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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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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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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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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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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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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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공문서관리시스템의 중층적 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하여 조선을 침탈해가던 시기로서 그 내용은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와 관련하여 결재된 원본문서이다. 특히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인프라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예산 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국의 공문서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 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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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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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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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육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과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돌보아지는 것을 돕는 목표로 지급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본보조금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본보조금이 2006년 민간보육시설에만 도입되었고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급된다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설정을 이용하여 시설 측면과 가구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영아의 이용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의 처우 및 시설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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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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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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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남도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1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당시 응답자는 스포츠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기여도와 관련하여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도에 따른 기여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임금상승이나 승진과 관련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활용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앞으로 업무처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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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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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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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헤어미용사에 대한 미용사, 예비미용인,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 비교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및 경북에 거주 중인 미용사, 예비미용인, 일반인 286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미용사가 선호하는 직업은 개인 샵 운영이다. 그리고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미적 감각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높은 인식이 나타났고, 전문대 졸업이 평균학력이며, 5~10년 정도의 경력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미용사는 전문적인 이론 지식과 기능이 헤어미용사에게 필요한 자질이며, 미의 선도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예비미용인과 일반인은 헤어미용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디자인 감각과 창조성이며, 청결과 봉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한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헤어미용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실력이며, 여성헤어미용사를 선호한다는 인식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헤어미용사의 이직 원인으로 임금관련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임 급여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9~10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헤어미용사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미용사, 예비미용인, 일반인에게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헤어미용사의 사회적 인식이 호전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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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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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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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 환경적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젠티즘은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의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2014년 자료가 사용되었고, 분석에는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24,571 명이 포함되었다. 프리젠티즘의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생활, 노동환경과 직장환경, 고용불안정, 보상과 복지 네 가지 측면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1)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2) 노동시간압박이 크고,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3) 직업불안정성이 클수록, 4) 복지 수준이 낮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의 업무요구나 직업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준과 부조화가 나타나 개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그 손실을 메우고자 한다는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관행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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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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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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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박근혜 정부의 정책아젠다인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에 산학협력이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재단의 산학협력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2012)년도 자료를 연결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지원이 졸업생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협력활동 4개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부문은 전체 학과 수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이 높으면 총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전체 학과 수 대비 현장실습 참여 학과 비율이 높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술 사업화부문은 전임교수 1인당 전체 지식재산권등록 건수가 많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창업 부문은 학생 창업 전용공간이 있으면 총임금은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부문은 산학협력단 전체 직원 중 국가자격증 소유자가 많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개 부문에서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 분석한 결과는 교원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많은 대학의 졸업생과 학생 창업 전용공간이 있는 대학의 졸업생, 그리고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국가 자격증이 많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총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제한점이 있지만, 산학협력 교육이 졸업생 임금에 실질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적극 지원과 질적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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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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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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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종합병원 의료인의 교육훈련 인식이 의료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자료조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재 29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433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8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t-검정과 분산분석, 사후검정, 상관관계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과 의료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령, 학력, 병상규모, 직업만족도, 소재지, 건강상태, 건강관리 교육경험, 우울경험에서, 교육훈련 인식은 연령, 병상규모, 직종, 급여수준, 의료기관 종류, 직업만족도, 소재지, 건강상태, 건강관리 교육경험, 만성질환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학력, 건강관련 교육경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연령과 병상규모(801병상 이상), 직업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병상규모가 801병상 이상인 경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훈련 하부요인인 지원환경, 학습전이, 성과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성과와 지원환경, 학습전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며, 의학 및 간호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정규 교육과정을 도입. 의료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높여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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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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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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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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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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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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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고령층에서 초기노년층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변화양상과 그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및 고용상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 및 사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6차~1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수준 성장곡선 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ing)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으로 STATA 13.0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두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이 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고용상태의 질(근로시간), 사적/관계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확산 가설'과 '누적되는 이익'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