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tart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recalls some of its main features. Next, the gradual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ESA and the EU is outlined,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in 2004 and the adoption of the European Space Policy in 2007.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in 2009 codified the space competenc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are addressed. Lastly, some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 of space security in Europe, through ESA's new SSA programme adopted in 2008, and to the relevance of the EU Council initiative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in 2008.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sions.
After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Union's Common Commercial Policy now belongs to the exclusive competence area of the EU, includ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licy. Regar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BITs)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is of the view that such BITs should be discarded. On March 6, 2018,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eld in the Achmea BV v. Slovakia case that a BIT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based on that BIT, is not subject to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s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nd thus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the EU law. However, the judgment did not silence the controversy. Instead, many people questioned the legal reasoning and the legitimacy of judgment, and therefore the problem is still ongoing.
Most of all,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EU(European Union) and ascertain EU's economic condition in terms of tariff lines and non-tariff barriers.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U's tariff lines and non-tariff barriers. Next, We suggest some future direction of export promotion from Korea to EU more largely for our companies. First,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outline of EU. The EU is a politico-economic union of 28 member states that are primarily located in Europe. The EU traces its origins from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an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formed by the Inner Six countries in 1951 and 1958, respectively. After that, The Maastricht Treaty established the European Union under its current name in 1993. The latest maj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EU, the Treaty of Lisbon, came into force in 2009. There are a combined population of over 500 million inhabitants and generated a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GDP) of 16.692 trillion US dollars in EU.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of all, In terms of tariff lines and customs duties, Our companies have to know precisely EU's real tariff lines and other customs duties, and such as value added tax and exercise tax, corporate tax regulated by EU commission and EU's 28 members. second, our companies have to confirm EU's non-tariff barriers. such as RoHS, WEEE, REACH. These non-tariff barriers could be hindrances or obstacles to trade with foreign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We perceive all companies exporting to EU are related with thes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So, Our companies fulfill the requirements of EU Commission concerning safety, health, environment etc. Also, Our companies choose market-driven strategy to export more largely than before in the field of marketing and logistics.
European Union (EU) law has been a complex but at the same time fascinating subject of study due to its dynamic evolution. In particular, the Lisbon Treaty which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20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decade of attempts at Treaty reform and harmonisation in diverse sectors. Amongst the EU private law fields, company law harmonisation has been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with regards to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in the internal market.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provisions on company law, it seemed somewhat difficult to harmonise company law. However, Council Regulation 2157/2001 was legislated in 2001 and now provides the basis for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or Societas Europaea: SE). The Statute is also supplemented by the Council Directive 2001/86 on the involvement of employees. The SE Statute is a legal measur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ternal market, and provides a choice for companies that wish to merge, create a joint subsidiary or convert a subsidiary into an SE. Through this option, the SE became a corporate form which is only available to existing companies incorporated in different Member States in the EU. The important question on the meaning of the SE Statute is whether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E make it an attractive option to ensure significant numbers of SE registration. In fact, the outcome that has been made through the SE Statute is an exampl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e traditional regulatory competition in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has been the one between national statutes between Member States. However, this time is not a competition between Member States, which means that the Union has joined the area in competition between legal orders and is now in competition with the systems of company law of the Member States.Key Words : European Union, EU Company Law, Societas Europaea, SE Statute, One-tier System, Two-tier System, Race to the Bottom A quite number of scholars expect that the number of S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Of course, there is no evidenc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at Korea faces currently. However, because of the increasing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expansion of regional economic bloc,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ample of development of EU company law. Addition to the existing SE Statute, the EU Commission has also proposed a new corporate form, Societas Private Europaea (private limited liable company). All of this development in European company law will help firms make their best choice for company establishment. The Delaware-style development in the EU will foster the race to the bottom, thereby improving the contents of company law. To conclud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ompany law become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company law and harmonisation efforts in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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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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