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업체패널조사 1차 년도(2005년)부터 6차 년도(2015년)까지의 자료 중 노동자 대표조직, 즉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참여 수준과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전기의 경영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정 수준까지는 당기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및 1인당 인건비(임금)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역U자형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영참여 동학에 관한 논리를 제공한 Freeman과 Lazear(1995)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의 평균적인 경영참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경영참여의 수준을 지금보다 다소 향상시키더라도 노사공동의 지대, 즉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이 논문은 1980~2005년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동의 변화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고학력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또한 남성 배우자가 고학력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해, 기존의 기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이었던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 가운데에서도 최근 코호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녀의 존재는 여전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식상태를 파악해 보고, 노동조합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후, 노동조합의 성공적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해 보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상태 분석결과, 대다수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죄복지노동조합 결성과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전문가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식제고, 노동조합 결성추진을 위한 기초조직 구성, 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개혁대안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요인 분석결과, 분석모델내 독립변인 중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긍정), 주관적 규범(준거인), 주관적 규범(사회성원들),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일반적 특성에서는 남성, 낮은 직위, 낮은 악력, 이용시설 종사자일수록, 근무환경적 특성에서는 시설운영의 민주성 전문성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노동조합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성공적 조직화를 위한 과제로, 첫째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참여가 본인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참여를 지지하도록 전략을 추진하며, 셋째 사회복지노동의 윤리성 전문성 비생산적 특성이 노동조합 결성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사회성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넷째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여섯째 사회복지노동조합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y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MFPW) participate in their work and what is work load they take. This study uses an ecosystems approaches in order to explain the labor participation of the MFPW and their work load. MFPW participate in their work because of the labor markets need and economic need of their household rather than their personal choice. Due to the long working hours, low wage and bad labor conditions of MFPW's job, they suffer more severe work load both at the fob and at home than any other occupational groups.
우리 나라 5대 재벌그룹 기업들의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의 실정을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들을 얻었다. 첫째, 분석대상 기업들은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의사결정 참가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 처하여 있으므로 노사관계 주체들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 적극적 협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처능력 부족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들 기업에서 단체교섭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수단으로,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방식으로는 좀더 대립적인 분위기를 지닌 단체교섭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분리형의 형태가 참가범위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health was introduced to Korea recently in relation to primary health care in occupational health. But there is confusion and debate about workers' participation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s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to conduct evaluation the workers' participation statu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94 workers and 54 employers (5.6%) in north area of Kyunggi-Do,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with a questionnaire by a trained interviewer from August to September 1990. In general,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s based on industrial domocratisation an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d been powerful ideologies in labor movement. Contrary to workers' particip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rooted in the Health Right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to impro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survey were as follows. 1. Most of companies (71.75) carried out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to workers in study area. 2.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SHC) were set up in 24.1% among the study companies, and 72.7% of workers among respondents thought that OSHC was helpful to workers health. 3. The workers signed his name to personal health report in 43.1% a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environment examination was 54.9%. 4. The workers prefer the OSHC (39.3%), owner (35.1%) and union (25.8%) as a occupation health organisation, but owners prefer OSHC (54.5%), manager (43.2%) and union (2.3%). 5. Among the factor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was a major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As we have seen, most levels of workers' participation are low in occupational health. The variable of existence of labor union among the factors was a ma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workers health, it is necessary to ponder long deeply on occupational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viewpoint of workers' participation.
이 연구는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한 유형으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 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노동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참여 기능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산업 노동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참여 대상과 참여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노동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통해 각각의 참여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 산업과 연관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개발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와 함께, 절차의 각 단계별 참여 방식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03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78개 제조업 산업장의 91명, 12지역의 12건설업 노동조합관계자)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기업체산업안전협의회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별로 설문지 2부, 노동부의 설문조사 협조공문, 설문조사 안내문, 설문회수용 봉투로 구성된 우편물을 사업장 노동조합사무실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0% 이상이 소속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결혼한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상자와 대상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특성,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사업장에 건설업 사업장에서보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사업주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도가 높았으며, 사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역량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조직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수행관리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걸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변화 등에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의 상호교환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제학적 개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를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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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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