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절차를 통해 자치법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대전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diagnozing the existing school library laws and their enforcement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library organization, and finding out any problems in them for the lack of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xt has been considered the main hindrances to the developrnent of school library. The results of the work are as follows: 1. Full use of materials on the part of students is impossible because there is description in the school facilitier enforcement regulations except that of reading room. 2. No administrative consederation on the school library. 3. No incentive to be an able librarians because there is no devision in the lebrary teacher eligibility betwee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서관리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자료구입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사항을 도서관 자료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제도, 자료를 구입할 때 정가 대비 가격책정과 관련한 제도,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배정과 관련한 제도,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과 관련한 제도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입과정에서 제약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수집활동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고, 디지털 자원의 수집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선진국 주요 대학들은 지식생산기지로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자원에 대한 OA기반 기관리포지토리 방식의 사회적 개방과 공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대학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적임자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 지원센터, 박물관, 출판국, 기록관 등 교내 다양한 조직들이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6개 종합대학의 도서관규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납본범위의 확대와 디지털납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참고문헌이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술지에서 제시하는 참고문헌의 기술규정이 서로 다르고 연구자들마다 참고문헌의 기술규정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참고문헌을 다양한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상이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지기술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참고문헌 기술규정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observation of the Presidential Libraries in U.S. their system and related raws asnd regulations. A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istics and situations of George Bush Library with ten U.S. Presidential Libraries and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 So to establish appropriate 'Presidential Library'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관리 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관종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 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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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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