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융자제도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 정책자금 현황과 융자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 및 범위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시 기술담보대출 병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자금의 편중현상 완화, 융자대상 별 금액의 탄력적 적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은 장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있다. 이러한 행위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정비가 대출(이용)규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대출규정 중에서 회원자격, 대출권수, 대출기간, 예약과 갱신, 재대출, 대출연체에 대한 제재, 분실·파오손 도서의 처리, 비도서자료 대출여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권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 사례와 연계하여 상대적 편차를 확인한 후 공공도서관 대출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이 대출서비스에 대한 민원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회수불능 자료에 대한 감사와 불이익 등 실무자 부담을 해소하려면 대출규정을 충실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의 주택 구매력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제도를 확대하여왔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북경(北京))의 주택구매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베이징 주택 구입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은 39.5%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은 4대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부분 자기자금과 부모 도움으로 조달하고 이자부담이 있는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인의 주택 구매 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외부자금 의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로짓모형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연령, 소득(1만 위안 이상), 주택구매가격(2백만 위안 이상), 주택공적금 가입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factors of success in online P2P (peer-to-peer) lending auctions. This paper finds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loan applicants with a stable employment status are more likely to succeed in the auction than loan applicants with an unstable employment status. Second, loan applicants, who actively share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ract with lenders through online message boards, are likely to succeed in the auction. Third, the purpose of a loan for debt repay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ccess of the auction. However, the purpose of a loan for essential living expenses such as housing, living, and medical expenses has an in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uccess of the auction. Our results impl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an applicants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social interaction are the factors of success in online P2P lending auction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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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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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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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bank-specific determinants of loan growth in the Vietnamese banking system for the period from 2007 to 2019. We approach the CAMELS framework and employ the dynamic panel regression to determine the effects of each CAMELS factor on bank lending. To ensure the robustness of results, we also use alternative definitions of the variables and different specifications with and without full sets of CAMELS components. With these settings, we display multiple important results. (i) We find that a large capital buffer tends to boost bank lending expansion faster. (ii) High asset quality might positively contribute to high loan growth; in other words, banks subject to high credit risk are discouraged from making loans. (iii) Less efficiently managed banks are more likely to adopt an aggressive lending strategy, highlighting the moral hazard incentives of Vietnamese banks. (iv) More profitable banks with excellent competitive advantages could expand their lending activities to a larger extent. (v) Liquid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oan growth of banks. (vi) Perceived interest rate risk tends to suppress loan growth since interest-rate-sensitive banks might be concerned about the adverse effects of unpredictable adverse changes in interest rates in the future.
RAJINDRA, Rajindra;GUASMIN, Guasmin;BURHANUDDIN, Burhanuddin;ANGGRAENI, Rasmi Nur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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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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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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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Operating Costs and Income, Loan to Deposit Ratio on the Return on Asset (ROA) of Public-Private Foreign Exchange Banks listed on the Indonesia Stock Exchange (IDX) during the 2015-2018 period. This study is a quantitative study using financial reports of Public-Private Foreign Exchange Banks listed on the IDX as a data source. This study's population is 25 Public-Private Foreign Exchange Banks listed on the IDX. This study uses purposive sampling to determine the sample to produce 21 banking companies. Data was analyzed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he F Test calculation results state that all the variables of free operating expenses, operating income, and the loan to deposit ratio simultaneously and significantly affect the return on assets (ROA) variable in Public-Private Foreign Exchange Banks listed on the IDX. This study's results indicate that simultaneously Operational Costs, Operational Income, and Loan to Deposit Rati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OA. Operational Costs and Operational Income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Return on Assets. The third hypothesis shows that the Loan to Deposit Ratio has a positive and insignificant effect on Return on Assets.
금융기관들에서 개발한 신용 대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사기 거래의 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대출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신용 대출 사기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신용 대출 사기를 탐지하기 위한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분류 결과에 따른 유틸리티(즉, 정분류에 따른 이익과 오분류에 따른 비용)는 분류의 정확도보다 더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별 유틸리티에 기반하여 신용 대출 사기를 탐지하기 위한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기회 유틸리티와 현금 흐름의 두 관점 모두에서 개인별 유틸리티에 기반하지 않은 모델보다 더 높은 유틸리티를 제공하며, 평균 유틸리티에 기반한 모델보다 더 정확한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회 유틸리티와 현금 흐름의 두 관점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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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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