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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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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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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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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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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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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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세를 포함한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세와 노동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환경세수가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과 왜곡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세수 중립하에서 환경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부 조세의 세율이 인상될 경우 환경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의 14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환경세로 인한 다른 조세의 왜곡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세인하 정책이 필요할 경우 노동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노동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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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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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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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조세제도의 개편이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는) 경제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국경제를 위한 동적 일반균형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러 가지의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특히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경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개편은 대체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1~3% 정도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용은 낮아진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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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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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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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his paper examines tax policy effects across generations. The model incorporates housing assets separately from capital assets and includes taxes on labor income, capital income, consumption and housing assets. Tax reforms for each tax rate have different effects on tax burdens across generations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leading to different welfare costs for generations. Specifically, raising housing property taxes results in the smallest welfare loss by future generations, as in the model it does not hurt economic efficiency and the tax burden increases mainly for the elderly, who have accumulated housing assets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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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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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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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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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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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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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Parry and Small(2005)이 제시한 외부효과를 고려한 최적 휘발유세 추정이론 모형을 토대로 휘발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세율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적 휘발유세는 리터당 382원으로 산출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연료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피구세는 미국과 영국의 피구세 대비 높으며, 그 차이는 주로 교통혼잡 비용과 교통사고 비용에 기인한다. 람지세는 아주 미미한 편인데, 이는 유류의 소비탄력성에 비해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 기인한다. 단, 연구 모형의 한계상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지방주행세의 합 추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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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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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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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sets up a two agent small open economy with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firms and catching up with the Joneses to investigate the labor and capital Laffer curve, taking into account aging population along the line of Auray et al. (2016), Galí and Monacelli (2005), and Trabandt and Uhlig (2011). The paper finds that the higher the market power of firms is, the larger the consumption inequality between asset holders and non-asset holders is in the economy with aging population. It also finds that there is room for government to increase the tax revenue by raising tax rates under the economy with higher markup, as households will work more hours to compensate for their loss of labor income to tax hikes. The expected maximum tax revenue is likely to shrink with progressive taxations, since non-asset holders with additional dividend income work less and consume more. The paper finds that the fiscal multiplier decreases with the degree of progressive redistribution.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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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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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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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금까지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전적으로 수치해석적 분석도구로만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이론개발 노력의 결과 정책변수에 대한 후생함수의 1계 도함수 간편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혼잡통행료가 소득세 경감을 통해 재순환될 때 혼잡통행료의 변화에 대한 후생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분석결과 혼잡통행료의 부과가 가져오는 후생변화분을 (1)혼잡의 완화로 인한 후생증가분과 (2)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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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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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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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makes some contributions on optimal environmental taxes in the generalized 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It is not to suggest as to appropriate environmental tax rates but to contribute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tax policy. The tax rates depend on parameters of individual utility function (CES utility function) and social welfare function and income tax rate. The major findings are that, as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abor and leisure and the concavity of social welfare function increase, both the optimal tax rates and the government demogrants rise. And, as the parameter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individual utility function increases, the optimal tax rates also increase. For the future study, this model involves the income tax and the capital tax as endogenous variables and the wage changes due to international trad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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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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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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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