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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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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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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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Law has intervened to define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should choose continuing life in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the law has traditionally acted to preservelife and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one's control over one's own body, and the right to determine what kind of medical care one will receive, is equally well respected and historically grounded. The competent patients have the right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s in United States have left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at right. The right to choose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anifestation of a patient's autonomy interest. In United States, The Karen Quilan case gave rise to legislative activity in the host of state capitals, and several states had adopted statutes that formally recognized some forms of written directives describing som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kinds of medical care could be terminated. These statues were sometimes dominated 'living will' acts, sometimes 'right to die' acts and ocasionally 'natural death' acts. Today virtually every state has produced a living will statue. In Korea, courts do not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s apply in case of terminal illness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Now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should frame the cultural standard to make a decision of forgoing life-sustainin1g treatment under the discreet procedu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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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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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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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을 알아보고 CSR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CSR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업이미지,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일본 휴대폰 단말기 시장 점유율 Top 4 인 애플, 소니, 샤프, 쿄세라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94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네 요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도출되었으며 윤리적 책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일본 기업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CSR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CSR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CSR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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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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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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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REDD를 UNFCCC 체제 내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량의 산정방법과 그에 대한 측정방법개발, 둘째, REDD 사업 수혜대상국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 결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REDD 사업이 추진된다면 적절한 수준의 상쇄배출권 확보를 통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한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REDD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투자대상국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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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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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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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has increased the amount of transmiss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with new Internet related technologies, organizations are trying to collect and access more personal information than before, which in turn makes individuals concern more about their information privacy. For their successful businesses, organizations have tried to alleviate these concerns in two ways: (1) by offering privacy policies that promise certain level of privacy protection; (2) by offering benefits such as financial gains or convenience. In this paper, we interpret these actions 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motivation. This paper follows Hann et al.(2007)'s methods to analyze Internet users privacy concerns in Korea and tries to compare the findings. Our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 privacy concern mitigation strategies in the framework of the expectancy theory of motivation. Subsequently, we show how the expectancy theory based framework is linked o the conjoint analysis. We empirically validate the predictions that the means to mitigate privacy concern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valence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motivational score. In order to accommodate real-life contexts, we investigate these means in trade-off situation, where an organization may only be able to offer partially complete privacy protection and/or promotions and/or convenience, While privacy protection (secondary use, improper acces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valences, we also find that financial gains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dividuals' motivational score of a website in Korea. One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empirical analysis is that organizations may possess means to actively manage the privacy concerns of Internet users. Our findings show that privacy policies are valued by users in Korea just as in the US or Singapore. Hence, organizations can capitalize on this, by stating their privacy policy more prominently. Also organizations would better think of strategies or means that may increase online users'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Since financial incentives also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dividuals' motivational score of website participation, we can quantify the value of website privacy protection in terms of monetary gains. We find that Korean Internet users value the total privacy protection (protection against errors, improper access, and secondary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worthy as KW 25,550, which is about US 28. Having done this conjoint analysis, we next adopt cluster analysis methodology. We identify two distinct segments of Korea's internet users-privacy guardians and information sellers, and convenience seekers. The immediate implication of our study is that firms with online presence must differentiate their services to serve these distinct segments to best meet the needs of segments with differing trade-offs between money and privacy concerns. Information sellers are distinguished from privacy guardians by prior experience of information provision, To the extent that businesses cannot observe an individual's prior experience, they must use indirect methods to induce segmentation by self-selection as suggested in classic economics literature of price discrimination, Businesses could use monetary rewards to attract information seller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ne step forward from the societal trends that emphasize the need of legal protection of information privacy, our study wants to encourage organizations and related authorities to have the viewpoints to consider both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and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trade for the growth of e-commerc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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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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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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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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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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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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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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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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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6-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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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가 되는 빅데이터 가치는 민간부분에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에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ICT 선진국들은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 위기관리 차원에 있어 재난의 사전 예측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회 위기관리 차원의 빅데이터 공공 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인프라 부분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사회현안 문제해결 차원의 준비와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 활용 현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국의 선도적 빅데이터 공공 활용이 선행되는 사례를 검토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다양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였다. 제시한 정책 사항은 정보개방과 법 제도 개선의 문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관리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고려 사항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빅데이터 운영 분석 기술개발 필요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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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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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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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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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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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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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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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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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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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술창작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주요 담론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예술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원리와 한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예술사회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미술창작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했다. 본고는 인공지능 미술창작 관련 기사 472건을 주요 자료로 삼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인공지능 미술창작의 주체에 대한 혼재된 관점이 언어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인정을 표상하는 단어군집의 지배적 영향력을 미루어보아, 인공지능을 미술창작의 주체로서 간주하는 관점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됨을 포착하였다. 또한 해당 군집과 제도적 지원을 반영하는 군집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미술에 대한 핵심 담론이 기술 발전과 법적 체제 정비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로서의 인공지능의 규정 및 장르로서의 인공지능 미술에 대한 정책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