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ay the groundwork for understanding the details and scope of the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will let readers properly understand the origins of the ongoing conflicts on herbal drugs and new drugs from natural products that are present in the medical field and the medical industry. Possible solutions are proposed in the end. Method : I analyzed the changes in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since 1945 that have been u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i.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drug approval process(i.e. New Drug Application a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Results :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h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ubstance patent. Due to those changes, boundaries of Western medicinal products and health food expanded, while thos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relatively downscaled. Conclusion :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i.e. Herbal Drugs, Crude Drugs, and New Drugs from Natural Products-should be reestablished according to academic legitimacy and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to the legal system to ensure children's safety related to playground equipment and toys. The present legal system, including national inspec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were reviewed both in Kore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Several issues were found related to accident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playground and toy safety in Korea.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afety programs for children, parents, teachers, consumers, industry,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examined the basic elements and services required by ABA Standards and AALS Regulations and Bylaws; and surveyed the situation of 4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in order to recommend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library if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s adopted.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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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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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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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edicine, particularly psychiatry, was presented along with the religious, social and legal aspects of the societ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they affected the concepts and philosophy of the legal system in each society at different point in history. The evolution of the modern concept of juvenile court system and changing patterns of implementing the juvenile law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e mental health evaluation process to determine the youths' competence to stand trial, were presented in detail. The ultimate goals of protecting the civil right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youths are emphasized.
In this thesis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nd sea area utilization ar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m for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Main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ether can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accepted or not as real estate like house and land\ulcorner 2) How can the sea area which is occupied by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utilized\ulcorner As the conclusion, the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even though it is not specified by Korean law for the present. The design concept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interpreted as satisfying enough necessary conditions and factors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to become real estate. In the near future, we have to make improvement on the law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t the construction. In additions, a new law for various floating structure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light security in situations where aviation security is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increase in illegal interference in aircraft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still exists. It is to identify legal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edu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original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need for revision based on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such as "Operation Guidelines for In-Flight Security Officers" is to be discusse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CAO and Federal Air Marsha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SEMs such as cabin managers, which focused on ensuring the legal statu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captain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is stud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construction supervising and construction inspector was ident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construction supervision terms, focusing on domestic construction-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consistency between each laws regarding 'terminology' and 'definitions'. In addition, the scope of construction inspector's work continues to expand through the delegation provisions to lower statutes, however,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inspection cost are not taken into account properly. In addition in order to introduce digital technology to the smart construction site, which is currently active under way, it is judged that the law and institutional contents need to be improved further.
Purpos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legal communicable diseases (LCDs) electronic system for infection control. Method: The system was developed through the procedure of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application and evaluation, and was applied within an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Results: As indicated by the main menu, the present system is composed of an improved perception system for enhancing perception of LCDs, LCDs identification system, and improved efficiency in the report system. Detailed items included in the main menu are introduction and log-in screen, pop-up window for checking the outbreaks of LCDs, decision making icon, electronic signature icon, electronic report form, email system, etc. The total number of reports was greater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n=99) than before (n=80), and the adequacy of report t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after application of the system (P<0.05) Conclusion: The present system suggests a new method for LCDs report and infection control, and is expected to be adopted by other medical institutions in the future.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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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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