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bra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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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mitations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Digital Networked Environment)

  • 정경희;이두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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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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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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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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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연구 - Directive (EU) 2019/1024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formation Assetization Policy of Records: Focusing on Directive (EU) 2019/1024)

  • 정민선;김순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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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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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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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디지털도서관의 퍼블릭도메인 저작물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rvice Status of Public Domain Works in Digital Librar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Expired Works Service)

  • 이호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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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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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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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Identification of Non-Muscle Nebulin Isoform in Human Brain Library

  • Joo, Young-Mi;Lee, Min-A;Choi, Pyung-Rak;Choi, Jae-Kyoung;Lee, Yeong-Mi;Choi, Su-Il;Kim, Myong-Shin;Jeon, Eun-Hee;Kim, So-Young;Kim, Chong-Rak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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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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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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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Nebulin is a (Mr 600∼900 kDa) large actin-binding protein specific to skeletal muscle and thought to act as a molecular template that regulates the length of thin filaments. Cardiac muscles of higher vertebrates have been shown earlier to lack nebulin. Recently, full-length nebulin mRNA transcripts have been detected in heart muscle, but at lower levels than in skeletal muscle. Nebulin expression also was detected in the kidney, eye, and otic canal, suggesting that nebulin isoforms may also be expressed in these organs. We have searched for nebulin isoforms in brain of human using PCR and Northern blot. Here, we provide evidence that nebulin mRNA transcripts are expressed in brain. Seven nebulin isoforms (B, C, D, E, F, G and H form) are obtained in human skeletal muscle and four isoforms (B, C, G and H form) in human brain cDNA library. We cloned the 1.3 kb of nebulin fragment from human adult brain library by PCR. The identity of the PCR product was confirmed by sequence analysis. The partial brain nebulin sequence was 99% identical to the skeletal muscle cDNA as determined by Blast alignment. It contains two simple-repeats HR1, HR2 and linker-repeats exon l35∼143 except exon 140. It was different from skeletal muscle B form, which contain HR1 and HR8. These data suggest that nebulin isoform diversity occurs even more extensively than previously known, likely contributing to the distinct thin filament architecture of different striated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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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측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Aspects in Designing Digital Library Systems)

  • 오경묵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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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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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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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이 점차 실세상의 한 부분이 됨에 따라서 유용한 디지털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인터넷의 이전 세대에서는 주로 기술에 주안점을 두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논점은 지능적 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유용하게 정보를 찾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일상의 정보 요구사이에서 긴장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는 정보시스템 상에서 기술적 요소와 사회학적 요소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학적 요소에 대한 배려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새로운 DL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에 비 기술적 요소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세대의 DL 개발에 있어서 경험과 문건들이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사회${\cdot}$기술적 접근방법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y)

  • 김보일;김홍렬;이보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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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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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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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의 인터넷 기반 연구: 두 온라인 연구 프로젝트로부터의 방법론적 고찰과 제안점 (Internet-Mediated Research in the Age of Social Distancing: Methodological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wo Online Research Projects)

  • Lee, Jisue;Hollister, Jonathan M.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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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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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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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비드-19(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전세계의 고등교육기관 학자들은 교육, 서비스, 연구를 위해 온라인 환경으로 대대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시도는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모범실무 중 많은 것들이 온라인 환경 연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온라인 연구 수행 시 온라인 환경의 특수한 지원성과 한계로 인해 연구자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 추가적인 도전과 뉘앙스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사생활보호, 사전동의, 신뢰의 형성과 데이터의 신빙성, 그리고 참여자 보유와 같은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두가지 온라인 연구의 경험과 증거에 기반한 실제적인 제안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두가지 온라인 연구에서 얻어진 고찰과 예시들은 해당 이슈들을 실제 연구에 맥락화한 증거이자 실천으로 기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온라인 연구를 고려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 연구의 증거와 실제적인 가이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s Copyright Compensation Regime to the Orphan Works Regime)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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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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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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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고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미국의 고아저작물 법안, 영국의 개정된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관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도서관은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던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국가서지 현황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Strategic Direction for Improving the Service Quality of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 노지현;이미화;이지원;이은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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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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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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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발행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가서지의 지속적 발전과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했던 서비스의 노후화 및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서지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출판물에 대한 총체적 기록으로써 자국의 지식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1)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적 권고를 검토하고, (2) 현 시점에서 국가서지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한 다음, (3) 국가서지의 품질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전략을 제안하였다. 세부 운영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1) 국가서지의 수록범위, (2) 데이터의 구축 방식, (3) 국가서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례조사와 실무진 면담,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Rice NAC proteins act as homodimers and heterodimers

  • Jeong, Jin Seo;Park, Yeong Taek;Jung, Harin;Park, Su-Hyun;Kim, Ju-Kon
    • Plant Biotechnology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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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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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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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Members of the NAM-ATAF-CUC (NAC) protein family are plant-specific transcription factors that contain a highly conserved N-terminal NAC-domain and diverse C-terminal regions. They have been implicated in plant development and abiotic stress responses. To identify interacters of rice NAC-domain proteins (OsNACs), we performed yeast two-hybrid screening of rice cDNA library using OsNAC5 as a bait, and the results showed that OsNAC5 interacts with other OsNACs including itself. To delineate an interacting domain, a series of deletion constructs of four OsNACs were made and transformed into yeast in various combina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nserved NAC domain of OsNACs plays a primary role in homodimer and heterodimer formation, and a part of C-terminal sequence is also necessary for the interaction. In vitro pull-down assays using recombinant OsNAC proteins verified the dimer formations, together suggesting that OsNACs may act by forming homodimers and/or heterodimers in pl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