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은 궁궐, 종묘와 함께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관고고학 지구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본 연구는 김포 장릉의 복원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포 장릉의 능역일원에는 왕릉으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공공묘지, 산업단지, 생활시설 등 많은 이질적인 토지이용이 있는 바, 그 시설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본래 능역의 진정성을 고려한 참배, 관람동선을 계획하였다. 둘째, 역사경관림은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진달래와 같은 전통 수종들로 계획하였으며, 진입공간과 제향공간에는 상층목과 하층목을, 능침공간은 송림을 도입하고 사초지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재실, 수라간, 수복방, 어정과 같은 전통 건조물과 상설물들은 복원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편의 휴식시설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제공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서비스 기능 가운데 가장 실무적 활용도가 많은 환경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EIAGIS)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의 오픈API서비스기능의 활용방안을 실제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된 사례를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있어 실제 EIAGIS의 활용도는 DB의 갱신한계와 2D위주의 낮은 품질의 지형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Vworld의 오픈API서비스기능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실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향후 Vworld을 활용한 EIASS를 구축할 경우 사업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사업대안의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협의기관과 평가대행자간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평가서의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협의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의 퇴적물은 해저면을 구성하여 생물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 유입, 자가 오염 등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퇴적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 준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의 퇴적물 영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개발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중의 해양 퇴적물 평가의 지표가 되는 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해양퇴적물 평가 및 관리기준을 비교검토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시된 관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보유한 캐나다와 NOAA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기준 적용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해저 퇴적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16-2020)의 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의 평가 단계에서의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현재의 퇴적물 환경기준에 생태 위해성과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시아에서는 기원전부터 남아시아의 인도에서 재배 생산한 목화와 면직물이 아시아 전 권역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목화길과 면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363년 문익점이 중국에서 들여온 재래면을 재배하다가 1904년부터 일본을 통해 들어온 육지면을 재배하였다. 특히 광주 전남은 조선시대까지 재래면 생산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고, 육지면 도입 후에는 목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의 중심지였다. 이처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목화문화자원을 수집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성 요소들을 분류한 문화자원세트를 만들고 그에 따라 수집할 객체를 조사한다. 수집 대상 지역은 전파 경로와 목화에 관해 지역이 갖는 의미를 토대로 선정한다. 아시아 전체에서 관련 자원을 직접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 문화자원의 수집 기록에 필요한 학제간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실제 유물 수집의 한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위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누구나 원격으로 향유 활용할 수 있도록 웹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자원들의 유사와 차이, 상호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비교 전시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5년 시범구축사업부터 현재까지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행정망 기반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제공, 도면 기반의 지도추출을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제공 등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갱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구축된 당시의 정보로만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2항에서는 변동, 갱신이 발생하는 지하정보에 대한 준공도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출 창구가 행정망 기반으로 운영되어, 제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준공도서제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직접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형태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출되는 준공도서 기반의 갱신자동화 체계 구현을 위해 준공도서 제출에 대한 표준DB를 설계·적용하였으며, 향후, 지하구조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경주시의 대표 수변경관인 보문호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보문호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과 이용자 실태를 중심으로 3가지 이용구간(도로구간, 보행구간, 조경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분류된 구간에 따른 공원조명유형을 KS A 조도기준에서 제시하는 공원조명 유형으로 검토한 뒤 보문호 9개 조명유형(도로, 교차로, 주차장, 보행로, 산책로, 광장, 조형물, 수목, 수변데크)으로 분류하고, KS 조도기준과 비교하여 현재의 보문호 야간조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자료로 관련계획과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경관특성이 반영된 보문호 주변 야간조명계획을 3가지 구간에 따른 야간조명 기본방향과 9개의 조명유형별로 조명 개선방향을 조도, 색온도, 연출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역에서 물순환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ID 기법 연구 및 개발사업 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D 기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SWMM 모형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내 신도시의 일부지역을 구축하고,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 및 LID 규모 산정방법 제시를 통해 도시 물순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 시 대상지 면적 대비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 우수저류지를 이용한 유출저감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소유역별로 맞춤형 LID 규모를 산정하여 LID 적용 후 유출량과 첨두유출량은 각각 86.8 %, 69.5 %의 저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우수저류지의 적용에 따라 0.5 m3/s에서 4.9 m3/s의 첨두유출량 저감효과 및 8분에서 10분가량의 지체시간 지연효과가 나타났다.
While industrialization has provided in abundance, the pollution it creates has caused untold damage to the environment, increasing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through changes in global climate patterns. The World Risk Forum's (WEF) World Risk Report present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detailing the most influential risk factors over the next decade. Notably, the failur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ranked first and the global water crisis third. The extreme drought in the western Chungnam province was unexpected in 2016. At the time, the water level of Boryeong Dam w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receiving less than half the average recorded rainfall in the region that year. Th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has the capacity to solve the water shortage problem between these two regions by providing water from Geumgang to the western part of Chungnam, including Boryeong City. Current weather trends suggest drought is likely to continue in western Chungnam, which uses the Boryeong Dam as an intake source. This makes it necessary to operat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SWAT is a watershed scale model developed to predict the impact of land management practices on water. The SWAT model was used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operational plan by comparing it to present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operation. By investigating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reach each reservoir stage, we determined that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reach the boundary stage was less than that of the current operation. This determination accounts for the caveats that the Boryeong Dam waterway was not operated and only one pump will be operated from October to May of next year. As our results suggest, the most stable operation scenario is to operate two pumps at all times. This can be accomplished by operating two pumps from the caution stage to increase the number of pumps whenever the stage is raised. In addition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Boryeong Dam pipeline, policy considerations are required with regard to imposing a water use charge on users of the Boryeong Da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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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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