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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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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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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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강도는 강력해졌다. 광산지역의 광미와 폐석은 수해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릉지역은 3,693호(1936), 루사(2002), 매미(2003), 메기(2004) 등의 국내 최대 태풍의 영향은 받았다. 이번 연구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 이후 하천을 따라 그 주변에 높은 농도의 비소가 검출된 사례를 기초로 하였다. 환경피해 관련 법은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자연재해 지역에서는 세심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에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들의 개선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하류 지역에서 혼재된 오염물질 대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통합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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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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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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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study, through a survey on traffic safety campaigns for electric wheelchairs for the disabled, we found out what is necessary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disabled people driving electric wheelchairs and living in society. The conclusions for each role of the severely disabled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law on foster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reality so that the disabled, who are vulnerable to transportation, do not have any inconvenience in their social lives. However, it is not kept in reality, so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ubscribe to electric wheelchair insurance for the disabled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disabled in the event of an electric wheelchair accident.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disabled provide safety wheelchair driving education to prevent electric wheelchair accidents in advance and receive complaints about inconveni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an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by installing a moving ring tone on an electric wheelchair so that they can know the movement of the surrounding wheelchair.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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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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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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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에서 크고 작은 지진 발생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 관련 부분을 지진재해대책법으로 2008년 3월에 제정하여 세부시설에 대한 지진 대책 제시 및 이를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진 발생시 건축물에서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여러 가지 구제 활동에 필수적인 전원공급 장치인 수변전실의 전기설비 지진 대책에 관하여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려다. 또한 국외의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 설계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건축물 수변전설비의 내진 설계 및 시공 방향을 제시하였다. 추후로 건축물 수변전실의 전기설비 내진설계 방법 제시 및 그에 따른 시공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검사 점검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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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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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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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if the current COVID-19 event can be admitted as an excuse for non-performance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selected case study method in the analysis. Firstly, the definitions of Force Majeure addressed in CISG, UCC, Chinese Law, and Korean Law were organized. Secondly, this study reviewed the avian influenza event in 2006 and the natural disaster event occurred in Guangdong, China, in 2017. In the study, three critical evaluation factors are suggest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Force Majeure even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following: 1) possibility of foresight of the event, 2) possibility to overcome and avoid the event, and 3) the enterprise's countermeasures of the event. As an implication, this study organized the definitions of Force Majeure that were indicated in various kinds of Laws and suggested the basic framework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dmittance as a Force Majeure event.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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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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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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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rom diverse perspectives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academic research papers published so far in the fields of both natural and social science. The authors reviewed pertinent articles in the six academic areas of law, social science, humanities,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humidifier disinfectant is a challenging task because diverse aspects of it have become related over the more than two decades since such products were first released to the market in 1994. Technical and esoteric issues such as the complex system for relief and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s and the approval of chemical toxicity are known to be major impediments to viewing the bigger picture regarding this tragedy. The authors believe that experts need to consider a comprehensive perspective going beyond their individual research arena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issue, especially since it was an alarm signal on ethics and the role of experts and scholars in Korean society. Besides the two professors arres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edical doctors recommended patients use humidifiers and disinfectants, and the media was inactive in reporting on this issue. Furthermore, the current paucity of examina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tragedy calls for more active engagement by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a work of self-examination and self-criticism by the authors that could resonate with the overall academic community.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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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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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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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6 개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하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의 6가지 유형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DB화 하고, 각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시설의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방법은 현장조사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천에 대하여 위험도 정량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투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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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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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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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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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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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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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천부지는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무단점용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하천 환경 및 경관의 훼손 및 국유지 무단점용 등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천 공간의 현황 정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드론(drone)과 항공사진, 정사영상, DSM (Digital Surface Model), 수치지형도 및 지적정보를 GIS 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홍수 등 재난취역지역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천의 환경 변화를 조사하였고, 지적정보를 활용한 하천부지의 이용 및 점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천부지의 분석 자료들은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기본 자료 제공이 가능 하였으며, 하천 점용 실태 파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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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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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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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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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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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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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至上神道成肉身下临凡世, 为人间拨乱反正, 在大巡真理会祂成为的姜甑山。由于大巡真理会也被中国学者视为韩国新道教, 道主赵鼎山又为姜甑山上名为「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中文学界常因而望文生义, 以道教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作对比研究, 然而, 中国道教神谱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只是次级的气象神, 更未道成肉身。本文发现只有宋徽宗堪与姜甑山比较, 因祂也是至上神的道成肉身, 承行降生救世的神圣使命。透过伊利亚德宗教现象学「原型」与「象征」理论, 本文发现由于救世使命的不同, 两位至上神的神格核心原型各异。姜甑山为解天地人神怨结, 开辟后天人间仙境, 以「创世原初时间原型」的核心神格, 重塑世界至混沌之初以完全消除过去, 根本性, 质变地开创新时代 ; 宋徽宗为编收异端佛教入神圣之中, 拯救人民于讹俗, 以「宇宙中心原型」建立向外幅射的等级次第, 将佛教由野蛮宇宙化为秩序。二者的核心神格, 展现了时空之异。在原型核心神格之外, 祂们的外延次级象征神格却大异其趣。宋徽宗一如普遍的至上神, 建立秩序法则后退隠为逊位神「天象征」, 祂的神力专业化为林灵素的「气象象征」 ; 姜甑山则截然不同, 祂无时无刻地以各种次级象征证明祂的三界大权, 摘其要者, 分别为治病与死而复的「月象征」,从混沌中建立秩序的「水象征」, 以及将世俗投入神圣的深刻宗教经验的「光象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