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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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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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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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인명구조용 근력지원장치 개발의 필요성, 목적,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완료 예정인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분류하고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대표적 공통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으로 13개 재난현장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로 사회재난현장으로 8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화재현장(진압), 화재현장(구조), 붕괴사고현장, 교통사고현장, 폭발사고현장, 화생방사고현장, 환경오염사고현장, 기타 안전사고발생 현장이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현장으로 4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지진발생현장, 홍수발생현장, 태풍발생현장, 기타자연재난현장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난현장으로 1개 현장으로 분류되었다.

• 통합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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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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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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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outbreak of COVID-19 has had a huge impact on human life. The World Bank group (WBG) has stated that 2020 is the worst year since World War II for economic growth. An epidemic of an infectious disease such as COVID-19 is classified as a "social disaster" by law. The social disaster caused by COVID-19 puts certain industries, occupations and vulnerable groups at risk of exclusion and isolatio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fluctuations in the consumer price index in the cultural, sports and tourism sector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COVID-19. In addition, it predicts the consumer price index by sector until December 2021 and reveals its implications.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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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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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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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행 국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명시된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복구지원기준의 경우 실제 품목별 단가조사 및 산정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산정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행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복구비용 단가조사 및 산출근거 기준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시설의 복구비용 조사방법과 산정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구지원 단가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피해조사 품목별 지원기준을 조사, 부처별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을 산정하였고, 활용된 부처별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조사지역을 설정, 실제 현장단가를 조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실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시설 품목별 단가조사방법 및 산출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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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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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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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방재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하여 현재 2차계획이 수립중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개 재해유형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 시행하는 계획이다. 구조적대책은 공학적근거와 정략적 분석기법으로 저감대책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반면, 비구조적 대책의 판단기준은 미비된 실정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2018년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였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립 중이나 지자체의 자료확보 및 DB구축의 미비등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위치도 작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오픈API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통계정보와 GIS를 활용하여 시범지역인 강원도 삼척시의 안전취약계층의 위치도를 작성하였고, 삼척시 근덕면의 집계구 단위 위치도를 작성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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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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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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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3년 발생한 1.25인터넷 대란을 거쳐 2009년에 발생한 7.7.디도스 공격 등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재난의 규모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재난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격,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격,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공격 등으로 새롭게 발전하리라 예상되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이버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표준 [7] 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 [8] 의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이버재난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향후 기업 내 사이버재난분야에 대해 동법 제 19조~제 23조와 제26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면 기업 재난관리 업무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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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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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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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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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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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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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find out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Chap. Ⅰ). For this purpose, I have first reviewed various crisis managem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Chap. Ⅱ), and also reviewed that of our own country(Chap. Ⅲ). All of us knows that our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re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Act of 1995 and the full revision of Natural Harzards Management Act of 1995 after a series of catastrophic man-made disasters since 1993. I took a general survey of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made Disaster Management Act(Chap. Ⅳ), and Finally, as a conclusion of this research(Chap. V), I indicated a few disputed points on the Disaster Management Act and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improve our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alternatives suggested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prevention-centered policy and expansion of investment (2) Specialization of the crisis management man-power and securing the rescue equipment (3) Arrangement of the various lessons on crisis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training against the disasters (4) Building the cooperative systems between the civil organizations (5) An opinion towards the issues on the unifying the law systems and reorganizaing the new independent institution for the crisis management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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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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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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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 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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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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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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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re has been tighten up the need of seismic retrofit about 31 public facilites since published "Korean Earthquake Damage Prevention Law". Therefore, seismic studies have been developed and enforced the studies. Measuring dynamic stiffness of subsurface materials influence on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to build up seismic retrofit. The soil dynamic properties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re N-value from using SPT(standard penetration test), dynamic shear elastic modulus and dynamic deformation modulus using laboratory tests. The most unscientific element in ground dynamic properties involved uncertainties is obviously N-value using SPT. This study shows that effect of N-value included natural and artificial uncertainties to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ground structures is not only approached probabilistic analysis using FOSM method and tornado diagram, but also review how to spread effect of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ground structures.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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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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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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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iddle domestic the occurrence size which stews recently from the Korean Peninsula circumference country is augmenting on a large scale about earthquake about safe countermeasure part from the existing Natural Countermeasure Law 2008. Refers with the Earthquake Disaster Countermeasure Law to be new standard contents establishment by law and strengthened in March. Consequently the research is propelled about electric equipment earthquake-proof plan and countermeasure. The present paper investigated an equipment by domestic facility present condition about the change disappointment electric equipment which can supply all the member in the building an investigation analysis about problem point and improvement fact. Also about overseas electric equipment investigated about earthquake-proof plan relation system and facility present condition. Investigated the electric equipment earthquake-proof plan pertinent data which is advanced from like this existing nation and the equipment and application direction must apply to domestic presented. With character presents following the guide about electric equipment earthquake-proof plan becomes feed with the fact that will be able to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