on local service job creation, I use a modified version of the local labor market of Moretti (2010). I analyze the job changes during 1995-2005 and during 2006-2016 in 237 Si-Gun-Gu areas in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datasets. I find that one manufacturing job creates 0.5 local service jobs and that one tradable service job creates 1.1 jobs within Gu areas of metro cities and 2.3 jobs in Si-Gun areas. The job cre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able and local service sectors was not altered in this period. As more jobs were created in the tradable sector driven by the transition to a knowledge economy, job creation overall remained active, with the opposite also being true.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직종 집단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조사』 원자료의 직종별 업무 특성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다음, 비단순반복 업무지수를 산출하여 일자리를 유형화한다. 둘째, 『인구총조사』원시 자료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결합해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 자료를 구축한 다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별 고용 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해 직종 집단별 임금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비단순반복 업무지수가 높은 직종의 고용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대도시 지역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경제로 인한 집적경제 외부효과는 비단순반복 업무를 주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맥락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전환과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오늘날 대학은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지만, 특히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의 지역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함께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을 사례로 졸업생의 졸업에 있어 구조적 특성과 취업지의 분포, 그리고 취업전략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는 우리 나라 전체 대졸자 취업률을 경향적으로 좇아가지만,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는 (대)도시로의 집중과 광주.전남지역 및 수도권으로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며, 또한 이들 졸업생의 취업전략에 있어서는 직업적 유연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보다는 공간적 이동성을 통한 적응을 선호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두뇌유출 양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전남대학이 졸업생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지적 노동시장의 자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DB를 결합,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의 수능점수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간에 취업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능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공에 따라 취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적 미스매치 문제는 수요부족형 실업문제와는 달리 기업의 노력과 국가경제의 회복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공간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적 실업, 특히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적 미스매치가 전체 실업 중에 차지하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서 공간 미스매치의 실태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간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지역노동시장을 직종별로 획정하고, 이러한 지역노동시장이 공간 미스매치를 개선하는데 있어 효율적인지를 검토함으로서 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지역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 외에도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공간적 매칭 등 다차원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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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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