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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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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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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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2018 local elections completely upended the composition of Busan's city council, with the council membership changing from being solidly and consistently conservative to being over 80% liberal. What explains this anomalous outcome? While existing literature suggests the outcome of the 2018 city council elections was the consequence of a combination of structural and strategic factors, such as the decline of regional voting, we argue that the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driving this result. Although coattails effects are commonly considered in concurrent national legislative elections, the Presidentialized and nationalized politics of Korea makes it possible for Presidential elections to affect local elections as well. We assess our explana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collected just before the 2018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upport for the Democratic Party is very strongly predicted by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When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timing of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coattail effects are capable of destabilizing established political patterns, such as regional voting, if perhaps only in a sporadic and idiosyncratic fash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local elections are held early on in a President's term.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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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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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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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Do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ffect the result of gubernatorial elections?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reasons that local elections are not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such as US-China trade dispute. Although previous studies show the mixed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gubernatorial electoral outcome, this research argues at least three explanations can be identified. First, there is a perceived gap between the candidates and local voters on the effect of trade disputes. Local voters do not consider the trade dispute as immediate threats, and candidates only use the trade dispute for attacking rivals. Where the functional responsibilities are unclear among elected officials betwee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voters tend to cast votes based on their party identification. In the case of trade policy, functional responsibility is murky between the president and governor; voters may not judge the governor incumbent or candidates on state economic condi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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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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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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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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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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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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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선거 출구조사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의 표본설계와 표본추출오차, 그리고 무응답 현황 및 예측오차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출구조사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별 편향 문제를 다루었다. 출구조사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artin et al.(2005)이 제안한 예측 정확성 척도인 통계량 A를 사용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를 포함해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 도 단위에서 지역별 편향을 분석해 본 결과,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여당 후보를 과대 추정하는 편향이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당 성향이 강해질수록 이런 편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향후 출구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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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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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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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선거연구의 핵심적 쟁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여론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한 패널 여론조사의 장 단점을 논의한다. 패널 여론조사는 개별투표결정요인의 역동성은 물론 요인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5 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기획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 31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한 최초의 체계적인 패널조사를 시도하였다. 지역 패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4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투표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 선거운동의 영향력, 부동층 등 선거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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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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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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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제4~6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 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 시 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 과다대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인구대표성 같은 물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과 지역의 동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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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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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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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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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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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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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에 KBS/SBS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과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출구조사 자료를 통해 투표자의 특성(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투표성향과 시간대별 투표자 특성을 정리하고, 출구조사 선거구별 득표율을 예측치와 실제 개표결과를 비교하여 출구조사의 예측오차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번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전반적인 표본추출방법 및 실사과정을 정리하고, 출구조사에서 발생한 전체 오차를 편향과 표본추출오차로 분리하여 오차의 특성을 분석한다. 편향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하기 위해 출구조사 표본을 선관위에서 집계한 투표자 투표율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층화 후 정렬계통추출법'에 따른 분산추정법을 적용하여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표본추출오차 관점에서 살펴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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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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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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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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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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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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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6.2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투표행위를 분석하고 후보자 인지 및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중도로 보고 있으며, 투표할 후보자 결정은 투표 2-3일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 투표 결정 동기는 소속정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행위는 대체로 소신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매체이지만 후보자의 정책을 인지한 채널은 선거홍보물로 나타났다. 아울러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및 정치쟁점이었고, 특별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 쟁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