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requirements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IATA Conditions of Carriage for Cargo, and the judicial precedent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Under the Article 4 of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an air waybill shall be delivered. If any other means which preserves a record of the carriage are used, the carrier shall, if so requested by the consignor, deliver to the consignor a cargo receipt. Under the Article 7 of Montreal convention,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at the request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akes it out, the carrier shall be deemed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who shall hand it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Under the Article 5 of Montreal Convention, the air waybill or the cargo receipt shall include (a) an indication of the places of departure and destination, (b) an indication of at least one agreed stopping place, (c) an indication of the weight of the consignment. Under the Article 10 of Montreal Convention, the consignor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to whom the carrier is liable,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furnished by the consignor or on its behalf. Under the Article 9 of Montreal Convention, non-compliance with the Article 4 to 8 of Montreal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existence of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Montreal Convention including those relating to limitation of liability. The air waybill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negotiable instrument. Under the Article 11 of Montreal Convention, the air waybill or cargo receipt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the acceptance of the cargo and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Under the Article 12 of Montreal Convention, if the carrier carries out the instruction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cargo without requiring the production of the part of the air waybill or the cargo receipt, the carrier will be liable, for any damage which may be accused thereby to any person who is lawfully in possession of that part of the air waybill or the cargo receipt.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Korea Supreme Court sentenced on 22 July 2004, the freight forwarder as carrier was not liable for the illegal delivery of cargo to the notify party (actual importer) on the air waybill by the operator of the bonded warehouse because the freighter did not designate the boned warehouse and did not hold the position of employer to the operator of the bonded warehouse. In conclusion, as the Korea Customs Authorities will drive the e-Freight project for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carrier and freight forwarder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ation of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Declaration of Air Defense and Identification Zone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which was followed by declaration of KADIZ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51. Initial ADIZ were solely linked with air defense missions, but their roles have changed as nations around the globe manifested a tendency to expand their influence over maritime resources and rights. In particular, China declared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in October 2013 and forced all passing aircraft to submit flight plan to ATC or military authority, saying failure of submission will be followed by armed engagement. China announced it would declare another zone over the South China Sea despite the ongoing conflict in the area, clearly showing ADIZ's direct connection with territorial claim and EEZ and that it serves as a zone within which a nation can execute its rights. The expanded KADIZ, which was expanded in Dec 15, 2013 in response to Chinese actions, overlaps with the Chines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nd the Japanese ADIZ. The overlapping zone is an airspace over waters where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of China and Japan argue to be covering their continental shelf and EEZ. Military conventions were signed to prevent contingencies among the neighboring nations while conducting identifications in KADIZ, including the overlapping zone. If such military conventions and practice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continue to be respected among states, it is under the process of turning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although ADIZ is not ye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or customary law. Moreover, identification within ADIZ is carried out by military authorities of states, and misguided customary procedures may caus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since it may negatively impact neighboring countries in marking the maritime border, which calls for formulation of operation rules that account for other state activities and military talks among regional stake holders. Legal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to guarantee freedom of flights over international seas which UN Maritime Law protects, and laws regarding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to not make it a requirement to submit flight plan if the aircraft does not invade sovereign airspace. Organizational instructions that require approval of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for entrance and exit of ADIZ for military aircraft need to be amended to change the authority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be promoted to a law to be applicable for commercial aircraft. Moreover, in regards t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transfer of authority should be prohibited to account for its evolution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in South East Asia. In particular, since ADIZ is set over EEZ, military conventions that yield authori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hould never be condoned. Among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there are military conventions that discus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in place or under negotiation, meaning that ADIZ is becoming a regional customary law in North East Asi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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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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