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nkage between policy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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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체제 하에서의 국가연구개발 평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 예산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ment's R&D Budgeting Evaluation System in Korea)

  • 박병무;이기종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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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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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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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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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부처 간 연계방식 비교와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 (The Inter-ministries Linkage Method Comparison of Elementary Care Policy Fields in Korea and Japan, and Implications for The Elementary Child Care Classroom of Korea)

  • 김수동;정영모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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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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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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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분야 부처 간 연계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배경, 추진과정, 현재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처 간 연계방식을 살펴보았다. 추진배경, 예산, 목표, 연계부처, 근거법령, 행정단위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고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건전한 발전이 학교와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돌봄 정책은 단편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학교를 거점으로 부처 간 정책 사업이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초등돌봄교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학교장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 상위 결정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부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and Improvement Method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Budget Performance Plan-Using 2020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Sector Performance Indicators-)

  • 주현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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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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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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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가 사업부서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농업 분야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사업과 목표 간 낮은 연계성,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목표치에 대한 근거 불명확, 성과지표의 낮은 도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수의 성과지표가 실적 중심의 산출지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분야 HRD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 분석 : 대학의 IT연구센터를 중심으로 (Efficiency Analysis of Government Budget to HRD Progra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 IT Research Center Case)

  • 이중만;전원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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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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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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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HRD사업 중 매우 중요한 ITRC의 지원요인과 지원성과에 대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DEA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ITRC에 대한 지원기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반면에 정부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인력양성 성과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분야별 ITRC를 DEA분석하면, SW/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EC-HMS와 HEC-RAS모형의 연계에 의한 댐 유역의 홍수영향 분석 (Flood Effects Analysis of Reservoir Basin through the Linkage of HEC-HMS and HEC-RAS Models)

  • 이원희;김선주;김필식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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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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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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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irrigation reservoirs, a general and systematic policy is suggested to make balance of the conflicting purposes between water conservation and flood control. In this study, the flood effective analysis system was develop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long-term water budget analysis model, GIS-based HEC-HMS model and HEC-RAS model. The system structure consists of long-term water budget model using modified TANK theory, flood runoff and flood effects analysis model using HEC-GeoHMS, HEC-HMS and HEC-RAS models. The flood effects analysis system simulated the flood runoff from the upstream, downstream flood and long-term runoff of the watershed using the observed data collected from 1998 to 2002 of Seongju dam. The simulated results were reasonably good compared with the observed data. The optimal management method of the reservoir during the whole season i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the flood analysis system can be a useful tool to evaluate a reservoir operation quantitatively for the mitigation of flood damages of reservoir basin.

국가공간정보화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 :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GIS Act and NSDI Act)

  • 김태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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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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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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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D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ing System

  • Kyunghwan, Park;Hyungwook, Sim;Seokki, Cha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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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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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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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national R&D project is a major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country. This is promo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such as creating jobs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the results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onducted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budget. Therefor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ing system of the current national R&D project is one of the essential parts of preparing a system improvement plan.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pla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R&D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systems in Korea and lead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t may be difficult to derive innovative research results due to the lack of sustainability and a short period of time to require quantitative performance.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as follows was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enlarge and prolong national R&D projects. Second, a plan for securing sustainability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ach research fiel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organizations in charge of national R&D projects. And also,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can continuously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 the system.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separate science and technology from economic development, which states that Article 127, Paragraph 1,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subordinated to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the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Moon Jae-in Government Health Policy Evaluation and Next Government Tasks)

  • 최병호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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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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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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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Moon Jae-in Care can be seen as a 2.0 version of Roh Moo-Hyun Care. Just as Roh Care failed to achieve its coverage rate goal and 30% share of public beds, Moon Care also failed to achieve its expected goal. The reason is that it followed Roh Care's failed strategy. Failure to control non-covered services has led to a long way to achieve a 70% coverage rate and induced the expansion of voluntary indemnity insurance, resulting in increased public burden. The universal coverage of non-covered services caused an immediate backlash from doctors. And Moon government also failed to control the private insurance market. The expansion of publicly owned beds has not become realized and has not obtained public support. Above all, it failed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doctors and failed to obtain consent from budget power groups in the cabinet for public investment. It was also insufficient to win the support of civic groups. Communication with interested groups failed and the role of private health care providers was neglected. The next government should also continue to strengthen health care coverage, but it should prioritize preventing medical poor and create a consensus with both medical providers and consumers for the control of non-covered services. Ahead of the super-aged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linkage between medical services and long-term care and visiting health care or welfare services is an important task. All public and private provisions and resources should be utilized in the view of a comprehensive public health perspective, and public investment should be input in sectors wher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can perform more effective functions. The next government, which will be launched in 2022, should design a new paradigm for health care in the face of a period of transformation, such as the coming super-aged society in 2026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cognize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health care system represent the nation's overall capacity.

Evaluation of Agri-Environmental Performance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sing Winter Paddy Field in Korea

  • Lee, Deog-Bae;Park, Sang-Hyun;Kang, Kee-Kyung;Ko, Byong-Gu;Park, Kwang-Lai;Seo, Myeong-Cheol;Kim, Jong-Gil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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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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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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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inter migratory birds gather in paddy rice fields to feed shed rice grains.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acticed a policy program Contract on Paddy Field Management (CPFM) during winter fallow since 2002. This program starts with a contra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farmers, and the government pays a differential subsidy to farmers who finish spreading rice straw, cultivating barley, letting the whole rice plant without harvest, and submerging paddy fields for winter migratory birds. As more local governments have operated CPFM program, the total area on the contract and subsidy budget has increased yearly since 2002. This program could have its stable position as a successful policy by giving profits to farmers. With the program extended,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has been greatly.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 policy, we analyzed this CPFM program by introducing some indicators in the form of Driving Force-State-Response Framework. The indicators were composed of 3 categorized indicators; the area of paddy land contracted under this program as 'driving force' indicator, population of birds, the number of bird species and the amount of feces as 'state' indicators, and the size of monetary support, the number of farmers 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and public perception as 'response' indicators. The contract area of paddy field under CPFM could be a good biodiversity indicator reflecting potential performance of this policy measure in the light of its linkage to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And the share of CPFM land of the whole agricultural land might also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of policy evaluation for improvement of wildlife diversity. The 'state'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of birds and the number of bird species could be matched to 'driving force' indicator, but the total CPFM area of each site could not reflect the effect of areas under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However, the amount of bird feces could reflect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management practices as 'state'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ndicating 'response' such as farmers' behavior,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makers' willingness is also needed to support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is policy measure with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tegrating all these indicators.

Respite Care와 영적케어의 고찰

  • 신민선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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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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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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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elderly people was over 8.3% in 2003. This seament is projected to grow to 14.4% by 2019(Aged society) and over 20% by 2026(Super aged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young population is declined social issues around elderly care are emerged in Korea. As a result of that, they are in the condition of poor system of the welfare of the old and it is the worst one in Korea. And because of the worst financial independence and difficulty in Korea, welfare facilities and medical instruments are so insufficient and deteriorated, so the quality of service is getting low. Furthermore the mortality of cancer is rapidely increased in recent years. So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amilies who are caring for terminal cancer patient will be increased. We can not solve those problems only with government's policy such as to secure ample budget and to enlarge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Definitely, to acheve the suggetions persistence concern about old people is most important, and family, community and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linked to accomplish to goal. Accordingly, for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nd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effect about the construction of housing welfare infrastructure and to make a cooperation and linkage system among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and the aged welfare programs. As is well known, the issue of the increasing aged people is neither a matter of individuals nor of the family, but rather a complex matter of whol society. Therefore it can be resolv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Conclusively this study tries to provide an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with regard to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e study is as follwos: Chapters 1: The theological base, conception, essentiality,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Chapters 2: Definitions of respite care, spiritual care, hospice, patient of termina cancer and quality of life. And relations between respite care and nursing home. Chapters 3: The necess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perspectives of spiritual care. Chapters 4: Conclusions and summarizing(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o sum up, the problems of the aged people has not effects only to the aged people. This means that the problems of aged is the problems of the young generation today. Because young generation will be the old generat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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