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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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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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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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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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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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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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92년(년) 전국(全國) 9개도(個道) 121개(個) 시 군(市 郡)의 2459개소(個所)에서 논종류(種類), 작부양식(作付樣式), 재배양식(裁培樣式), 이앙시기(移快時期), 경운방법(耕耘方法) 및 시기(時期)에 따른 논잡초발생(雜草發生) 분포(分布)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1. 논잡초(雜草)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에 따른 분포비율(分布比率)은 화본과(禾本科) 9.0%, 광엽잡초(廣葉雜草) 42.6%, 방동사니과 33.4%, 기타 15.0%로 나타났다. 2. 1992년 발생한 논잡초(雜草)의 형태별(形態別) 초종수(草種數)는 화본과(禾本科) 5, 광엽잡초(廣葉雜草) 27, 방동사니과 7등 총(總) 39개(個) 초종(草種)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전국(全國) 논잡초(雜草)의 생활형(生活型)에 따른 분포비율(分布比率)은 일년생(一年生) 33.4%, 다년생(多年生) 66.6%로 나타났다. 4. 논유형별(類型別) 논잡초의 발생양상(發生樣相)은 보통답, 사질답, 미숙답에서 올방개의 발생이 가장 높았으며 습답에서는 벗풀이 가장 많이 우점(優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간척답에서는 물달개비의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 벼 재배양식별(栽培樣式別) 논 잡초(雜草)의 발생정도(發生程度)는 손이앙재배답(移秧我培畓)에서는 벗풀, 물달개비, 사마귀풀 등의 발생량이 많았으며 어린모 및 중묘기계이앙답(機械移秧畓)에서는 올방개, 벗풀의 우점도(優占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수직파재배(灌水直播栽培)에서는 물달개비, 피, 나도겨풀 등이 건(乾) 답직파재배(畓直播栽培)에서는 피, 너도방동사니 등의 발생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6. 작부양식별(作付樣式別) 논잡초(雜草)의 발생양상(發生樣相)은 일모작지대(一毛作地帶)에서는 올방개, 벗풀, 물달개비, 피, 올미 등이 우점(優占)하였고, 이모작지대(二毛作地帶)에서는 벗풀, 올미, 물달개비, 피, 올방개 등이 각각 많았다. 7. 이앙시기(移秧時期)에 따른 전국(全國) 논잡초(雅草) 우점정도(優占程度)에서는 5월 25일 이앙(移秧)에서는 올방개, 벗풀, 올미, 물달개비, 피, 너도방동사니 등의 발생량이 많았으며, 6월 10일 이앙(移秧)에서는 올방개, 벗풀, 피, 너도방동사니, 물달개비 등이, 6월 25일 이앙(移秧)에서는 올미, 올방개, 물달개비, 벗풀, 피 등의 발생량(發生量)이 각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8. 경운시기(耕耘時期)에 따른 논잡초(雜草)의 발생현황(發生現況)은 추경답(秋耕畓)에서는 벗풀, 올방개, 물달개비, 올미, 피 등이, 춘경답(春耕畓)에서는 올방개, 벗풀, 피, 물달개비, 올미 등의 우점도(優占度)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무경운(無耕耘) 벼 재배답(栽培畓)에서는 사마귀풀, 올미, 너도방동사니, 올방개, 피 등의 발생이 각각 많았다. 9. 지대별(地帶別) 논잡초(雜草)의 발생양상(發生樣相)은 평야지(平野地)에서는 올방개, 벗풀, 물달개비, 피, 올미 등이, 중산간지(中山間地)에서는 벗풀, 올방개, 물달개비, 피, 여뀌바늘 등이, 산간지(山間地)에서는 벗풀, 물달개비, 가래, 올방개, 피 등의 발생량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1992년 전국(全國) 10대 주요 논잡초(雜草)의 우점도(優占度)는 올방개, 벗풀, 피, 물달개비, 올미, 너도방동사니, 여뀌바늘, 가래, 사마귀풀, 올챙이고랭이 순(順)으로 높았다.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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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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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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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rough a simple study of the medical classics in the '$\bar{A}yurveda$', we have summarized them as follows. 1) Traditional Indian medicine started in the Ganges river area at about 1500 B. C. E. and traces of medical science can be found in the "Rigveda" and "Atharvaveda". 2) The "Charaka(閣羅迦集)" and "$Su\acute{s}hruta$(妙聞集)", ancient texts from India, are not the work of one person, but the result of the work and errors of different doctors and philosophers.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the time of Charaka(閣羅迦) or $Su\acute{s}hruta$(妙聞)s' lives are not exactly known. So the completion of the "Charaka" is estimated at 1st$\sim$2nd century C. E. in northwestern India, and the "$Su\acute{s}hruta$" is estimated to have been completed in 3rd$\sim$4th century C. E. in central India. Also, the "Charaka" contains details on internal medicine, while the "$Su\acute{s}hruta$" contains more details on surgery by comparison. 3) '$V\bar{a}gbhata$', one of the revered Vriddha Trayi(triad of the ancients, 三醫聖) of the '$\bar{A}yurveda$', lived and worked in about the 7th century and wrote the "$Ast\bar{a}nga$ $Ast\bar{a}nga$ hrdaya $samhit\bar{a}$ $samhit\bar{a}$(八支集) and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八心集)", where he tried to compromise and unify the "Charaka" and "$Su\acute{s}hruta$".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was translated into Tibetan and Arabic at about the 8th$\sim$9th century, and if we generalize the medicinal plants recorded in each the "Charaka", "$Su\acute{s}hruta$" and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there are 240, 370, 240 types each. 4) The 'Madhava' focused on one of the subjects of Indian medicine, '$Nid\bar{a}na$' ie meaning "the cause of diseases(病因論)", and in one of the copies found by Bower in 4th century C. E. we can see that it uses prescriptions from the "BuHaLaJi(布唅拉集)", "Charaka", "$Su\acute{s}hruta$". 5) According to the "Charaka", there were 8 branches of ancient medicine in India : treatment of the body(kayacikitsa), special surgery(salakya), removal of alien substances(salyapahartka), treatment of poison or mis-combined medicines(visagaravairodhikaprasamana), the study of ghosts(bhutavidya), pediatrics(kaumarabhrtya),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rasayana),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ssence of the body(vajikarana). 6) The '$\bar{A}yurveda$', which originated from ancient experience, was recorded in Sanskrit, which was a theorization of knowledge, and also was written in verses to make memorizing easy, and made medicin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Brahmin. The first annotations were 1060 for the "Charaka", 1200 for the "$Su\acute{s}hruta$", 1150 for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and 1100 for the "$Nid\bar{a}na$". The use of various mineral medicines in the "Charaka" or the use of mercury as internal medicine in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and the palpation of the pulse for diagnosing in the '$\bar{A}yurveda$' and 'XiZhang(西藏)' medicine are similar to TCM's pulse diagnostics. The coexistence with Arabian 'Unani' medicine, compromise with western medicine and the reactionism trend restored the '$\bar{A}yurveda$' today. 7) The "Charaka" is a book inclined to internal medicine that investigates the origin of human disease which used the dualism of the 'Samkhya', the natural philosophy of the 'Vaisesika' and the logic of the 'Nyaya' in medical theories, and its structure has 16 syllables per line, 2 lines per poem and is recorded in poetry and prose. Also, the "Charaka" can be summarized into the introduction, cause, judgement, body, sensory organs, treatment, pharmaceuticals, and end, and can be seen as a work that strongly reflects the moral code of Brahmin and Aryans. 8) In extracting bloody pus, the "Charaka" introduces a 'sharp tool' bloodletting treatment, while the "$Su\acute{s}hruta$" introduces many surgical methods such as the use of gourd dippers, horns, sucking the blood with leeches. Also the "$Su\acute{s}hruta$" has 19 chapters specializing in ophthalmology, and shows 76 types of eye diseases and their treatments. 9) Since anatomy did not develop in Indian medicine, the inner structure of the human body was not well known. The only exception is 'GuXiangXue(骨相學)' which developed from 'Atharvaveda' times and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In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s 'ShenTiLun(身體論)' there is a thorough listing of the development of a child from pregnancy to birth. The '$\bar{A}yurveda$' is not just an ancient traditional medical system but is being calle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west because of its ability to supplement western medicine and, as its effects are being proved scientifically it is gaining attention worldwide. We would like to say that what we have researched is just a small fragment and a limited view, and would like to correct and supplement any insufficient parts through more research of new records.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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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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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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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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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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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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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남 마산에 위치한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식품영양전공여대생(147명)과 비전공여대생(155명)의 BMI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여대생들의 식품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신체계측, 신체이미지와 식습관, 식사섭취빈도, 영양지식, 영양소 섭취상태를 평가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61.5 cm, 53.2 kg으로 조사되었고 전공여대생은 161.5 cm, 55.1 kg, 비전공여대생은 161.5 cm, 51.3 kg이었으며 체중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2. 조사대상자 57.3%는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다고 인식하였으며 37.7%는 뚱뚱하다고 인식하였다. 전공여대생 저체중군의 67.9%가 자신이 보통이다, 14.3%가 자신이 뚱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정상 체중군에 속하면서 28%가 뚱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과체중/비만군의 7.9%가 자신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전공여대생은 저체중군의 59.2%가 자신이 보통이다, 20.4%가 자신이 뚱뚱하다, 정상체중군의 35.4%가 뚱뚱하다, 과체중/비만군의 20%가 자신이 보통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습관 중 평소 거르는 끼니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대상자의 77.2%가 아침을 거르며 평균 식사시간은 10분~20분 미만이 전체 대상자의 63.6%로 가장 많았으며 20분 이상은 전공여대생 과체중군이 높았으며 10분 미만은 비전공여대생 과체중군이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를 받은 후 선호하는 맛은 전공, 비전공여대생 모두 매운맛, 단맛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점수를 보면 20점 만점에 전체 조사대상자 $16.2{\pm}2.4$, 전공여대생 $16.8{\pm}2.2$, 비전공여대생 $15.6{\pm}2.4$으로 유의한 차이(p < 0.001)를 보여 전공여대생이 비전공여대생에 비해 영양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식품섭취빈도합계는 전체대상자 중 전공여대생이 비전공여대생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조사대상자의 열량 및 영양소 섭취상태를 분석한 결과 나트륨, 비타민 B6, 콜레스테롤 이외 모든 영양소 섭취에서 전공여대생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칼슘(p < 0.05), 아연(p < 0.001), 비타민 C(p < 0.001), 비타민 E(p < 0.01)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섭취열량의 전체 평균은 $1208.9{\pm}435.0kcal$, 전공여대생이 $1234.0{\pm}436.7kcal$, 비전공여대생 $1185.2{\pm}433.5kcal$로 유의적이진 않지만 약간 높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MI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전공여대생은 저체중군 1342 kcal, 정상군 1183 kcal, 과체중/비만군 1261 kcal, 비전공여대생은 각각 1176 kcal, 1194 kcal, 1132 kcal로 조사되었다. 전공여대생 에너지비율은 당질 : 단백질 : 지질 = 57.6 : 16.6 : 28.2, 비전공여대생 당질 : 단백질 : 지질 = 57.8 : 17.7 : 27.5이었으며 특히 전공여대생 과체중/비만군이 당질 : 단백질 : 지방 = 58.9 : 14 : 28.4로 에너지 섭취에 대한 지방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식이섬유는 전공, 비전공여대생의 과체중/비만 군이 각각 10.2 g, 8.8 g으로 가장 낮게 섭취하였으며 칼슘은 전공, 비전공여대생 각각 310.6 mg, 265.6 mg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비전공여대생 과체중/비만군 226.4 mg으로 낮았다. 인 섭취는 전공여대생 583.2 mg, 비전공여대생 545.8 mg, 철분은 각각 7.9 mg, 7.3 mg, 나트륨은 각각 2298.8 mg, 2461.6 mg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그룹 모두 저체중군이 각각 2608.6 mg, 3032.8 mg으로 많이 섭취하였다. 아연은 전공여대생 5.9 mg, 비전공여대생 4.8 mg, 비타민 C는 각각 53.3 mg, 36.7 mg, 엽산은 각각 140 mg, 124 mg으로 조사되었으며 콜레스테롤 각각 208 mg, 211 mg으로 전공여대생 저체중군 254 mg, 비전공여대생 과체중/비만군이 260 mg으로 가장 높았다. 5. 조사대상자의 상관분석 결과 BMI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 < 0.01)를 보인 것은 신체이미지, 영양지식점수, 체중이었다. 체중과 신체이미지, 영양지식점수(p < 0.01), 영양지식점수와 인스턴트섭취횟수(p < 0.05), 간식섭취횟수와 지질(p < 0.05), 당질과 지질(p < 0.01)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공, 비전공 여대생 모두 저체중이면서 자신이 보통이거나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전체적인 영양지식점수는 전공여대생이 비전공여대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비전공여대생에 비해 영양소 섭취량과 식품섭취빈도 결과가 양호한 편이었지만 우수한 편은 아니었으므로 영양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식습관의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시사한다. 여대생들에게 식품선택에 있어서의 올바른 선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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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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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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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근로자들의 직업성공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직업성공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하여 가설적 이론모형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지체장애를 가진 근로자 374명과 일반근로자 45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공을 구성하는 요인은 개인, 가정, 조직의 측면에서 나타났다. 개인적인 측면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적인 측면은 다중역할스트레스와 자녀의 수로 구성되었다. 조직적인 측면은 자원활용능력, 네트워킹, 그리고 조언자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도 주관적인 직업성공과 객관적인 직업성공이라는 잠재변수에서 종 10개의 측정변수가 도출되었다. 둘째,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집단 모두 직종이 직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측변수에서는 두 집단에서 직업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 장애근로자집단은 이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근속한 년수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관측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조언자와 근속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관측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집단 모두 연령과 이직 경험이 이직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집단은 친구의 수, 일반집단은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망이 각각 이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의 자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관측변수에서도 장애집단은 배우자의 직업과 근속년수, 일반집단은 다중역할 스트레스와 이직평균 근무년수에서 각기 다르게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적 경로모형을 검증한 결과 제 1모형은 어느 정도 타당하고 직업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2모형은 카이스퀘어와 자유도 ($x^2=64950$, df=61, P=0341), 기초부합치 (AGFI)는 .954, 비적합지수 (CFI)는 997, 그리고 원소간의 평균차이 (RMR)도 .038로써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직업 성공을 보다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종이 두 집단 모두에서 직업성공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 장애근로자들의 학력을 높이고 계속해서 전문화 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임금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직업성공 보다는 임금과 진급에서의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직업성공에 더욱 더 많은 고려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애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유용한 인적 자원과 네트웍의 수를 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애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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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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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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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총설은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학술잡지나 심포지움 등에 발표된 인삼의 주요 임상효능 연구결과를 요약 고찰하고, 그 임상 적응증과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후 인삼의 임상적 활용성 제고와 인삼의 진정한 약용가치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당뇨병을 비롯한 동맥경화성 질환, 고혈압, 악성질환, 성기능 장애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는 인삼의 치료효과보다는 예방 및 회복제로서의 효용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들 질환의 각종 자각적 장해증상과 장기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QOL의 악화에 에 대한 개선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인삼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mild 하여 일차적 치료보다는 관행적 약물요법과 병용할 때 보조요법제로서 또는 부작용을 보다 적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주요 강장효능과 관련하여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임상연구 결과는 인삼복용이 각종 스트레스 상태하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적응능력을 개선시켜 육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결과가 그대로 인삼의 적응증(indication)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효능의 과학적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고, 임상실험의 유효성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보다 확실한 적응증 제시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삼시료를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험설계에 의한 객관적 효능평가가 필요하다. 한편 인삼(제품)복용에 의한 부작용(adverse effects)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례보고들도 대부분 인삼의 과량복용이나 품질관리 미흡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인삼제품 품질검사에서 사포닌 성분의 불검출 또는 함량 미달과 유해성분의 오염가능성 등 부정적 견해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그러나 표준화된 인삼제품의 추천 복용량을 사용한 대부분의 임상실험에서는 거의 유의할만한 부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금후 연구와 관련하여, 품질표준의 지표성분으로 간주되는 진세노사이드의 절대함량과 그 성분조성 차이에 따른 임상효과의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특히 최근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포닌 성분의 장내 세균에 의한 생물전환체의 인체 실험을 통한 효과 검정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적정 복용량의 설정과 이와 관련되는 생체내 동태 및 생체이용율(bioavilability)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으므로 이것도 금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사료된다. 인삼은 전통약물로서 오랜 역사성과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한 과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유지와 병의 예방 및 회복촉진을 위한 보조요법제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써의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인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임상평가에 의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과 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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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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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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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연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공 교 의료보험자료를 이용하여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5년간의 60세이상의 노인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를 연령별, 성별, 의료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를 구성하여 상병당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예측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령별 연도별 입원 수진율은 연도별 입원수진율은 70-74세 군이 89년과 93년에 각각 1,000명당 117.3과 141.1로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 코호트의 연도별 상병건수는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에 40.5%증가하였다. 성별 코호트의 연도별 상병건수는 남자 상병건수보다 여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1%와 10.2%였다. 연령 코호트의 상병당 연도별 입원진료비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총 진료비는 15.4%증가 하였다. 이 중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21.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의료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의 상병당 입원진료비 변화는 보험료 수준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진료비가 높았으며,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의 연도의 경과에 따라서 각종 진료비가 증가하였다. 재원기간은 0.08%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199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10대 다빈도 상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백내장이었다. 1993년의 10대 다빈도상병 중 1989년에 비하여 비율이 증가한 상병은 백내장, 뇌동맥 폐색이었으며, 감소한 질병은 폐결핵과 본태성 고혈압이었다. 전체 상병에서 10대 상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30-35%였으며, 연령군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 코호트의 이용의료기관별 평균진료비 및 재원 기간은 전체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재원기간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감소하였으며, 병원이 4.9%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켰다. 총 상병건수에서 고액진료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7.6% 증가하였고, 암환자건수는 8.9% 증가하였으며, 장기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2% 감소하였다. 총 진료비 규모는 62.2% 증가하였으며, 고액상병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129.9% 증가하였고, 암환자 진료비는 68.5%, 장기입원환자의 진료비는 59.4% 증가하였다. 상병당 입원진료비 및 재원기간을 1989년 수가로 환산하여 변화 추이를 보면, 상병당 총 진료비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약제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진료행위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재원기간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재원기간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의료보험료 수준과 연령구간별 진료비는 상관계수는 매우 작았으며, 연령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향후 약제비는 매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고, 진료행위료와 총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재원기간은 13.0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총 진료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첨단 의료기기나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다각화 전략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이용량 즉 입원상병건수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인구 집단의 의료비 상승요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 절감 대책은 다른 연령층과 구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노인 연령 군별 질병양상의 변화와 서비스량 및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개인특성 자료나 의료기관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노인입원 특성과 향후 노인의료 이용량과 진료비의 추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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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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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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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 :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편평상피성 폐암환자들의 방사선치료 결과를 분석하고 생존율에 관계되는 예후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8년 1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편평상피성 폐암으로 진단 받은 석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방사선 치료 선량은 $30\~70.2\;Gy$ 였고, 항암제는 72명의 환자$(17.5\%)$에서 병행하였으며 병용 항암약제의 종류나 투여 횟수는 다양하였다. 환자들의 추적기간은 $1\~l13$개월이었으며(중앙값:8개월), 381명의 환자$(90.7\%)$에서 생존확인이 가능하였다. 생존율은 Kaplan-Meier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전체 411명 환자의 평균생존기간은 8개월로, 1년, 2년, 5년 생존율은 각각 $35.6\%,\;12.6\%,\;3.7\%$ 였다. 병기별로는 IA환자의 평균생존기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29개월과 $33.3\%$이었고, IIIA와 IIIB환자는 각각 13개월, $6.3\%$와 9개월 $3.4\%$였다(p=0.00).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근치적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의 평균생존기간은 11개월이었고 고식적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는 5개월이었다(p=0.00).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완료한 환자 247명의 평균생존기간은 12개월인 반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환자 97명은 5개월이었다(p=0.00).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완료한 247명을 대상으로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예후 인자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원발종양의 위치, 쇄골상부림프절전이, 상대정맥증후군, 늑막액, 무기폐, 애성의 유무가 단변량 및 다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후인자였으며 항암제의 병용은 다변량분석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치료 중 급성 방사선식도염 증상으로 진통제를 처방하였던 환자는 49명$(11.9\%)$ 이었고 입원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2명$(0.5\%)$이었다. 방사선폐렴 소견으로 투약하였던 환자는 62명$(15.1\%)$ 이었고, 입원을 시행한 환자는 2명$(0.5\%)$이었다. 방사선치료 후 1개월에서 87개월사이 (중앙값: 10개월) 114명$(27.7\%)$의 환자에서 국소진행 소견이 관찰되었고, 원격전이는 $1\~52$개월사이 (중앙값 : 7개월) 49명$(11.9\%)$에서 확인되었다. 이차암은 11명의 환자에서 확인되었다. 결론 : 국소적으로 진행된 편평상피성 폐암의 일반적 방사선치료 후 생존율은 매우 불량하였다. 따라서 병기 및 환자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방사선치료의 목적을 정하고 예후가 불량한 환자 군은 치료에 의한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치료방법을 취하고, 반면 생존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예견되는 환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겠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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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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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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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임대정원림은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사평리 상사마을 끝자락에 서북향하여 자리하는데, 16C 남언기에 의해 조성된 고반원을 기반으로 1862년 사애 민주현에 의해 작정되었으며, 봉정산과 사평천을 배산임수하여 풍수적으로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학체형국(鶴體形局)의 서출동류하는 길지이다. 공간구성은 '사애선생장구지소'로 각자된 표석과 향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앞뜰(전원(前園))과 정자와 방지원도형 연못을 포함하는 '대상부(臺上部)'의 내원(內園), 신선도를 둔 2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진 '대하부(臺下部)'의 수경원(水景園) 그리고 봉정산 수림과 외남천(사평천) 및 농경지를 포함하는 외원(外園) 등 총 5개 권역으로 구성됨으로써 임대정을 중심으로 위요 중첩된 원림적 속성이 강하게 표출된다. 시문과 현장조사 결과, 임대정원림은 안분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임 등 임수대산(臨水對山)한 터에 수심양성의 거점을 경영코자 했던 은일처로서의 장구지소, 귀거래를 위한 별서원림, 대자연의 도와 일체화를 이루고자 한 세심처(洗心處) 등의 작정동기가 확인되며, 애련설에 근거한 향원익청(香源益淸)적 개념의 피향지와 읍청당, 방지원도 그리고 도합 3개로 이루어진 삼신선도의 신선사상 등 다양한 의경 요소가 함축된 원지(園池)를 보이고 있다. 임대정원림의 경관처리기법으로는 봉정산의 원경과 달빛 투영미를 의도한 인경(引景), 사방에 펼쳐진 산수경관과 문화경관의 환경(環景), 대경(對景)으로서 도입된 목가적 전원의 차경, 수륜대로의 앙경(仰景)과 연못으로의 부경(俯景), 정자와 오솔길에서 취할 수 있는 정관(靜觀)과 동관(動觀), 계류수와 연못 등 수경공간의 인경(隣景), 버섯 또는 우산처럼 보이도록 유도된 임대정으로의 관경(觀景), 버드나무 어우러진 연못의 간경(看景), 격물치지의 의미를 담아 관념을 대입한 암각글씨의 의경(意境),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취경(取景) 등이 중첩되어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기법이 발견된다. 건립 초기에는 주로 은행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뽕나무, 가래나무, 오동나무 그리고 매화와 연 등의 식물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유가적 품격을 반영하거나 도가적 풍류관, 미래번영을 염원하는 봉황사상 등이 내재된 의미경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연못 주변에 도입된 열식법, 정자 주변에 펼쳐진 총식과 환식법, 녹음수를 활용한 점식법, 기념식수한 오동나무 등의 고식법, 소나무와 전나무를 양과 음으로 대응시킨 대식법 등 다양한 식재기법을 추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