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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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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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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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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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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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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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spite the longing for democracy of most people, Myanmar has missed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military dictatorship. However, since 2010, the civilian government has gained new opportunities for reform. After turning to economic refor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lifte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they had taken in the past. As a result, it is growing rapidly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attracting foreign capital, tariff benefits on export items, and expans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Despite the increased investment value due to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the complex and customary land system of Myanmar must be an uneasy factor in securing stable land rights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he method of securing the land rights in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in Myanmar and the investigation of joint development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can be considered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Myanmar Investment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0 years, and Under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5 years. Second, in relation to land compens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detailed resettlement plan for the indigenous people as the difficulty of land acquisition is expected due to the recent democratization trend and strengthening the voice of residents. Third, land use at the operational stage can be achieved by leasing the land from developers, and this will be the most realistic plan at present. In other words, the developer can directly develop the land creat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or Sub-lease and transfer the land use right to a third party.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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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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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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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Recently the North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grain shortage, and the fundamental reason was in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which restrain farmers' labor desire. So one of the key in solve the problem may be in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however, the capitalistic land regulations may not work as the reformational alternative in the North Korea. The third alternative for land should consider efficiency and equality of reformation itself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iscuss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e Public Land Lease from Henry $George(1839{\sim}1897)'s$ theory. The basic idea of the Public Land Lease was that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of sentence and the right of profit for the land, and the individual has the right of use for the land. Under the Public Land Lease, the individual must pay the land rent for the period of the use for land, and must return the land when the contract is over. If the North Korea's rural land regulations reformed into the Public Land Lease, it would be the first reformational model beyond china.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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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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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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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Jeju coastal landscape has been changed from 1980's. Construction of coastal road, rearing fm, restaurant and condominium are main reasons of destroying the Jeju coastal area. Recently, the law for preserving coastal landscape is effective to prevent diverse construction activities, the land is comparatively restricte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s. The resident's attitude toward restricted landlord has been carried out in Jeju province and compensation program has been developed for landlor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 To speak compensation programs, First, land compensation as if cash compensation and right of purchase claim, Second, incentive as if tax reducement or regional support, Third, assignment of development right.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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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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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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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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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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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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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about 2000. local government has started making ordinance related to the rural development planning which is revitalizing rural area through using rural resource. But,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have not any contents relating to the land use planning system that is necessary in rural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present local autonomy act, ordinance can not have any regulations restricting basic human right without being allowed by law. In recent, central government is considering to hand power making land use planning system over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expand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d on logical bases through examining disputes on legal theories, the nature of local ordinance, range of local autonomy affairs and cases of local ordinance.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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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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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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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opulation concentration phenomenon of city need large-scale ride, and ride is important urea that develop area and is armed surrounding land utilization.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effect that ride gets land utilization change and community development as quantitative. Therefore, this research evaluates change and effect of land utilization as political to subway station that is main ride of Seoul City, and chose standard and position for right place arrangement of electric railway station. Research contents analyzed subway station effect area interior and external land utilization change taking advantage of GIS's buffer function and RS's classification technique, and decide precedence at subway station establishment and chose position of subway station for effect area outside area.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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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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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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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대상으로 개발여건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몽골의 경우, 구리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이 장점인 반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인구 26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타르시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난방 등 기반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의 토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몽골의 토지권리는 소유권 및 임차권, 사용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울란바타르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부지조성 후 토지분양 방식과 부지조성 및 건축 후 직접분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업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매각 가능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 책정, 수익성 토지의 적정 매수자 발굴, 몽골 정부의 지분투자 및 원리금 지급보증, 몽골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양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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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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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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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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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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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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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