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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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호동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계획 (Network Planning on the Open Spaces in Geumho-dong, Seoul)

  • 강연주;배정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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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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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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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서울 금호동은 응봉의 산자락에 위치한 재개발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문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 부분적인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민들의 물리적,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곳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호동의 단절된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적 장소인 오픈스페이스의 기능과 이의 원활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다양한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를 점 또는 면적인 '거점'과 선적인 '통로'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점과 통로의 연결거리가 500m 이상인 구간이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치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다수 나타났다. 축선도에 의한 연결도와 통합도 분석을 통해 연계가 취약한 구간을 점검하였으며, 추가로 거점이 필요한 구간도 산정하였다. 또한 거점과 통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거점과 통로의 수적, 질적인 확보를 위한 금호동의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지 중심부에 주요 거점을 추가하고 6개의 보조 거점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낙후된 보조 거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계가 힘든 대현산지역 근린공원 주변에 연결 통로를 확보하여 주요 통로로 기능하게 하고,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통로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계획의 결과, 연결거리는 상당부분 줄어들었고, 연결도와 통합도는 증가하였으며, 유치권도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정량적인 지표화 과정 등의 한계점을 가지나, 복잡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

한국의 지질유산 분포와 가치평가: 전라권 (Assessment of the Value and Distribution of Geological Heritages in Korea: Jeolla Province)

  • 조형성;강희철;김종선;정대교;백인성;임현수;최태진;김현주;노열;조규성;허민;신승원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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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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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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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지질유산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질공원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지질유산의 발굴, 가치평가, 체계적인 보존 그리고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라권을 대상으로 지질유산 발굴, 가치평가 및 등급화, DB 구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유망 후보지를 제안하였다. 지질유산의 발굴은 문헌조사를 통해 총 325개의 지질유산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중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158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야외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지질유산의 가치평가는 본질적 가치, 부수적 가치, 보존 및 관리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질적 가치는 다시 학술 및 교육적 가치(대표성, 희소성, 다양성, 전형성, 재현성, 특이성)와 지형 및 경관적 가치(규모, 자연성, 심미성)로, 부수적 가치는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역사 및 문화적 가치로 각각 세분하여 평가하였다. 보존 및 관리분야는 접근성, 편의 및 방호시설, 관리현황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질유산의 관리등급은 본질적 가치의 점수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였다. 발굴된 지질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유산이 73개, 지형학적 특징을 가진 유산이 42개, 양쪽 모두를 가진 복합유산이 42개가 발굴되었다. 전라권 지질유산들의 가치평가 및 등급화 결과, 세계급 보호대상인 I 등급은 12개, 국가급 보호대상인 II 등급은 39개, 국가지정 관리대상인 III 등급은 52개, 관리목록 등록대상인 IV 등급은 34개, 마지막으로 목록 작성대상인 V 등급은 21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상의 지질유산 상세 기재와 가치평가 및 등급화 결과들은 Arc-GIS를 기반으로 한 DB로 구축하였으며, 지질유산의 등급과 분포를 바탕으로 '지리산 및 섬진강 유역권(구례, 광양, 남원)'과 '전남 남해안권(해남, 진도, 고흥, 보성)'의 두 곳을 지질공원 유망후보지로 제안하였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도의 경사도와 높이 결정을 위한 실험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Slope and Height of Curbs Considering the VRUs)

  • 김현진;임준범;최병호;오철;강인형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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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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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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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S : As the population of the mobility handicapped, who are classified as the disabled, the elderly, pregnant women, children, etc., has increased, the voices for guaranteeing their rights have been increasing as well. Thus, the design manuals for roads and sidewalks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were developed by the local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in Seoul City. However, according to the 2013 survey result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the mobility handicapped still feel uncomfortable with the sidewalks, and particularly request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ep and slope of the sidewalk curb.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mpirical experimental study to determine the slope of the sidewalk curb and height of the steps considering the mobility handicapped and analyzed wheth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METHODS :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n empirical experimental one. In the study, five non-disabled people, 10 wheelchair users, and 10 eye patch and stick users walked about 2-3 min on the sidewalk plates of the sloped type (0%, 5%, 6.3%, 8.3%) and stepped type (0 cm, 1 cm, 3 cm, 6 cm), and their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such as the skin temperature, volume of perspiration on forehead and chest,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and recorded. After combining the data, we conducted a nonparametric test, ANOVA, or t-test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slope and step type. RESULTS : It was found that for the non-disabl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slope and steps of the sidewalk. It can be said that the non-disabled do not feel much physiological discomfort while walking. In the case of the sloped sidewalk plate, the heart rate of the wheel chair users increased when the slope was 6.3%. In the case of the eye patch and stick users, the volume of perspiration on the chest increased at a slope of 5.0%. In general, it is judged that a sidewalk with a slope that is less than 5% does not cause a change in the physiological response. In the case of a stepped sidewalk plate, when 0 cm, 1 cm, and 3 cm were compared for wheelchair users, the amount of forehead perspiration increased from 1 cm.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eye patch and stick users, when 0 cm and 6 cm were compared, the amount of perspiration on the forehead and chest as well as the heart rate all increased at 6 cm. Taken together, in the case of wheelchair users, a difference was shown when the height of the step of the sidewalk plate was 1 cm, suggesting that installing it at 0 cm does not cause any physiological discomfort. Moreover, in the case of the eye patch and stick users, when comparing only 0 cm and 6 cm, 0 cm was considered to be suitable, as there was a difference in physiological response at 6 cm.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set the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such as chest skin temperature, amount of perspiration, and heart rate as evaluation items, and our study was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experiment that targeted wheelchair users as well as eye patch and stick users.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items was confirmed, as the results of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significant. As for the sidewalk design, according to the experiment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differential appl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type of mobility handicap, rather than uniformly applying a sidewalk step of 2 cm and sidewalk slope of 1/25, which are the current legal standards.

소비자 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대하여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IT and Non-IT Companies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Continuous Use Intention -Focusing on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정수용;신용태;한정훈;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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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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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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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 홍수터와 수변구역을 연계한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방안 연구 - 금강 수계 대청호 사례 연구 - (Study on the Selecting of Suitable Sites for Integrated Riparian Eco-belts Connecting Dam Floodplains and Riparian Zone - Case Study of Daecheong Reservoir in Geum-river Basin -)

  • 반권수;조명현;강전경;김이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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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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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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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변생태벨트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고 생태적인 연결성과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이다. 국내에서도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비점오염물질 제어, 생물서식처 등 완충 기능에 유리한 하천, 호소 내의 홍수터는 제외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강 수계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댐 호소의 소단위별로 댐 홍수터와 수변구역의 수질, 생태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방안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GIS로 대청댐 유역을 138개 소단위로 구분하고 홍수터와 인접한 수변구역을 분석하였다.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수질 영향 관련 16개의 평가인자를 선정하고 AHP분석으로 인자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소단위에 제내·외지별, 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한 통합 평가를 실시하여 적지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GIS 적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상지들이 실제 조성에 적합한 지역인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5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오염원, 생태적인 연계성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대상지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변생태벨트 적지 분석 기법은 향후 통합적인 수변관리 정책 설정시 유용한 도구로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대상 댐별 특성과 현안에 따라 다양한 평가인자와 항목별 가중치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지역에 대해 그린-블루네트워크(Green-Blue Network) 측면을 고려한 세부적인 보전·복원방안 마련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평가 및 관련 법, 제도 측면의 상호 연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직무수행을 위한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Demand for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a Radiological Technologist)

  • 김은혜;임청환;임우택;주영철;홍동희;정홍량;문영주;김훈;정영진;최지원;윤용수;조평곤;박명환;양오남;정봉재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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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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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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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according to the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graphers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o present opinions and directions for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15,000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 sites in Korea; 1,027 people (6.85%)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questions on the scope of work, and 12 questions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on 9 questions measured on a Likert 5-point scale in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echnologist Independent Act" among the questionnaire items. Reliability for the total 9 questions was Chronbach α=0.728.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 were insufficient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perception that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were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was high. I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is enforced, a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uld receive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ope of work, that the statu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uld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work would be expanded. The response that the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should be included was the highest at 96.6%.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96.7% of the respondents were agreed regardless of the factors.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ll have to work hard to secure the public health by coping with new radiology devices, procedures and treatment methods. Therefor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reatment for patients and to the public health.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Seek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김진경;권석재;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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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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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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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