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난 2년간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생산적'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의미가 결여된 전통적 복지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필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현금지급의 전통적 복지보다는 일을 통한 복지 시행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체계는 개인의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구좌제, 의료저축예금구좌제 도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퇴직금제 폐지 등이 이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generational similarities and discrepancies of socio-demographic and housing statuses between young adult children leaving the parental home and their parents. Utilizing the 20th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609 households who have left their parent home from 1999 to 2017. Two-thirds of the adult children were married couples while the rest was singles. Children's educational level was higher, and their household size was smaller than their parents. Both generations were mainly headed by employed and married men. The vast majority of the adult children lived in the same area with their parents and lived as tenants in much smaller housing than their parents. On the contrary, most parents were homeowners of a large single-family hom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were clearly observed in housing tenure, housing structure, and housing size. Although leaving parents' home is part of a transition to adulthoods (depending on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affordability in the housing market), that process was largely triggered by the employment status that can lead to economic independence rather than their marital status. Both housing and job opportunities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independent lif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irst to presen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its mechanism, and second, to elucidate the organic integral relation between local labor market and local community by studing the mechanism tha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s projected into the individual lacal labor marker, and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this loc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frame of this analysis is done, the positive analysis is made and Kumi is choosed as its analysis case area. The main data is from 'Survey Report on Manufacturing Idustry Wage Conditions' published by Minimum Wage Council, Ministry of Labour and from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on textile industry and electric electronics industry firms in Kumi Export Industrial Estat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echanism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seen through the employment structure index, is accelerating the regional discrimination by fixing the regional hierarchisation between Seoul (or Seoul Metropolitan Area as expanded Seoul) and other areas. But it is also developing highly the regional employment structure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since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is leaded by large firms and influenced by the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2. Local labor market is formed in Kumi area and its delimitation is Kumi city.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umi local labor market is occupying lower hierarchy division at management hierachical level and occupying upper hierarchy division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and brand plants of large firs are determinating and dominating this emplogment structure. These bdranch plants of large firs are forming more favorable and stabel labor marker than locally controlled ploants in Kumi local labor market. But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Kumi local labor market is not fully carried out and leaked into central city, therefore Kumi is now becoming an unstable local community, suffering from large movement of population. This is because Kumi local labor market is found not for itself, but by the state policy and externally controlled plants of large firms, and therefore no potentiality to control and to absorb the exterior influences is built in Kumi local labor market. 3. The case firms A, B have spatial division of labor between decision-making function and production function, and between upp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and low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in internal labor market.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0.23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중의 주5일 근무제 확대나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할 경우에도 추정치는 강건성을 보인다.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포함한 거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보다는 큰 값을 갖지만,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examine the variables effecting management behavior of home-band worker through empirical study. The data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is 285 home-based worker.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 t-test,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ellows. Home-based workers' various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to management behavior. Home-based work income were higher for older women, no employ experience in out of home, lower age of children, business owner, lower time flexibility. In cause-effect model analysis that affects life satisfaction was related to work management,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income. Based on the find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home-based work can be good alternative to induce married women to labour market if some problems are covered.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world market include demanding and sophisticated customers, requirement of high quality and innovative products, greater product diversity, increasing labour and products costs, availability of diverse alternatives to the customers and smaller batch sizes to satisfy a variety of customer profiles. To fulfil these characteristics, manufacturing companies need to be flexible adaptable, proactive and able to produce variety of products in short time at low cost.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computer-aided design system for water-gate on AutoCAD R2000 system. The developed system has been written in AutoCAD and VisualLISP with a personal computer, and is composed four modules which are the gate-lifter input module, guide-frame input module, and upgrade module. Based on knowledge-based rules, the system is designed by considering several factors, such as width and height of a water-gate, material, object of product and maximum depth of water.
지방 출신은 서울/경기 출신에 비해 임금이 낮다. 이 차이가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는지 또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임금격차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신지역간 임금격차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한다. 본고의 통계적 차별은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장이동 수익률의 남녀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2003-07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부양가족 여부는 남성의 경우에만, 연령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장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이직 선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이동에서는 여성의 경우만 순임금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인 반면, 사직이동에서는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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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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